#1 3月 30日 外交部 在外公館長會議를 앞두고 關心이 쏠린 事案 中 하나는 靑瓦臺에서 열리는 大統領 主宰 晩餐이었다. 2013年 5月 열린 같은 行事에서 朴槿惠 大統領의 오른便에 윤병세 外交部 長官 夫婦가, 왼便에 權寧世 駐中國大使 夫婦가 자리해 美國 側 人士들로부터 뒷말을 샀기 때문. 通常 大統領 바로 옆에 앉던 週美國大使 夫婦가 한 자리 떨어져 앉게 된 座席 配置 때문이었다.

結局 올해 外交部의 選擇은 大統領의 오른便에 尹 長官, 왼便에 유흥수 駐日本大使 자리를 配置하는 折衷案이었다. 김장수 駐中大使와 안호영 駐美大使는 各各 尹 長官과 柳 大使의 옆에 앉아 大統領으로부터 한 자리씩 떨어지는 ‘等距離’를 維持했다. 名分은 主要國 臺詞 가운데 最年長者인 柳 大使를 配慮했다는 論理. 한 當局者는 “하루가 다르게 날카로워지는 美 · 中의 神經戰 사이에서 別걸 다 苦悶해야 하는 處地”라고 恨歎했다.

#2 3月 20日 왕이 中國 外交部長의 訪韓과 함께 서울에 駐在하는 各國 外交官들에게도 非常이 걸렸다.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 · 사드) 體系 問題와 關聯해 왕 部長의 말 한 마디가 다양한 波長을 낳던 時點. 特히 記者들보다 왕 部長의 動線에 觸角을 곤두세운 것은 駐韓 日本大使館 關係者들이었다. 災旱 中國 僑民이나 韓國 側 專門家들과의 만남은 勿論, 個人的인 日程까지 一擧手一投足을 確認하며 ‘따라붙더라’는 中國 側의 不滿이 새어나올 程度였다. 日本과 中國의 對立角이 頂點으로 치닫던 時期, 이렇게 蒐集된 動向이 保安回線을 타고 곧바로 도쿄로 打電됐으리라는 것은 不問可知다.

#3 4月 17日 밀로시 제만 체코 大統領은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5月 9日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第2次 世界大戰 全勝記念 行事 參席 計劃을 電擊 取消했다. 이 期間 러시아에 가긴 하겠지만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閱兵式에는 參席하지 않겠다는 것. 제만 大統領은 유럽聯合(EU) 加入國 中 唯一한 參席 豫定者였다.

제만 大統領은 그間 “金正恩 北韓 朝鮮勞動黨 第1祕書가 이 行事에 參席하더라도 握手조차 나누지 않고 外面하겠다”고 强調해온 바 있다. 크림半島 合倂으로 날카로워진 西유럽과 러시아의 關係에 對한 憂慮와 함께 ‘金 第1祕書의 外交舞臺 公式 데뷔’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게 체코 側 計算이었다. 5月 行事가 ‘30代 世襲 獨裁者’의 權力 承繼 追認 舞臺가 될 것이라는 國際社會 批判 雰圍氣가 유라시아 大陸의 反對便에까지 影響을 끼친 셈이다.



‘류재길 更迭’의 學習效果

2015年의 봄, 東北亞는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사드 問題로 困惑을 치른 韓國의 處地는 이제 ‘모든 것을 神經 쓰며 살아야 하는’ 날 선 現實을 고스란히 體感케 했다. 모두가 모두의 一擧手一投足을 지켜보며 다음 行步를 計算하는 狀況. 공교롭게 겹친 第2次 世界大戰 終戰 70周年은 强大國들이 準備하는 行事에 누가 參與하고 누가 不參하는지가 고스란히 敏感한 外交的 選擇이 되는 奇妙한 퍼즐을 만들어놓았다.

