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國兩制(一國兩制), 項인치項(港人治港), 高度自治(高度自治). 홍콩의 主權 返還 協商을 하면서 中國 改革·開放의 總設計者人 當時 덩샤오핑 主席이 마거릿 대처 英國 總理에게 提示했던 3大 原則이다.

덩 主席은 第1次 阿片戰爭(1839~1842) 에서 淸나라가 西歐 列强에게 敗北해 英國에 割讓된 홍콩을 되찾고자 1982年 9月부터 대처 總理와 協商을 벌이기 始作했다. 대처 總理는 植民地인 홍콩의 主權을 中國에 返還하기를 꺼렸다. 홍콩에 構築해놓은 資本主義와 民主主義體制가 崩壞될 것을 憂慮해서였다. 特히 英國은 홍콩에 엄청난 投資를 했기 때문에 萬若 홍콩이 社會主義國家가 되면 이를 모두 喪失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를 看破한 덩 主席은 홍콩에 이른바 ‘一國兩制’라는 世界 歷史上 初有의 制度를 50年間 保障하겠다고 밝혔다.

一國兩制는 하나의 國家에 2個 體制, 다시 말해 國家는 中國이지만 홍콩의 各種 制度는 그대로 維持하는 것을 말한다. 덩 主席은 또한 홍콩은 中國人이 아닌 홍콩人이 統治하는 ‘項인치項’과, 外交와 國防을 除外한 모든 分野에서 自律權을 行使할 수 있는 ‘高度自治’도 約束했다. 兩國은 1984年 12月 19日 홍콩 主權 返還 協定에 署名했다. 이에 따라 홍콩 主權은 97年 7月 1日 英國에서 中國으로 移讓됐고, 中國은 홍콩特別行政區를 設置했다. 대처는 後날 덩샤오핑의 一國兩制 構想을 天才的 發想이었다고 回顧했다.

退色한 3大 原則

하지만 20年이 지난 現在 홍콩은 덩 前 主席이 約束한 3大 原則이 退色하면서 ‘中國化(中國化)’되고 있다. 中國 政府는 홍콩 主權을 返還받은 草創期에는 홍콩特別行政區에 對한 干涉을 最少化했다. 英國과 캐나다 等으로 移民 갔던 홍콩人들이 다시 돌아오는 等 主權 返還 10周年인 2007年만 해도 一國兩制가 成功했다는 評價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中國 政府는 2000年代 後半부터 홍콩에 對한 統制를 强化하기 始作했다. 特히 2013年 시진핑 國家主席이 就任한 以後 홍콩을 强壓的으로 統治하려는 意圖를 露骨的으로 드러냈다.



이에 反撥한 홍콩 住民들은 2014年 홍콩特別行政區 首班인 行政長官의 直選制 導入 約束을 지키라며 都心에서 이른바 ‘우산革命’이라 부르는 民主化 示威를 3個月間 벌였다. 하지만 中國 政府는 이를 强力하게 彈壓했다. 中國 政府는 또 各種 政治 問題에 介入하는 것은 勿論 立法府와 司法府, 言論에 對한 統制를 强化했다. 代表的 事例로는 中國 政府가 2015年 말 反中 書籍 出版業者들을 홍콩에서 中國 本土로 强制 連行한 事件을 들 수 있다. 中國 議會 格인 全國人民代表大會는 지난해 11月 憲法 格인 홍콩 基本法에 對한 解釋을 통해 홍콩 獨立을 支持하는 人士들의 公職 任用을 源泉 不許하는 規定을 採擇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홍콩 議會인 立法會는 親獨立派 議員 2名의 資格을 剝奪했다. 中國 共産黨 最高指導部의 一員이자 事實上 홍콩 最高責任者인 장더장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長은 “홍콩 住民들이 高度自治를 名分으로 中國 政府에 對抗하는 것을 決코 容納할 수 없다”며 “一國兩制를 廢止할 수도 있다”고 警告하기도 했다.

