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28日 서울메트로 2號線 九宜驛에서 金某(19) 君이 死亡했다. 스크린도어를 修理하다 驛으로 들어오는 地下鐵을 보지 못하고 事故를 當한 것이다. 이 事故가 報道되자 輿論은 들끓었다. 서울메트로 下請業體 은성PSD 所屬 現場實習生이던 金君이 ‘2人1兆 作業’ 規定과는 다르게 혼자 바쁘게 일하다 變을 當한 事實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숨진 金君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은 世人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安全裝置 하나 없이 끼니를 굶어가며 일하던 金君은 끝내 ‘正規職’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現場實習生’으로 生을 마감했다.

高等學校와 大學校에서 進行하는 現場實習은 學生 身分으로 産業現場에서 要求되는 實務를 直接 배우고 이를 就業으로 連結 짓게 돕는 制度로, 1963年 産業敎育振興法에 根據해 처음 實施됐다. 高等學校의 境遇 特性化高와 마이스터高에서 主로 進行한다. 現在 産業現場에 나가 있는 實習生은 大部分 現場 勤勞者와 같은 水準의 일을 강요받는 反面, 休息이나 勤務時間 履行 側面에서는 제대로 된 權利를 認定받지 못하는 實情이다. 게다가 一部 業體는 現場實習生들이 勤勞基準法을 잘 모른다는 點을 惡用해 이들이 堪當하기 힘든 危險한 現場에까지 投入하는 境遇도 있다.  

그럼에도 政府는 그동안 現場實習生을 위한 제대로 된 法案을 내놓지 않고 있다 6月 24日 ‘職業敎育訓鍊促進法 施行令 改正案’을 立法 豫告했다. 이는 2月 改正 및 公布한 ‘職業敎育訓鍊促進法’의 後續 措置로, 改正案에 따르면 現場實習生과 契約을 締結하지 않은 채 現場實習을 進行하는 業體 運營者는 最大 200萬 원 過怠料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亦是 現場實習生이 當하는 不當한 待遇를 막기에는 力不足이라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事故로 죽고, 自殺하고…

劣惡한 環境에 놓인 現場實習生은 非但 金君만이 아니다. 2011年부터 거의 每年 現場實習生이 實習 場所에서 死亡하는 事故가 일어나고 있다. 2011年 12月에는 기아자동차 光州 工場에서 일하던 現場實習生 김민재(18) 君이 工場 寄宿舍 앞에서 쓰러진 채 發見됐다. 原因은 腦出血. 바로 病院으로 옮겨져 手術을 받았지만 金君은 意識不明 狀態에 빠졌다.



金君은 2011年 8月 末부터 工場에서 스프레이 圖章 및 再硏磨 作業을 해왔다. 문길주 全國金屬勞動組合 勞動安全保健室長에 따르면 當時 金君이 勤務하던 塗裝 工場은 過去 勞動者 3名이 白血病에 걸린 적이 있는 곳이다. 게다가 勞動時間도 길었다. 勤勞契約上 現場實習生은 週 40時間을 超過해 일할 수 없지만, 雇傭勞動部 調査 結果 金君의 勞動時間은 株 70時間이었다.

끔찍한 事故 以後에도 産業現場은 現場實習生들을 危險에 露出시켰다. 金君의 腦出血 事故가 있은 지 1年 後인 2012年 12月 蔚山에선 한라건설 海上크레인 作業船이 顚覆돼 5名이 死亡하고 7名이 失踪되는 事故가 發生했다. 死亡者 中 1名은 現場實習生 홍성대(19) 君이었다. 2014年에는 蔚山 현대自動車 下請業體인 錦營ETS 工場이 崩壞되는 事故가 있었다. 이 事故現場에서도 現場實習生 金某(19) 君이 屍身으로 發見됐다. 現場에서 夜間勤務를 하다 工場 崩壞를 避하지 못하고 숨진 것이다.

實習現場에서 過度한 業務나 同僚들의 괴롭힘으로 自殺한 學生들도 있다. 2014年 1月 20日 CJ第一製糖 忠北 鎭川工場에서 일하던 特性化高 現場實習生 金某(18) 君이 投身自殺했다. 勤勞福祉公團 調査에 따르면 卒業 3個月 前부터 現場實習生으로 工場生活을 始作한 金君은 일이 익숙지 않다 보니 同僚 勤勞者들에게 指摘받는 境遇가 種種 있었고, 及其也 選任 勤勞者들에게 暴行을 當하는 等 集團따돌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金君은 ‘너무 무섭다. 제精神으로 會社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고 괴로워하다 結局 목숨을 끊었다.