먼저 코앞으로 다가온 러시아의 全勝記念行事. 김정은 第1祕書의 參席 可能性은 漸次 有力해지고 있다. 4月 14日 노도철 內閣 副總理, 이틀 뒤 현영철 人民武力部長으로 이어진 北韓 高位 關係者들의 모스크바行(行)도 이러한 觀測에 무게를 싣는다. 經濟 · 軍事協力을 위한 通常的인 訪問이라는 分析도 없지 않지만, 衆論은 金 第1祕書의 訪러를 準備하는 整地作業이라는 쪽. 4月 22日 有利 우샤코프 러시아 大統領 外交擔當 補佐官은 自國 言論에 “北韓 當局者들과의 接觸에서 金 第1祕書의 房門을 確認받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과의) 兩者 接觸을 準備 中”이라고 밝혔다.

4月 11日 韓國은 朴槿惠 大統領의 行事 不參을 公式化했다. 그 代身 大統領祕書室 政務特別補佐官인 새누리黨 윤상현 議員(國會 外交統一委員會 委員)을 特使로 派遣한다는 것. 한 政府 當局者는 “북 · 中 · 러 3國 頂上이 모인다면 美國에 對한 公公然한 反對의 場이 되기 十常인데, 그 渦中에 韓國 大統領이 한자리를 차지한다면 白堊館으로서는 景氣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애初부터 朴 大統領의 參席이나 ‘모스크바 南北頂上會談 成事’는 쉽지 않은 그림이었다는 趣旨다.

問題는 그다음이다. 政府 當局者들은 特赦로 누굴 보낼지 決定하는 過程에서 지난해 末 벌어진 이른바 ‘류길재 波動’이 一定 部分 影響을 끼쳤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外交部 長官이나 靑瓦臺 國家安保室長, 外交安保首席 順이고, 金 第1祕書의 參席을 想定하면 統一部 長官도 候補에 들 수 있지만, 아무도 自願해서 ‘銃대를 메려’ 하지 않는 雰圍氣였다는 것. 지난해 12月 류길재 前 統一部 長官은 朴 大統領에게 自身을 對北特使로 派遣해달라고 要請했으나 事實上 거절당했고, 以後 이러한 事實이 外部에 流出되면서 信任을 잃었다는 觀測이 更迭 背景으로 提起된 바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學習效果’가 國會議員이 頂上級 外交 行事에 特使로 派遣되는 異例的인 結末로 마무리된 셈. 現役 政治人인 尹 議員이 國內外的으로 注目받을 機會를 마다할 理由는 없다. ‘週刊東亞’와 通話에서 尹 議員은 “(내가) 朴 大統領이 對北政策에 對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細部事項을 알고 있다는 事實이 重要했을 것”이라며 “이를 꺼리는 當局者가 있다면 所信이 없거나 大統領의 뜻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뜻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하나 注目해야 할 部分은 特使 決定 過程을 外交部가 主導的으로 處理했다는 事實이다. 大統領 參席 與否를 비롯한 主要 爭點을 包括的으로 檢討하는 戰略的 論議보다 實務 次元에서 進行된 調整 作業에 가까웠다는 게 政府 當局者들의 說明이다. 特使 派遣 通報를 外交部 側으로부터 받았다는 尹 議員의 說明 亦是 이와 脈이 닿는다. 外交安保라인 全體가 머리를 맞대고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各自의 앞가림에 汲汲했던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아직은 豫告篇에 不過하다. 이어지는 뜨거운 話頭는 中國이 9月 3日 베이징에서 開催하는 ‘항일전勝(抗日戰勝) 70年’ 記念式. 中國 政府는 南北韓을 包含한 關聯國 頂上들에게 招請狀을 發送해둔 狀態다. 外交慣例를 勘案하면 6月 末까지는 參席 與否를 通報해줘야 하는 時間表다. 사드 問題에서 政府가 活用했던 ‘戰略的 模糊性’ 카드는 들어설 틈이 없다는 뜻이다.

70周年이라고는 해도, 中國이 公式的으로 從前記念 行事를 開催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마저 事實上 올해를 위한 事前 作業이었다는 게 中國 專門家들의 評價. 아시아 · 太平洋 地域 唯一의 第2次 世界大戰 加害國(加害國)인 日本을 겨냥해 準備해온 카드임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南北韓과 中國이 한자리에 모여 日本의 戰爭犯罪와 歷史認識을 糾彈하는 場面을 演出하기 위해 벼르고 별렀다는 뜻이다.