中國 政府와 홍콩 住民은 一國兩制 等 3大 原則을 서로 다르게 解釋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一國兩制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를 竝行할 수 있다는 經濟體制 原則을 가리키는 것일 뿐, 政治體制는 社會主義를 基本으로 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홍콩特別行政區의 一國兩制 實踐’이라는 題目의 白書에서 ‘良劑’는 ‘一國’에서 비롯된다며 ‘홍콩이 法에 따라 高度自治를 施行하지만 이에 對해서는 中央이 監督權을 갖는다’고 明示했다. 白書의 이런 內容은 홍콩 政治體制로 自由民主主義를 決코 容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實際로 招待 둥젠화부터 現在 캐리 람까지 歷代 홍콩特別行政區 行政長官은 例外 없이 間接選擧로 選出된 친(親)중국 人士다. 이들은 모두 中國 政府가 落點했다. 또 全國人民代表大會가 홍콩 基本法에 對한 解釋權을 갖는 것은 홍콩의 司法主權 侵害가 아니라 中國의 社會主義體制에선 當然한 節次라는 態度다. 反面 홍콩 住民은 中國이 自由民主主義를 保障한 만큼 自身들의 代表인 行政長官과 立法會 議員을 普通選擧를 통해 直接 選出해야 한다는 意見이다. 홍콩 住民은 또 홍콩 基本法에 따라 모든 司法 節次가 獨立的으로 執行돼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런 政治的 要求들이 모두 挫折되면서?? 中國에 對한 홍콩 住民의 反感이 增幅되고 있다. 게다가 홍콩 住民은 經濟 兩極化 現象이 深化되면서 더욱 反撥하고 있다. 홍콩 住民 가운데 지난해 資産 上位 10%의 月平均 所得은 11萬2450홍콩달러(藥 1640萬 원)로 下位 10%의 2560홍콩달러(藥 37萬 원)보다 44倍가 많았다. 홍콩은 全體 人口 720萬 名 가운데 貧困層으로 分類되는 人口가 96萬 名에 達해 世界에서 12番째로 不平等이 甚한 地域으로 評價받고 있다. 貧富 隔差 外에도 中國人이 홍콩에 大擧 몰려오면서 不動産 價格은 지난 10年間 3倍 暴騰했다. 主權 返還 20年間 홍콩에 移住해 定着한 中國 本土 人口는 150萬 名이나 된다. 中國 企業들은 이미 홍콩 經濟를 左之右之하고 있다. 金融, 不動産 分野는 中國 企業에 完全히 掌握됐다. 글로벌 金融 中心地인 홍콩 經濟가 앞으로 中國에 더욱 從屬될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不動産 價格, 10年間 3倍 暴騰

홍콩의 暗鬱한 未來에 憤怒한 젊은이들은 홍콩을 中國에서 分離, 독립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우산革命 以後 一部 親獨立派 團體는 더욱 過激한 示威를 벌여왔다. 實際로 지난해 2月 춘제 때 最大 規模 暴力 示威인 ‘魚묵革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月 立法會 議員 選擧에서는? 親獨立派가 直選制가 適用된 地域區 議席 35席 가운데 23%인 8席을 차지하기도 했다. 홍콩 住民은 中國의 介入이 强化될수록 ‘抗毒(港獨·홍콩 獨立)’을 主張할 公算이 크다.

홍콩 民心이 이처럼 尋常치 않자 시 主席은 6月 29日부터 7月 1日까지 홍콩을 訪問해 人民解放軍을 査閱하고 主權 返還 20周年 記念式에 參席한다. 一國兩制의 成功을 對內外에 誇示하고 社會主義體制가 優越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意圖에서다. 特히 시 主席의 홍콩 訪問은 홍콩이 中國 領土라는 點을 闡明하면서 中國이 앞으로 臺灣과 統一에도 拍車를 加하겠다는 意志를 내비치는 것으로 分析된다. 시 主席 訪問에 맞춰 中國의 첫 航空母艦인 랴오닝號가 홍콩에 처음 寄港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中國 海軍의 威容을 홍콩 住民이 눈으로 確認하고 ‘中國人’으로서 自矜心을 높일 수 있도록 시 主席이 直接 랴오닝湖의 房門을 決定했다는 後聞이다. 中國 政府는 또 홍콩 住民의 剝奪感을 解消하고자 ‘膳物’도 내놓았다. 중국인민은행은 홍콩 및 海外投資者가 홍콩거래소를 통해 中國 債券市場에 投資할 수 있는 ‘베이샹퉁(北向通)’을 承認했다. 홍콩이 中國 金融市場의 關門이라는 位相을 높이기 위한 措置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시 主席과 中國 共産黨 指導部는 홍콩에 對한 統制를 더욱 强化할 것이 分明하다. ‘東洋의 眞珠’로 불리던 홍콩은 時間이 갈수록 正體性을 喪失하면서 빛을 잃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