學校 側 “不法 있어도 참고 다녀라”

特性化高의 派遣型 現場實習은 高校 卒業 後 採用을 念頭에 둔 3學年 2學期 學生들이 學校에서 授業을 받는 代身 各 事業場으로 出勤해 現場에서 必要한 知識과 經驗을 배우도록 하는 一種의 代替授業이다. 하지만 實際 이뤄지는 現場實習은 애初 趣旨와 달리 低賃金, 單純 勞動力 供給 手段으로 變質되는 境遇가 많다. 適切한 職務敎育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實習生이라는 꼬리票도 있으니 現場의 不當한 待遇에도 抗議조차 못 하고 끙끙대는 境遇가 不知其數다.

特性化高를 卒業한 朴某(19) 氏는 지난해 競技 安山市 한 製造業體에 現場實習을 나갔다. 朴氏는 “처음 就業할 때 學校와 業體가 月給 160萬 원을 주기로 約束했지만 實際 손에 들어온 돈은 120萬 원에 不過했다. 會社가 작아 週末과 夜間에도 일했지만 夜勤手當이나 延長勤勞手當을 全혀 받지 못해 實際 받는 金額은 最低時給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건 아니다 싶어 上司에게 이야기했는데도 上士는 듣는 둥 마는 둥 넘겼다”고 밝혔다.

現行 職業敎育訓鍊促進法에 따른 標準協約에는 特性化高 現場實習生은 夜間과 休日 勞動이 禁止되고 1週에 40時間을 超過해 일할 수 없다고 明示돼 있다. 하지만 朴氏처럼 適正 賃金을 받지 못하거나 業體와 처음 契約한 勤勞時間이 지켜지지 않는 境遇가 茶飯事다. 勞動部의 2014年 特性化高 現場實習生 使用事業場 摘發 事項 統計에 따르면 ‘賃金 未支給 等 金品 違反’李 62.4%(重複 摘發 包含), ‘超過·夜間 勤務 等 勤勞時間 違反’과 ‘書面契約 作成 義務 違反’은 各各 28.2%와 24.8%를 記錄했다. 卽 勤勞基準法을 지키지 않는 事業長 大部分에서 現場實習生은 最低時給이나 勤勞時間을 제대로 保障받지 못하고 있다는 意味다.  

現場實習生이 不當한 待遇를 堪耐하고 억지로 會社를 다닐 수밖에 없는 데는 學校 側의 責任 回避도 한몫한다. 社會生活을 처음 하는 學生을 業體의 橫暴로부터 保護하고 도움을 줘야 할 學校가 되레 就業實績이 떨어질까 無條件 參考 實習을 마칠 것을 强要한다. 事業場이 不法行爲를 저질러도, 契約을 違反해도 그냥 참고 다니라고 慫慂한다. 지난해 10月 京畿 龍仁市 隣近 建設現場으로 現場實習을 나간 정某(19) 氏의 告白에는 就業 實績에만 목매는 學校의 現實이 그대로 묻어난다.

“現場實習 時 實習生에게는 夜間作業을 시키지 않겠다고 口頭로 約束을 받았지만 막상 建設現場에서는 거의 每日 夜間作業을 했다. 게다가 다른 勤勞者들에게는 夜勤手當이 支給된 反面, 나는 實習生이라는 理由로 받지 못했다. 가끔은 現場 班長이 週末에도 불러 일을 시켰다. 답답한 마음에 學校에 連絡해 關聯 事項을 이야기했지만 ‘참고 다니라’는 式의 對答만 돌아왔다. 結局 참을 수 없어 두 달 만에 實習을 그만두자 學校에서는 나 때문에 後輩들이 現場實習을 나갈 會社가 줄어들었다며 校內奉仕 懲戒를 내렸다.”