中國이 對日(對日) 牽制 行步의 一環으로 頂上外交를 活用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月 韓中 頂上會談 直後 中國中央(CC)TV는 ‘시진핑 主席이 頂上會談에서 朴槿惠 大統領에게 中國의 抗日戰爭 勝利와 韓半島 植民地 解放 70年을 맞는 來年을 兩國이 共同으로 記念하자고 말했다’고 報道해 韓國 政府를 當惑게 한 일이 있다. 이미 發表된 共同宣言文에 日本 關聯 대목이 排除됐던 것과는 完全히 다른 氣流였기 때문이다. 報道 直後 記事 內容을 確認해줄 수 없다고 버티던 靑瓦臺는 結局 이튿날 事實이라고 是認하며 말을 바꾸는 受侮를 겪어야 했다.

김정은 第1祕書는 베이징에 가게 될까. 그間 急물살을 탔던 북 · 러 關係가 觀測대로 ‘中國의 嫉妬를 誘發하려는 作戰’이었다면, 5月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만나 國際舞臺에 데뷔한 뒤 9月 베이징에서 시진핑과의 頂上會談으로 앙금을 푸는 시나리오는 分明 最上의 그림이다. 行事에 參席한 周邊國 頂上들과 두루 握手를 나누고 指導者로서 位相을 인정받는다면, 特히 그中 하나가 南韓 大統領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야말로 1960年代부터 갈고닦은 北韓 特有의 ‘줄타기 外交’가 다시 한 番 빛을 發하는 瞬間. 한 國策硏究機關 專門家의 말이다.

“김정은의 參席 理由는 고스란히 朴槿惠 大統領의 베이징行을 어렵게 만드는 理由이기도 하다. 韓美日 3國 協力의 重要性을 强調하며 壓迫하는 美國 側 氣流를 勘案하면 더욱 그렇다. 美·日 蜜月局面이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韓國의 설 자리가 漸次 좁아지는 趨勢 아닌가. 거꾸로 歷史敎科書 等 이어지는 日本의 挑發的 行步를 勘案하면, 中國의 勝戰行事가 反日(反日)行事가 될까 念慮해 參席을 꺼리기도 쉽지 않다. 도리어 國內 有權者들의 批判을 살 餘地가 있기 때문이다.”

朴 大統領이 베이징에 가지 않는다면? 3月 中旬 訪韓한 前職 美 國務部 高位 關係者는 시진핑 時代 들어 中國이 集團指導 體制에서 1人 主導 體制로 變化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시 主席 個人에 對한 崇拜 雰圍氣가 形成되는 等 事實上 마오쩌둥 時代로의 回歸에 가깝다는 것. 自國 內 支持를 위해 愛國主義를 積極 活用해온 시 主席이 東北亞 國際政治를 그 지렛대로 삼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中國은 報復한다”

特히 國內 專門家들은 最近 中國이 自身의 核心 利益과 關聯해서는 報復을 躊躇하지 않았다는 點을 憂慮한다. 2012年 領土 葛藤을 빚었던 필리핀에 對해 旅行商品 販賣 全面 中斷과 農産品 檢疫强化 措置를 加한 것이 代表的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韓國의 選擇에 따라, 서울과 濟州를 찾는 中國 觀光客의 발길이 끊기는 狀況 程度는 充分히 現實化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計算해야 할 變數는 차고 넘치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苦悶해야 하는 朴槿惠 政府 外交安保라인의 實力이다. 5月 모스크바 行事와 關聯해 보여준 ‘몸操心 行步’로는 絶妙한 答案을 作成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 성완종 波紋으로 象徵되는 國內 政治 소용돌이 속에서 集中力을 놓친 듯한 靑瓦臺와, 그런 靑瓦臺에 더는 期待도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政策 當局者들의 脈 빠진 모습이 그 頂點이다. 朴槿惠 政府는 果然 終戰 70周年이 켜켜이 쌓아놓은 國際 政治 方程式을 突破해낼 餘力이 있을까. ‘銃聲 없는 戰爭’의 時計는 只今도 째깍거리며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