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冊房에 가면 예사롭지 않다. 新刊圖書가 놓여 있는 全時代에 많은 冊이 꽂혀 있는데 華奢한 表紙에 비해 題目은 殺伐하다. “…죽어야 …산다” “…亡해야 …산다” “…絶對로 하지마라” “…목숨을 건다” 等 하나같이 거칠기 그지없다. 우리 現實에 對한 搜査가 隱喩와 反語와 逆說로 가득 차 있다.
新世紀의 希望을 갖기엔 世紀末의 不安이 커서 그럴까? 유럽이나 美國의 讀書界에도 여러 種類의 ‘終末論’과 ‘포스트論’李 휩쓸고 있는 것을 보면 事情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의 境遇엔 IMF 體制 아래 기대와 絶望이 交叉하는 幅이 큰 만큼이나 사람들의 속내가 더욱 不便한 것 같다.
무언가 짜릿한 表現으로 讀者를 刺戟하지 못하면 冊이 팔리지 않는 우리의 浮薄한 出版文化에서 韓國社會의 어두운 斷面을 읽을 수 있다. 分明 사람들은 喪失과 懷疑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 社會의 未來에 對해 平凡한 模範答案보다는 飛上한 脫出解法을 바란다.
새 政府 들어 2年 가까이 지나면서 道`-`監聽問題, 高級옷로비事件, 言論對策文件波動, 造幣公社罷業造作 等 크고 작은 스캔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問題의 深刻性은 政府가 事實을 糊塗하는 가운데 眞相이 감춰지고 國民 사이에 疑惑과 不信이 增幅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는 單純히 權力의 道德性 次元의 問題를 넘어 正當性의 腐蝕(腐蝕)과 함께 效率性의 弱化로 치달을 수 있다. 共同政權에 對한 不滿과 支持撤回, 그리고 國政 全般에 걸친 亂脈과 政策混線이 그 證據다.
이렇듯이 急激한 民心離脫의 밑바닥에는 現 政府의 말과 行動이 隨時로 바뀐다는 事實이 자리잡고 있다. 애初부터 지킬 意思 없이 提示된 內閣制 改憲이 權力掌握을 위한 政略的 發想이었음을 看破하지 못하는 國民은 이제 거의 없다. 大統領이 執權 前에 約束한 地域差別`-`政治報復`-`政治資金에 關한 이른바 ‘3禁法’은 그 形體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偏重人事로 인한 地域感情의 惡化, 偏頗事情에 따른 社會 正義의 歪曲, 黨利黨略에 빠진 政治改革의 失踪이 잘 말해줄 것이다.
國民의 政府에 들어와서 大韓民國은 ‘거짓말 共和國’이라는 信賴의 危機가 나타나고 있다. 갈피를 못잡고 右往左往하는 勞使政委員會가 좋은 보기다. 政府는 처음부터 勞使政委員會를 危機管理를 위한 局面突破 方便 以上으로 看做하지 않은 것 같다.
그 結果 새로운 勞使關係의 制度化를 위한 社會協約의 可能性이 멀어지고 있다. 最近 論難이 되는 勞組轉任者 賃金支給問題만 해도, 이것은 이미 政府가 勞組와 그 禁止條項 改正에 約束한 事案이다. 來年 總選을 앞두고 다시금 財界의 눈치를 보는 政府와 與野의 態度에서 如前히 劣惡한 勞組의 位相을 본다.
人治보다 法治에 基盤한 政治 펼쳐야
現 政府에 對한 不信은 國政運營 方式에서도 나온다. 國家의 制度와 政策이 法治에 基盤한 透明한 節次보다 인치에 立脚한 陰濕한 工作에 依存하는 傾向이 있다. 舊時代의 人物들이 權力의 周圍에서 ‘노하우’를 提供하는 限 이러한 退行的 統治 行態는 바로잡혀지기 어렵다. 事理를 좇는 세리(勢吏)들이 판을 치는데 國益을 위한 이도(吏道)가 바로 설 理 없다. 國家의 重要 公的 情報가 流出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異常하다.
世紀 轉換의 길목에서 앞으로 가도 바쁜 形便에 뒤로 가고 있는 우리 政治現實이 매우 안타깝다. 이番 歲밑은 普通 섣달 그믐이 아니다. 10年, 100年, 1000年이 함께하는 특별한 意味를 지닌다. 그러나 새 千年 맞이라는 말의 盛饌에서 體制 刷新의 實踐이 보이지 않는다.
흔히 歷史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두 次例에 걸친 民間政府의 執權을 통해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韓國 民主主義의 未來는 밝지 않다. 文民政府의 悲劇이 國民政府의 笑劇(笑劇)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法이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