各 學校가 在學生들이 産業現場에서 不當한 待遇를 받아도 業體에 抗議하지 못하는 窮極的 理由는 就業率 때문이다. 匿名을 要求한 京畿 安養市 한 特性化高 敎師는 “하루 7~8時間, 그것도 平日에만 勤務하겠다고 하면 學生을 받아주는 業體가 거의 없다. 就業率에 따라 學校 評價와 豫算 配定이 달라지니 學校에서는 就業率에 목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영면 동국대 經營學科 敎授는 “政府가 就業率이라는 數字로 各 高校를 評價하면서 생기는 問題다. 學生이 어떤 會社에 就業했는지, 어떤 待遇를 받는지 等 質的인 評價도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敎育部가 發表한 特性化高 學生의 就業率이 造作됐다는 疑惑도 있다. 2014年 敎育部는 實業界 卒業生 11萬9000名 가운데 44.9%인 5萬3000名이 就業했다고 發表했지만, 監査院 監査 結果 이들 中 1萬7000名은 就業 與否를 確認할 客觀的 資料가 없는 것으로 確認됐다. 그럼에도 敎育部는 “2009年 16.9%에 不過하던 特性化高 學生 就業率이 2015年 47.6%까지 치솟았다”고 自畫自讚하고 있다(36쪽 記事 參照).

法改正案 處罰條項 實效性 없어

産業現場에서 現場實習生이 各種 事故와 함께 不當한 待遇를 받고 있지만 이를 改善해줄 職業敎育訓鍊促進法 改正案은 2013年 發議 後 國會 法案審査小委員會에 繫留돼 2年間 빛을 보지 못했다. 이 改正案의 骨子는 週末·夜間 勤務 禁止 條項만 있어 有名無實하던 標準協約書에 이를 違反했을 境遇 處罰 規定을 明文化한 것. 하지만 이 改正案은 法案審査小委員會에 繫留돼 全혀 進陟을 보지 못하다 지난해 12月 國會를 겨우 通過해 6月 24日 敎育部의 立法豫告가 이뤄졌다.  

8月 4日부터 施行될 改正 法案에 따르면 業體와 現場實習生이 제대로 된 契約書를 쓰지 않은 채 現場實習을 進行하는 境遇 業體 運營者는 最大 200萬 원 過怠料를 물어야 한다. 最初 違反 時 50萬 원, 再次 違反 時 100萬 원이다. 3次例 以上 違反하면 200萬 원 過怠料를 내야 한다. 契約을 締結할 때 標準協約書를 適用하지 않으면 最大 60萬 원 過怠料를 내야 한다. 標準協約書에는 週末·夜間 業務를 禁止하는 條項과 함께 勤務時間을 하루 7時間 1週日에 35時間을 超過하지 못하도록 하는 規定(合意를 통해 하루 1時間, 1週日에 5時間 實習時間 延長 可能)이 있는데, 이들 條項을 어기면 各各 最初 違反 時 15萬 원, 再次 違反 時 30萬 원이 過怠料로 賦課된다.

이처럼 法上 處罰 規定이 생기는 데 3年이라는 時間이 걸렸지만 現場實習生에 對한 業體들의 橫暴가 사라질지는 疑問이다. 處罰 規定이 刑事處罰이 아닌 行政的 過怠料日 뿐인 데다 그 金額도 너무 적기 때문이다. 各 業體가 現場實習生에게 週末·夜間 業務와 平日 超過勤勞를 시켜 얻을 수 있는 收益이 最大 過怠料 金額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改正 法案의 處罰 規定 또한 有名無實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勞動界의 大體的 反應이다.  

改正 法案의 實效性과 關聯해 金玟秀 靑年유니온 委員長은 “處罰 規定 自體가 微微한 水準이다. 勤勞基準法에도 이와 類似한 禁止條項이 있는데 이를 違反할 境遇 懲役刑(2年 以下)이나 罰金刑(1000萬 원 以下)에 處하게 돼 있다. 그에 비해 現場實習生에 對해서는 過怠料 金額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處罰 形態가 罰金이나 懲役刑 같은 刑事處罰이 아니기 때문에 實效性을 期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對해 敎育部 關係者는 “過怠料 金額은 雇傭勞動部에서 設定했다. 勤勞基準法上의 過怠料 策定基準에 따라 金額이 定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雇傭勞動部 關係者는 이에 對해 “法 違反 時 罰金 代身 過怠料를 賦課하게 한 것은 國會에서 法案이 내려올 때부터 定해진 事案이었다. 우리는 勤勞基準法上 勤勞契約書 內容 漏落에 따른 過怠料 賦課 基準을 適用해 最大 200萬 원 過怠料 體系를 만들었다. 現場實習生과 勤勞者의 差異를 생각해 一部 違反 事案에 對해서는 勤勞基準法에 비해 過怠料를 적게 策定했다”고 解明했다.

