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 大統領은 모두 與黨과의 關係에 失敗해 무너졌다. 野黨과의 關係 問題로 政權이 무너진 적은 없다. 老鍊했던 김영삼 前 大統領은 3黨 合黨 基調를 2年間 維持하며 하나회를 解體했고 金融實名制度 이뤘지만, 金鍾泌(JP)을 내쫓아 危機를 맞았다. 金大中 前 大統領 亦是 DJP 聯合으로 大統領이 됐으나 JP와 갈라서면서 危機가 찾아왔다. 盧武鉉 前 大統領부터는 初期에 葛藤을 빚었다.”

朴聖敏 政治컨설팅그룹 민 代表는 7月 11日 서울 汝矣島 한 事務室에서 ‘週刊東亞’와 인터뷰하며 過去 政權의 興亡盛衰 포인트를 이같이 分析했다. 韓國의 代表 政治 컨설턴트인 그는 30年 以上 選擧를 分析하며 수많은 政治人에게 피와 살이 되는 助言을 해왔다. 朴 代表는 最近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否定 輿論이 커지는 背景으로 與圈의 ‘選擧聯合’李 解體되고 있는 狀況을 꼽았다.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와 內訌이 支持率 下落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한국갤럽이 7月 5日부터 사흘間 全國 成人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尹 大統領의 職務遂行 評價 調査에서 肯定 評價는 37%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不定 評價는 49%로, 調査 以來 最高値였다.

“保守 政黨 權力의 空白 狀態”

選擧聯合 解體가 問題의 核心이라고 본 理由는 무엇인가.

“歷代 大統領은 選擧聯合을 스스로 解體하며 무너졌다. 김영삼 前 大統領은 1995年 1月 3黨 合黨의 한 軸인 JP를 내쫓았고, 그해 12月 전두환, 노태우 前 大統領을 拘束했다. 結局 PK(釜山·慶南)-忠淸-TK(大邱·慶北) 3者 聯合이 깨지면서 危機를 맞았다. 金大中 前 大統領도 DJP 聯合으로 大統領이 됐는데, 以後 JP와 갈라서면서 危機가 왔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湖南의 支持를 받으며 大統領이 됐지만 當選 直後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危機가 始作됐다. 李明博 前 大統領도 就任 直後 總選 公薦 過程에서 朴槿惠 前 大統領과 葛藤을 빚으며 흔들렸다. 朴 前 大統領 亦是 靑瓦臺로 들어간 後 黨과 距離를 뒀다. 文在寅 大統領이 比較的 選擧聯合을 오랫동안 維持했다.”

尹 大統領의 境遇는 어떤가.

“尹 大統領은 2030世代 票를 얻기 위해 李俊錫 代表와 聯合했다. 只今 이를 解體하고 있다. 自身이 앉은 椅子의 다리를 스스로 톱으로 잘라내고 있는 셈이다. 2017年 以後 保守 政黨은 權力 空白 狀態다. 안철수 議員, 김한길 前 새정치민주연합 代表 모두 野黨 代表를 지낸 人物들이다. 尹 大統領 本人도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바 있다. 政權交替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 모인 狀況이다.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 이를 묶어야 한다. 外部的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韓美 同盟 問題에 直面했다. 文在寅 政府 積弊淸算을 겨냥해 한동훈 法務部 長官 等 人力 配置도 했다. 이들 問題에 對應하기 위해서라도 同盟을 굳건히 維持할 必要가 있는데 (內部에) 새 戰線을 만들고 있다. 아마추어 中 아마추어가 하는 일이다.”



人事 問題나, 黨內 紛亂 亦是 選擧聯合 解體의 한 破片으로 볼 수 있겠다.

“굳건한 聯合이 있다면 問題가 생겨도 防禦해줄 텐데 只今은 防禦를 안 해주고 있다. 黨內에서도 ‘우리가 봐도 이런 人事는 問題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狀況에서는 大統領이 더 짜증이 난다. 하지만 錯覺해선 안 된다. 與黨과 關係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이냐가 重要하다. 朴 前 大統領 彈劾도 金武星, 劉承旼 前 議員과 葛藤을 빚은 탓에 黨의 支援을 받지 못하면서 觸發됐다. 尹 大統領은 檢察總長 辭退 後 時間이 오래 지나지 않아 大統領이 됐다. ‘나보다 政治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같은 傲慢함이 몸에 밸 수 있는 狀況이다.”

