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政權과 열린우리당이 亡해가고 있다. 正確히 말하면, 國民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前에 사라진 政權이고 政黨이다.

盧 政權과 열린우리당의 沒落은 어디에서 비롯했는가. 이는 國民을 속이고 分裂시키고 支持者를 背信한 데서 始作되었다. 卽, 民主主義 原則과 精神을 正面에서 破壞한 結果가 慘酷한 審判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大統領 노무현’의 얼굴에서는 2002年 12月 大統領 選擧 當時 ‘國民候補 노무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열린우리당의 얼굴에서는 2004年 4月 總選 當時 ‘새로운 政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自身들의 絶對的 支持基盤인 庶民과 民主改革勢力을 背信한 結果는 似而非 改革政權의 沒落으로 나타나고 있다.

全國 땅값 올려놓고 農民 基盤 破壞

民心이 洶洶한 程度를 넘어 民衆蜂起가 일어날 程度로 들끓고 있다. 自身들의 삶의 基盤을 破壞당한 庶民의 民生抵抗이라는 點에서 民衆革命의 不吉한 徵兆가 보이고 있다.

憤怒하는 庶民과 農民들의 성난 얼굴에서 盧 政權의 沒落을 읽을 수 있다. 最近 韓美自由貿易協定(FTA) 反對示威에 몰려든 農民의 모습은 希望을 잃은 民衆의 憤怒가 歷史에서 어떻게 表出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革新都市니 企業都市니 하면서 全國의 땅값만 올려놓고 農民의 삶의 基盤을 徹底히 破壞해온 結果다.



最近 不動産값 暴騰으로 인한 庶民의 憤怒, 政府의 對策에 對한 市場과 民心의 反應은 政府와 國民의 信賴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民主的 統治가 이제는 不可能함을 立證하는 事例다. 지난해 8·31 對策으로 投機勢力과의 戰爭은 끝났다며 閣僚들에게 勳章까지 나눠주었던 政府는 부랴부랴 11·15 對策을 다시 내놓았지만 國民의 反應은 싸늘할 뿐이다. 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政府의 11·15 不動産政策을 믿지 않는다’는 應答者가 80.6%에 達한다. 말과 政策이 180도 다르고 狀況 變化에 照應해 隨時로 原則이 바뀌는 大統領과 政府를 더 以上 信賴하지 않겠다는 國民的 意志의 表現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結果가 不動産 政策의 失敗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年 동안 ‘左派 新自由主義’와 ‘親美 자주’ 같은 말장난이나 다름없는 言辭를 늘어놓으면서 끊임없이 支持者를 背信하고 國民을 籠絡해온 盧 政權에 對한 總體的 審判이나 다름없다.

盧 政府는 그냥 세워진 政府가 아니었다. 國民의 政府와 比較해도 또 다른 意味가 있는 政府였다. ‘世上을 바꾸자’며 거리로 나섰던 靑春들의 熱情과 悔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政府였다. 그래서 2004年 4·15 總選의 意味는 각별했다. 우리 國民은 1988年 13代 總選 以來 最初로 ‘與大野小 國會’를 選擇함으로써 盧 政權에 確實히 힘을 실어주었다. 民主改革의 닻을 올리고, 外換危機 以後 貧困의 危險에 내몰린 庶民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民族和解와 平和共存의 길을 넓혀 나가라는 것이 國民的 命令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期待와 믿음은 얼마 못 가 虛脫感으로 바뀌었다. 盧 大統領과 執權黨은 自身들의 路線을 ‘左派 新自由主義’와 ‘親美 자주’ 그리고 ‘實用主義’로 가볍게 整理하면서 總選 民意와는 正反對 方向으로 줄달음쳤다.

盧 政權과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成長과 分配의 善循環’과 ‘庶民과 中産層’을 외쳤지만, 政權과 政黨에 對한 評價는 ‘말’이 아니라 ‘政策’을 두고 내리는 것이다. 盧 政權의 社會經濟 政策은 徹底히 財閥과 富裕層에 利益을 가져다주는 이른바 新自由主義 政策이었다.

우리 經濟의 持續的 發展을 위해서는 經濟構造 改革과 中小企業 育成을 통해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均衡發展을 實現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中小企業 活性化를 통해 良質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大·中小企業 間 賃金隔差가 줄어들어야 비로소 兩極化의 解消를 期待할 수 있다. 그러나 公正去來法의 嚴格한 適用은 外面하면서 空虛한 相生協力을 말하는 사이에 中小企業의 經營環境은 惡化되었고, 臺·中小企業의 生産性과 賃金隔差는 더욱 벌어졌다. 特定財閥 봐주기라는 輿論의 批判을 無視한 금산법 改正案과 X파일 事件은 政權의 性格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親財閥 新自由主義 政策의 影響으로 非正規職은 急增했고, 零細商工人의 所得은 크게 減少했으며, 그 結果 成長과 分配가 함께 惡化되었고, 兩極化는 더욱 深化되어 庶民經濟는 破綻地境에 이르고 말았다.

南北關係 破綻, 韓半島 問題 發言權 喪失

社會經濟 政策만이 問題가 아니다. 統一外交 政策에서도 盧 政權의 總體的 亂脈相은 이미 充分히 立證됐다. 盧 大統領은 ‘햇볕政策의 繼承發展과 對等한 韓美關係’를 前面에 내세워 當選됐다. 그러나 就任 直後 對北送金 特檢을 受容하는 等 隨時로 變化하는 輿論의 장단에 맞춰 오락가락 行步를 反復한 結果, 國民的 信賴는 勿論 國際的 信用마저 잃고 말았다. 盧 政權은 國民 政府의 ‘햇볕政策’을 繼承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政治的 搜査일 뿐이며 實際 繼承한 것은 김영삼 政府의 ‘冷溫탕 政策’이었다.

反面 韓美關係에서는 國民輿論을 無視한 獨斷的인 決定과 ‘親美 屈從外交’로 國益을 侵害하면서도 ‘親美 자주’라는 허황된 말로 自身의 失敗를 合理化했다.

무엇보다도 國民統合과 和解에 앞장서야 할 盧 大統領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4年間 徹底히 國民을 분열시키고 葛藤을 助長했다. 엉터리 같은 均衡發展論과 主導勢力 交替論을 내세워 서울과 地方을 분열시켰고, 서울의 江南과 江北을 離間질했으며, 서울大와 非서울대를 分離시켰고, 人文高와 實業高를 싸움 붙였다. 또한 警察의 搜査權 獨立을 두고 檢察과 警察을 분열시켰고, 最近에는 檢察과 法院을 싸움 붙이는 等 國家機關까지 亡國的 政治판으로 만들어놓았다. 分裂의 政治를 통해 民主社會의 基盤인 國民統合을 沮害하고, 國家機關을 無力化했다.

나는 9月4日 國民을 속이고 庶民을 背信한 盧 政權과 열린우리당의 似而非 改革路線에 反對해 脫黨하면서 政黨으로서 正體性을 喪失한 열린우리당의 卽刻的인 解體를 促求했다. 그럼에도 似而非 改革勢力으로 本質이 드러난 盧 政權와 열린우리당은 나라를 망치고 支持者를 背信한 데 對한 眞率한 謝過는커녕 統合新黨 云云하면서 政權을 延長하기 위한 政略的 對國民 詐欺劇을 꾸미고 있다. 似而非 改革勢力에 對한 嚴重한 審判과 淸算 없이는 眞正한 民主平和勢力의 政治的 存立 自體가 不可能해질 것이다. 歷史는 審判과 淸算을 通해 發展해왔음을 되새겨볼 時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