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첫 報道가 나온 때는 2020年 9月 23日 午後 1時 30分쯤이다. 國防部가 當日 밝힌 事實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9月 21日 午後 12時 51分 무렵 小延坪島 南方 1.2마일 海上에서 海洋水産部(海水部) 所屬 漁業指導船 船員 1名이 失踪됐다는 新高價 海洋警察에 接受됐다(표 參照). 둘째, 申告 接受 後 午後 1時 50分부터 海洋警察 및 海軍陷穽, 海水部 船舶, 航空機 等 20餘 臺의 構造 勢力을 投入해 失踪 海域을 中心으로 集中 搜索했으나 失踪者를 發見하지 못했다. 셋째, 軍 諜報에 依하면 9月 22日 午後 失踪者가 北韓 海域에서 發見된 情況이 捕捉돼 精密 分析 中이다.

回의 7時間 後 文에 報告했다는 靑

公務員이 被殺된 時點은 國防部 報道資料가 나오기 前날인 9月 22日 午後 9時 40分쯤이다. 軍 當局은 그 直後인 午後 11~12時 被殺 事實을 國防部 長官과 靑瓦臺 危機管理센터에 報告했다. 靑瓦臺에서는 9月 23日 午前 1時 關係長官會議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文在寅 前 大統領에게는 언제 報告가 이뤄졌을까. 靑瓦臺 側이 當時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과 徐薰 國家安保室長이 大統領 對面報告를 했다고 밝힌 時點은 9月 23日 午前 8時 30分이다. 軍 當局이 國防部 長官과 靑瓦臺 危機管理센터에 被擊 事實을 報告하고 8~9時間 뒤다. 事案이 重大하다고 判斷해 關係長官會議까지 召集해 午前 1時 前後에 論議했지만 報告는 7時間 뒤에 이뤄졌다는 說明이다. 常識的이지 않다.

앞서의 國防部 報道資料에 被擊 死亡 事實에 關한 內容이 一切 없다는 點도 마찬가지다. 北韓軍이 射擊하고 屍身을 불태웠다는 事實은 2020年 9月 23日 午後 越北설이 報道를 탄 後, 다음 날 午前 國防部가 正式으로 確認하면서 알려지기 始作했다. 漁船이 顚覆되더라도 當日 卽時 報道가 나오는 것이 一般的이다. 夜間 搜索 結果 成果가 없으면 다음 날 아침 該當 事實과 함께 海軍, 海警이 搜索을 再開했다는 報道도 나오기 마련이다. 唯獨 西海 公務員 失踪 當時에는 事件 發生 後 이틀이 지나도록 報道가 나오지 않았다. 事件 發生 初期 누군가 報道를 警戒하며 積極的으로 情報 流出을 막은 것 아니냐는 疑懼心마저 불러일으킨다.

失踪 確認 直後 正常的으로 報告가 이뤄졌다면 文 前 大統領은 可能한 限 빠른 時間 內 失踪者를 찾으라고 指示를 내렸어야 한다. 첫 報告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前提하더라도 該當 公務員이 北韓 海域에서 發見됐다면 그 時點에는 報告가 이뤄졌어야 한다. 大統領에게 제때 報告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傍證이다.

北韓 海域에서 該當 公務員이 發見되고 6時間假量 지나서야 被擊이 이뤄졌다. 2020年 9月 22日 午後 9時 40分쯤으로, 重大 事件으로 轉換된 時點이다. 靑瓦臺 側 說明에 따르면 이때도 大統領에게 報告가 이뤄지지 않았다. 事實이라면 盧 前 祕書室長과 徐 前 安保室長은 報告 漏落이라는 職務遺棄를 한 셈이다. 文 前 大統領 亦是 報告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責任을 避할 수 없다. 設令 越北으로 推定돼도 그 時點에는 北側 海域으로 흘러간 失踪者임을 前提하고 警告 機動이나 放送 等 國民 保護에 積極的으로 나섰어야 한다.



工巧롭게도 關係長官會議가 열릴 즈음인 2020年 9月 23日 午前 1時 30分 門 前 大統領의 非對面 유엔總會 演說이 始作됐다. 被擊 事件 直後다. 보름 前인 9月 8日 門 前 大統領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게 親書를 보냈다. 10月 北·美 頂上會談을 성사시키려는 努力의 一環이었다. 當然히 유엔總會 演說에도 終戰 宣言의 必要性을 强調하는 內容이 담겼다. 이 狀況에서 北側이 韓國 公務員을 射殺하고 屍身을 불태웠다. 大型 惡材가 아닐 수 없다. 輿論이 北韓 聲討 雰圍氣로 急變하면 모든 努力이 水泡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越北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越北者에 對한 處分權은 基本的으로 北側에 있기 때문이다. 責任을 北側으로 돌리는 效果도 거둘 수 있다.

越北 醫師 諜報 眞實性 흔들

萬若 앞서의 意圖대로 門 前 大統領과 靑瓦臺가 움직였다면 疑懼心은 大部分 解消된다. 整理하면 다음과 같은 順序다. 公務員 失踪 事實을 確認하자마자 大統領과 祕書室, 安保室이 機敏하게 對應해 報道 統制부터 한 뒤 狀況 展開를 지켜보면서 事件을 最少化하려 했다. 그런데 北側이 豫想치 못한 銃擊을 加하면서 大衆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逢着했다. 文 前 大統領 責任論이 提起되는 것은 막아야 했기에 大統領에게는 事前에 報告하지 않은 것으로 整理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文 前 大統領은 遺族 側 要求에도 關聯 資料 公開를 拒否했다. 오히려 大統領記錄物로 指定해 封印했다. 本人이 제때 報告를 받았고, 適切한 指示를 내렸으며, 越北으로 結論 내린 證據가 明確하다면 오히려 積極的으로 公開했어야 할 資料다. “國家 安保와 直結된 內容이 많다”지만 잘못이 드러날 可能性 때문은 아닐까라는 疑問도 든다.

文在寅 政府는 越北 判斷 根據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當時 公務員이 救命조끼를 着用했다. 둘째, 그는 신발을 벗어뒀다. 셋째, 小型 浮遊物을 利用했다. 넷째, 北側에 越北 意思를 表示했다. 賭博 빚이 많았고 精神恐慌 狀態였다는 附加說明度 덧붙였다. 이 가운데 가장 確實한 根據로 든 것이 監聽을 통해 確保했다는 ‘北側에 越北 意思를 表示했다’는 諜報다. 그런데 이것조차 生命을 威脅받는 狀況에서 할 수 있는 醫師 表現이라는 指摘이 나오면서 決定的 證據 機能을 喪失한 狀態다.

文 前 大統領과 盧 前 祕書室長, 서 前 安保室長은 다음 質問에 答을 내놔야 한다. 첫째, 文 前 大統領은 언제 첫 報告를 받았는가. 둘째, 文 前 大統領은 適切한 措置를 取했는가. 셋째, 文 前 大統領은 왜 資料를 封印했는가. 넷째, 유엔總會 演說 때문에 越北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 다섯째, 越北으로 結論 내린 이들은 大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