造船所에서는 稀微한 鎔接 불꽃조차 보이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11月 14日 正午, 慶南 거제시 巨濟島 옥포항에서 바라본 巨濟 大宇造船海洋 玉浦造船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點心時間인 데다 날씨가 좋지 않아 그러리라 생각하고 繁華街인 고현港 近處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을씨년스럽기는 고현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였다. 터미널 內 食堂은 텅 비어 있었고, 近處 娛樂室도 손님은 없이 娛樂器 소리만 搖亂했다. 造船所의 寂寞은 單純히 點心時間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음 날 찾은 慶南 昌原市 鎭海區 釜山新港灣度 狀況은 마찬가지. 여기저기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지만 이를 옮기는 크레인은 어쩌다 하나 둘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기나긴 造船業界 不況에 9月 1日 國內 最大 海運會社 韓進海運이 法定管理에 들어가자 海洋都市 巨濟와 昌原의 地域經濟는 直擊彈을 맞았다. 造船, 海運 兩쪽 모두 物量이 줄어 大企業은 人力 構造調整에 들어갔고, 下請業體는 줄지어 倒産했다. 雇傭勞動部 調査에 따르면 8月 末까지 造船業界 賃金滯拂額은 526億 원으로, 下請業體 職員 1萬1746名이 會社 倒産이나 危機로 月給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失職者, 退職者 續出 “1000원 핫도그 人氣”

같은 期間 昌原市 진해구의 STX造船海洋은 正規職 2100名으로부터 希望退職 申請을 받아 그中 1300名을 내보냈다. 大宇造船海洋은 11月 1日附로 希望退職 申請者 1200名을 모두 退社시켰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3分期 末 各各 希望退職 申請者 1700餘 名을 退職 處理했다. 말이 ‘希望’이지 半强制的인 構造調整이었다.

高賃金을 받던 勞動者가 急激히 줄어들자 가장 크게 打擊을 입은 것은 地域 商人이다. 巨濟市 中心街인 古縣洞에서 20年 넘게 食堂을 運營하는 정某(57·女) 氏는 “1990年代 後半만 해도 ‘洞네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만큼 好況인 곳이 巨濟島였다”며 “하지만 造船業 構造調整이 本格化된 올해부터는 이 隣近(古縣洞)에서 利益 보며 장사하는 가게가 드물다”고 말했다. 鄭氏는 “1月부터 每달 賣出이 줄어 이제는 月收入이 100萬 원 남짓이다. 月貰를 內面 生活費도 빠듯할 地境”이라며 “巨濟島는 只今이 IMF(外換危機)”라고 말했다. 巨濟島에서 不動産公認仲介事務所를 運營하는 李某(50) 氏는 “일이 없으니 巨濟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원룸이 남아돈다. 只今 짓고 있는 아파트 分讓까지 始作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古縣洞 食堂은 點心時間임에도 열 가운데 서너 곳이 門을 닫았다. 門을 연 食堂에도 손님 한두 名이 있거나 그마저도 없는 食堂이 많았다. 그런데 唯一하게 사람이 줄을 선 가게가 있었다. 고현四거리에 있는 핫도그 가게였다. 價格은 個當 1000원. 핫도그 2~3個로 點心을 代身하려는 隣近 職場人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最近 이 近處에 職場을 求했다는 李某(22) 氏는 “어릴 때는 이 近處 會社에 就業하면 먹고사는 問題는 解決되리라 생각했는데 只今은 景氣가 너무 나빠 賃金 事情도 좋지 않다. 每日 나가는 固定 費用인 點心값부터 줄여야겠다 싶어 隣近에서 가장 低廉한 핫도그로 點心을 解決한다”고 말했다.

造船業界 不況으로 地域經濟마저 무너지니 政府가 對策 마련에 나섰다. 雇傭勞動部는 造船業種 勤勞者와 企業에게 再就業 및 새 事業 始作을 돕는 造船業希望센터를 7月 28日 蔚山을 始作으로 昌原(7月 29日), 木浦(8月 1日), 巨濟(8月 16日)에 開設했다. 記者가 巨濟 造船業希望센터를 찾은 11月 14日 午後 2時 30分에는 失業給與에 關한 敎育이 있었다. 敎育長 앞은 敎育을 願하는 解職 勤勞者로 가득 찼다. 그들은 默默히 書類를 作成했고, 時間이 되자 조용히 講義室로 들어갔다.