朴 代表에 따르면 尹 大統領에게 주어진 狀況마저 좋지 않다. 大統領 就任 直後 地方選擧를 치른 탓에 兩黨 支持者의 結集이 維持됐고 支持率에 ‘上限線’이 만들어졌다. 反面 ‘下限線’은 열려 있다. 尹 大統領의 政治 經歷이 짧아 支持 基盤이 脆弱하기 때문이다. 地域的 基盤이나 政治 팬덤이 없는 만큼 支持層 結集力度 떨어진다. 朴 代表는 “주어진 條件은 어쩔 수 없다. 다만 條件이 脆弱해도 支持率을 維持하거나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한 까닭은 大統領의 메시지 管理에 問題가 있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尹 大統領의 ‘말과 態度’가 問題라는 것이다.

“過去 文在寅 政府 靑瓦臺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에 對한 批判도 認定하지 않았다. ‘反駁 강박증’을 보였다. 尹 大統領도 反駁 강박증을 보이고 있다. 批判을 들으면 一一이 反駁하고 싶어 한다. 人事 問題의 境遇 ‘전 政權에서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式이다. 政治는 ‘事實의 게임’이 아니라 ‘認識의 게임’이다. 사람들은 이슈 自體보다 그것을 다루는 態度를 더 重要하게 본다. 尹 大統領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關聯 리스크가 많이 露出되고 있다.”

現 狀況에서는 도어스테핑의 否定的 側面이 돋보일 餘地가 크다는 意味인가
.
“도어스테핑은 靑瓦臺를 벗어나 (大統領 執務室을) 용산으로 옮기는 一貫된 흐름에서 始作됐다. ‘사람들에게 脫權威的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大統領과 參謀들이 같은 空間에서 迅速하게, 자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計劃한 것 아니겠나. 靑瓦臺에 있었다면 도어스테핑은 不可能했다. 그런데 (大統領과 記者들이) 每日 마주치니까 大統領과 參謀들이 함께 議論하고 對應하는 것이 無色해졌다. 오히려 參謀들과 大統領이 緊密히 協議를 못 하면서 리스크에 露出되고 있다.”

逆說的 狀況에 處한 것 같다.

“能力의 問題다. 大統領 執務室을 옮기면서 여러 시나리오가 생겼다. 어떤 옵션을 選擇하느냐에 따라 强點과 弱點이 생긴다. 도어스테핑도 마찬가지다. 弱點에 對備한 補完策을 플랜B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戰略的이지 않은 것이다. 尹 大統領이 出勤 前 首席들과 미리 通話하면서 發言을 準備하는 等 對應할 수 있다. 重要한 것은 現 狀況이 危機라는 데 同意해야 한다는 點이다. 文在寅 政府나 朴槿惠 政府와 同一하게 尹錫悅 政府 亦是 危機에 處했다는 것에 同意하지 않는 側面이 있다.”

“支持率, 33 代 55街 重要 地點”

危機를 判別하는 手段으로 支持率이 言及된다. 尹 大統領은 “選擧運動을 하면서도 支持率은 別로 留念치 않았다. 別로 意味 없다”는 立場이다.

“거짓말이다. 候補가 어떻게 支持率에 戀戀하지 않겠나. 支持率을 神經 쓰니까 김종인 前 非常對策委員長度 만나고, 李俊錫 代表도 만났던 것 아닌가.”

支持率 40% 線이 깨진 것이 갖는 含意는 무엇인가.

“(大選에서) 얻은 得票率보다 10%p假量 낮다면 離脫者가 꽤 있다는 意味다. 黨 支持率보다 (肯定 評價 比率이) 낮다. 國民의힘 支持者 中에도 尹 大統領을 支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危機다. 重要한 地點은 ‘33 代 55’다. 大統領 肯定 評價가 35%를 밑돌고 反對로 不正 評價가 55%를 넘으면 中道層이 不定 評價로 完全히 쏠렸다는 意味다. 이 狀態로는 選擧를 치러도 이길 수 없다. 任期 初盤인 만큼 50% 程度, 最小限 45%까지는 (支持率을) 回復해야 政策을 推進할 수 있다.”

任期 初 支持率이 急落했다는 點에서 이명박 政權과 比較하는 分析도 나오는데.

“比較할 수가 없다. 任期 直後 選擧가 있었다는 點 外에는 共通點이 적다. 李 前 大統領은 政治 經驗이 많은 사람이다. 當時 한나라당은 酒類 政黨이었고 野黨은 支離滅裂한 狀態였다. (大選에서도) 530萬 票 差異가 났다. (尹 大統領의) 狀況이 훨씬 안 좋다. 危機라는 事實을 認定하고 核心 原因이 大統領 本人의 態度와 메시지에 있다는 地點에서 出發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努力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