敎育部, 特性化高 就業率 높이는 데만 關心特性化高가 늘면서 現場實習이 增加하고 이와 關聯한 各種 問題도 繼續 불거지고 있지만 敎育部는 그 問題를 解決하기보다 就業 實績 올리기에만 汲汲하다. 이준식 社會副總理兼 敎育部 長官은 1月 21日 全國市道敎育監協議會에서 “現場 中心의 職業敎育 强化를 위해 國家職務能力標準人 NCS 制度를 特性化高 敎育課程에 全面 導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李 長官은 “現在 19%(33萬 名) 水準인 特性化·마이스터高 比重을 2022年에는 30% 水準까지 높일 것”이라는 計劃도 함께 發表했다. NCS 過程을 導入한 特性化高를 늘려 高卒 學生의 就業率을 높이겠다는 게 目標였다.  

敎育部 長官의 호기로운 計劃 發表에도 關聯 指標들이 말해주는 未來는 어둡기만 하다. 2015年 監査院은 ‘産業人力 養成 敎育施策 推進實態’ 監査 結果에서 NCS 制度에 對해 △職務力量 水準 開發 ‘不適正’ △産業人力 供給制度 改善 方案 收斂·反英 體制 ‘不適正’ △産業 分野 特定 分析 ‘未洽’ 判定을 내렸다. 結局 NCS 制度 自體에 問題가 많다는 것.

NCS 制度로 特性化高가 但只 企業體 人力을 養成하는 專用 訓鍊機關으로 變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왔다. 이광호 韓國職業敎育學會長은 “NCS 制度 때문에 學生들이 企業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技術人力으로 置簿될 수 있다. 技術은 時代에 따라 急速히 變하기 마련인데 NCS 制度를 통해 特性化高를 企業體 專用 人力 訓鍊機關으로 認識한다면 學生들을 하나의 部品으로 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主張했다.

大學 現場實習 狀況은 더 劣惡해마이스터고나 特性化高의 現場實習生은 적어도 勤勞基準法上 勤勞者의 特性은 認定된다. 그러나 大學 現場實習生은 이마저도 認定받지 못하고 있다.

各 大學의 看護, 호텔經營, 幼兒敎育, 社會福祉 等 專門技術이 必要한 專攻科目에서 義務的으로 거쳐야 하는 現場實習은 如前히 ‘高等敎育法上 敎育課程’으로 分類돼 있어 勞動 關聯法의 保護를 받지 못한다. 學生임을 前提로 ‘無分別한 勤勞를 禁止하고 敎育 目的을 分明히 하라’는 敎育部의 指針이 있지만 法的 强制性은 없다. 이 때문에 現場實習에서 勞動 搾取나 不合理한 行爲가 일어나도 違法 與否를 判斷하기는 實質的으로 어렵다.

最近 就業難에 시달리는 靑年의 就業 機會를 늘리고자 擴大하고 있는 大學生 인턴事業은 問題가 더욱 深刻하다. 大學이 民間企業과 提携해 進行하는 ‘職業 體驗型 인턴’은 大部分 原則的으로 無給이다. 學校가 交通費 等 實費나 奬學金을 주는 式이다. 就業을 目的으로 한 ‘就業 連繫型 인턴’도 勤勞基準法 適用 與否가 不明確해 企業 事情에 따라 勤勞 條件이 千差萬別이다.

雇傭勞動部도 大學 現場實習生의 問題點을 認識하고는 있지만 大學 管理를 맡은 敎育部와 異見을 보여 關聯 制度 整備에 進陟이 없다. 2016年度 豫算 編成 過程에서 인턴 活用 企業 支援은 雇傭部가, 學生 管理는 敎育部가 맡아 인턴制를 現實化하는 方案도 檢討했지만 끝내 霧散됐다. 結局 大學 現場實習生은 아직도 勤勞者 地位를 인정받을 수 있는 關聯 法規가 없는 狀態에서 漂流 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