멈춰버린 트럭, 사라진 컨테이너

造船業希望센터에는 各種 就業 및 失業 敎育 外에도 心理相談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限平生 生業으로 알고 살아온 朝鮮 技術者들이 갑자기 職場을 잃고 그동안 쌓아온 經歷까지 休紙조각이 된 狀況이니 이들의 喪失感을 보듬어주기 위해서다. 5個月 前 規模가 큰 한 朝鮮 下請業體에서 解職된 百官千(47) 氏도 心理相談을 받았다. 白氏는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는 期間이 3個月 程度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求하지 못했다. 家族이 쓰는 돈이 定해져 있는데 企業이 願하는 대로 賃金을 너무 낮춰 받을 수도 없어 답답하다”며 “周邊에는 다니던 會社가 倒産해 退職金조차 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 그들보다 狀況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就業도 어렵고 創業하자니 景氣가 너무 좋지 않아 漸漸 憂鬱해진다”고 밝혔다.

巨濟 造船業希望센터 關係者는 “造船業 不景氣가 始作된 1年 前부터 失業給與 및 取·創業 支援을 위해 센터를 찾는 분이 每달 20~30%假量 늘고 있다”며 “來年에 追加 希望退職 人員이 退社하고, 只今 各 造船所가 마무리 作業을 하고 있는 倍까지 完工되면 退職者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巨濟島에서 昌原으로 가려고 巨家大橋를 건널 때 窓밖으로 鎭海區 쪽 釜山新港만이 보였다. 釜山新港灣은 釜山港에 몰리는 貨物을 分散하고자 2009年 5月 慶南 진해군(現 昌原市 鎭海區)에서 만든 港灣이다. 韓進海運은 全體 新港灣 컨테이너埠頭(터미널) 가운데 2-1터미널의 運營權을 가지고 있는데, 昌原에서는 이곳을 ‘韓進海運新港灣’이라고 부른다. 2014年 末까지 年間 254萬 個 컨테이너가 오가던 곳이지만, 韓進海運의 實績이 惡化되면서 오가는 貨物이 줄어들었다. 8月 30日 韓進海運이 法定管理에 突入하자 그나마 줄어든  貨物까지 뚝 끊겼다. 韓進海運의 배가 묶였으니 貨物은 當然히 들어오지 못했다.

結局 韓進海運新港灣은 港灣이라는 이름만 維持할 뿐 事實上 컨테이너 倉庫가 됐다. 11月 15日 港灣 隣近 道路擴張 工事場에서 韓進海運을 내려다봤다. 港灣에는 들어온 배가 1代도 없었다. 배가 없으니 貨物船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도 할 일이 없었다. 港灣 內部에서 컨테이너를 再配置하는 지게車들만 가끔 보였다.

컨테이너를 나르는 大型 트럭은 駐車된 모습만 볼 수 있었다. 道路 위 車輛 大部分이 一般 乘用車이거나 工事場으로 向하는 덤프트럭이었다. 港灣 入口 맞은便 道路에는 컨테이너를 나르는 大型 트레일러트럭이 一列로 駐車돼 있었다. 트럭에는 大部分 컨테이너가 실려 있지 않았다. 或 멀리서 컨테이너人 것처럼 보이던 것도 가까이 가보면 컨테이너처럼 생긴 貨物트럭의 짐칸이었다. 駐車場 隣近에 마련된 運轉士 休憩센터에는 食堂과 車輛 整備施設 等 트레일러트럭 運轉士를 위한 便宜施設이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施設을 利用하는 運轉士는 없었다. 이른 저녁時間인 午後 5時에도 休憩센터 內 食堂에는 손님이 1名도 없었다. 食堂을 運營하는 장某(45·女) 氏는 “지난해만 해도 每日 食事時間이면 가게가 꽉 찼는데, 요새는 하루에 손님 한두 名 받는 것이 全部고 가끔 하던 會食도 사라졌다”며 恨歎했다.

