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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黨 單獨 國監, ‘최순실’ 正照準|週刊東亞

週刊東亞 1057

2016.10.05

政治

野黨 單獨 國監, ‘최순실’ 正照準

財團法人 미르에서 崔氏 딸 大學 入學 特惠 疑惑으로 擴大…새누리黨 議員들 離脫 兆朕

  • 구자홍 記者 jhkoo@donga.com

    入力 2016-09-30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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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손들고 서 있어!’ 해마다 國政監査(國監) 시즌이 되면 國會를 出入하는 政治部 記者의 e메일函에는 하루에도 國監 關聯 內容이 數百 通씩 쏟아져 들어온다. 國會議員 300名이 한 通씩만 보내도 300桶인데, 被監機關別로 서너 通의 e메일을 한꺼번에 보내는 議員室도 적잖다. 이 때문에 國監 시즌에는 每日 數百 通의 e메일을 一一이 檢討하며 ‘記事거리’를 찾는 것으로 日課를 始作한다. 올해 國監 開始를 앞둔 9月 25日 새누리당 김성태 議員은 ‘너, 손들고 서 있어!’라는 題目의 e메일을 보내왔다. 內容은 朴槿惠 政府 出帆 첫해인 2013年부터 지난해까지 最近 3年間 監査院으로부터 가장 많은 指摘을 받은 部處가 國土交通部(國土部)라는 것. 政府 39個 失, 部, 處, 廳 가운데 國土部가 가장 많은 指摘을 받았고, 39個 部處 全體 指摘 件數에서 國土部가 차지하는 比率이 10.9%에 達한다는 內容이었다.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議員이 國民을 代身해 行政部處의 지난 1年間 行政 業務에 對해 잘잘못을 따져 묻고 ‘國民을 위해 必要한 政策, 좋은 政策을 펴겠다’는 다짐을 받는 자리가 國監이다. 그러나 金 議員이 豫告한 國土部를 向한 叱咤는 9月 29日까지 實現되지 못했다. 김재수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解任建議案 票決 處理 過程에서 丁世均 國會議長이 行한 發言 等을 問題 삼아 새누리당 이정현 院內代表가 ‘斷食鬪爭’에 突入하며 새누리黨이 國監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를 契機로 金 議員의 處地도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새누리黨이 最高委員會議를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로 轉換하고, 鄭 議長의 辭退를 위한 非對委 總括本部長에 金 議員을 임명한 것. 國監 期間 非對委 總括本部長이라는 감투를 쓴 金 議員을 보며 그의 地域區 住民들은 어떤 心情일까. ‘벼락出世’라고 반길까, 아니면 “뭣이 重헌디”라며 다음 選擧를 벼를까.

    새누리黨 議員들은 9月 28日 李 代表의 ‘國監 復歸 要請’을 議員總會에서 拒否했다. 그러나 國監 拒否에 對한 輿論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一部 議員의 離脫 兆朕이 나타나고 있다. 國防委員長을 맡은 김영우 議員은 9月 29日 ‘國監 拒否’란 黨論에도 國監에 出席해 委員長으로서 國監 開始를 宣言했고, 環境勞動委員會 새누리당 幹事인 河泰慶 議員도 國監에 나 홀로 參席했다. 29日 現在 國監場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相當數 새누리黨 議員과 保佐陣은 “여름休暇도 못 가고 熱心히 國監을 準備했는데, 實力 發揮할 機會조차 없어 안타깝다”며 발을 구르고 있다. 黨의 公薦을 받은 만큼 黨論을 거스르기 힘들다 해도 昨今의 事態는 國民이 뽑아준 國會議員 身分을 忘却한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國民보다 黨 指導部로부터 ‘背信者’로 낙인찍히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模樣새다.

    새누리黨이 不參한 가운데 열린 이番 國監은 朴槿惠 大統領의 側近으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改名) 氏가 大企業으로부터 支援받아 設立 및 運營에 介入했다는 疑惑이 提起된 財團法人 미르 關聯 問題가 常任委員會마다 도마 위에 올라 事實上 ‘최순실 國監’이 됐다. 特히 9月 28日 國會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國監에서는 崔氏의 딸 鄭某 氏의 이화여대 入學 特惠 疑惑이 불거졌다. 野黨 單獨 國監에서 미르·K스포츠財團 設立 疑惑이 崔氏 子女 問題로 번지자 與黨도 袖手傍觀하기 어려운 處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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