답답하기는 트럭 運轉士도 마찬가지였다. 30年 넘게 트럭運轉을 해왔다는 最久贊(63) 氏는 “올해 들어 貨物量이 지난해의 折半으로 줄더니 요새는 그마저도 거의 없다. 그 物量을 가지고 運轉士끼리 競爭하다 보니 運送料가 낮아져 이제 月 100萬 원도 못 버는 消日거리가 됐다”고 恨歎했다. 崔氏는 “우리처럼 늙은 사람이야 子息들 다 結婚시키고 老後 準備도 어느 程度 해놨으니 消日거리 程度로도 生活이 可能하지만, 젊은 트럭 運轉士는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힘들어 한다. 政府에서 對策을 세워준다지만, 말만 나오고 아직까지 뾰족한 支援策을 내놓지 않아 트럭運轉으로 生計를 維持하는 사람은 다들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朝鮮·海運業界 不況은 갑자기 찾아온 災殃이 아니다. 2008年 世界 金融危機 以後 交易量이 조금씩 줄면서 全 世界 海運業界에 大不況의 兆朕이 보였다. 交易量이 줄었으니 貨物을 나를 배의 需要도 自然히 減少해 造船業界의 打擊이 컸다. 곪았던 問題가 只今 와서야 터졌을 뿐이다. 海運業界는 政府의 對應이 火를 키우고 있다고 主張한다. 巨濟, 鎭海 等 造船所가 密集한 地域의 住民은 海運業界 1位 業體인 韓進海運을 살렸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韓進海運 法定管理 둘러싼 雜音

韓進海運의 法定管理 問題가 擧論된 것은 5月. 當時 한국선주협회는“법정관리가 現實化되면 被害額이 17兆 원에 達할 可能性이 있다”고 警告했다. 하지만 KDB産業銀行(産業銀行)과 金融當局은 이 主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法定管理를 擇했다. 海運業界는 産業銀行의 金融 支援에 確實한 잣대가 없다고 批判한다. 한 海運業界 關係者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兆 원臺 營業損失을 내고 올 上半期에도 營業赤字를 記錄했는데도 産業銀行이 4兆2000億 원臺의 金融 支援을 決定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지난해 369億 원 黑字를 냈는데도 (追加 金融 支援을 하지 않아) 法定管理에 들어가게 됐다. 산업은행이 어떤 基準으로 追加 金融 支援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勿論 産業銀行이 追加 金融 支援을 하지 않은 理由는 한진그룹이 債權團이 要求한 不足 資金 1兆 원을 調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當時 한진그룹은 “이미 1兆 원 以上을 韓進海運에 投入한 狀態라 資金 1兆 원을 더 投入하면 母企業인 대한항공 經營에도 問題가 생긴다”며 債權團의 要求를 拒絶했다. 最近 ‘경향신문’이 ‘최순실이 趙亮鎬 韓進그룹 會長을 만나 巨額을 要求했다’는 未確認 報道를 낸 것도 韓進海運을 둘러싼 釋然찮은 法定管理 決定, 金融 支援 中斷과 無關해 보이지 않는다.

이와 關聯해 대한항공 側은 11月 16日 全體 言論社에 보낸 e메일을 통해 ‘조 會長은 최순실을 決코 만난 적이 없으며 崔順實의 存在 또한 正確히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任鍾龍 金融委員長은 11月 16日 國會 政務委員에서 “한진해운의 法定管理는 최순실과 關聯 없다”고 主張했다.   

류동근 한국해양대 海運經營學部 敎授는 “業界 最大 規模인 韓進海運을 法定管理하고 그보다 작은 현대상선을 살리는 것은 常識的으로 理解가 되지 않는다. 業界, 學界를 網羅해 韓進海運 法定管理에 對한 危險性을 週期的으로 警告했으나 政府와 산업은행 側은 듣지 않았다. 政府는 原理·原則에 맞게 法定管理를 進行했다고 하지만 釋然치 않은 部分이 많은 만큼, 政府가 積極的으로 解明해 業界 反撥을 줄이고 빠르게 海運産業을 正常化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主張했다.

昌原市 鎭海區에서 韓進海運 再下請業體를 運營하다 破産한 金某(57) 氏는 “造船業과 海運業이 잘될 때는 온갖 方式으로 特惠를 주던 政府가 정작 業界가 危機에 處하자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危機를 키운 건 이명박 政權일지 몰라도 韓進海運과 地域經濟를 破綻하게 만든 건 結局 朴槿惠 政權이다. 國民을 먹고살게 해줘야 할 大統領이 秘線(秘線) 實勢의 國政壟斷 事件으로 植物이 돼 있으니 正말 火가 난다”고 慨歎했다.

政府는 都大體 무엇을 하고 있는가

造船業界도 政府 對應에 不滿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産業通商資源部는 10月 31日 ‘造船産業 競爭力 强化 方案’을 發表했다. 이날 發表한 內容에 따르면 2018年까지 朝鮮 3社(大宇造船海洋, 삼성중공업, 現代重工業)는 乾燥設備 23%, 人力 32%를 減縮해야 한다. 그러나 造船業界에서는 ‘大企業 챙겨주기’라는 論難이 나온다. 김춘택 ‘巨濟統營고성 造船所 下請勞動者 살리기 對策委員會’ 政策弘報팀長은 “大企業의 放漫한 經營도 造船業 不況의 原因인데, 政府의 對策은 모든 責任을 勞動者에게 轉嫁하고 있다. 게다가 中小 造船所와 關聯된 對策은 全無해 大企業이 아닌 朝鮮企業은 各自圖生하라는 式이다. 크기가 줄어든 大企業만으로는 國內 造船産業 生態系를 維持하기가 不可能한데도 政府는 狀況에 맞지 않는 對策을 濫發하고 있다”고 말했다.  

11月 14日 저녁 찾아간 昌原市 最大 繁華街인 上南洞度 을씨년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人跡이 너무 없어 建物에 붙어 있는 네온사인 看板이 길을 걷는 사람보다 많아 보였다. 上南洞에서 室內 布帳馬車를 運營하는 金某(56) 氏는 최순실 게이트로 機能이 痲痹돼버린 政府를 탓하며 답답해했다.  

“一週日째 가게에 손님이 없어 혼자 앉아 있을 程度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 隣近 다른 가게들도 事情은 마찬가지다. 經濟危機다 어떻다 할 때마다 政府에서 對策을 세워 對應해왔지만, 이番 政府는 慶南地域에서 1年 가까이 深刻한 經濟不況이 持續되는데도 제대로 對應하지 않고 있다.” 

造船業界 不況 最大 被害者는 日傭職 ‘物量팀’ ◆ 各 朝鮮業體와 件當 契約, 退職金·雇傭保險 없어…일감 줄면 失職 1順位 


建設業界와 마찬가지로 造船業界 不況의 가장 큰 被害者는 日傭職 勞動者다. 그中에서도 이른바 ‘物量팀’이라 부르는 이들의 被害가 가장 深刻하다. 物量팀이란 一種의 專門 日傭職으로, 各 朝鮮業體는 自社 人力으로 堪當할 수 없는 程度의 注文이 들어왔을 때 臨時契約을 맺고 이들을 現場에 投入한다.  

物量팀은 朝鮮 景氣가 좋을 때는 높은 賃金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反對로 競技가 나빠 일자리가 없으면 當場 生計를 威脅받게 된다. 게다가 業體와 雇傭契約을 맺지 않는 境遇가 많아 相當數가 雇傭保險 惠澤을 받지 못한다. 9月 26日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所屬 正義黨 李貞味 議員이 發表한 內容에 따르면 9月 12日 現在 雇傭勞動部로부터 被保險 資格을 取得한 物量팀 推定 從事者는 全體 4萬1385名 中 2340名(5.6%)에 不過했다.

이수천 巨濟雇傭센터 所長은 “할 일이 없어지면 物量팀 勤勞者는 退職 過程 없이 職業을 잃는 境遇가 많다. 일정한 職場이 있는 것도 아니라 退職金이 없고 失業給與度 받지 못하니 一般 退職者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境遇가 種種 있다”고 밝혔다. 15年間 物量팀 팀長으로 일해왔다는 乳母(56) 氏는 “일감이 줄어든 只今은 慶南 巨濟, 昌原에서 物量팀을 마주치기조차 어렵다. 業體가 倒産해 日當을 받지 못하는 境遇도 꽤 많다. 나도 이番 일이 끝나면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平生 해온 일이 배 만드는 일이고, 가장 自身 있는 일도 배 만드는 일인데 還甲이 다 돼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니 답답하다”며 恨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