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洲 北端에 位置한 노던준朱(Northern Territory)의 主導 다윈(Darwin)은 進化論으로 有名한 英國 生物學者 찰스 다윈의 性을 본뜬 港口 都市다. 다윈은 第2次 世界大戰 때인 1942年 2月 19日 日本軍 戰鬪機와 爆擊機들의 奇襲 攻擊으로 쑥대밭이 됐다. 濠洲軍을 비롯한 聯合軍 兵士와 民間人 300餘 名이 死亡하고, 美 海軍 驅逐艦 페어리號 等 陷穽 10隻과 戰鬪機 23臺가 沈沒하거나 破壞됐다. 濠洲 國民은 只今까지도 當時 日本軍의 奇襲 攻擊을 잊지 않고 있다. 다윈은 日本軍에 敗해 필리핀에서 撤收한 더글러스 맥아더 當時 美國 極東軍 司令官이 새 司令部를 차리고 大大的인 反擊을 準備하던 곳이다. 맥아더 司令官은 濠洲 防禦를 大幅 强化하고 美軍과 濠洲軍 等 聯合軍을 投入해 솔로몬諸島의 과달카날 等 日本軍이 占領한 南太平洋 섬들을 次例次例 奪還했다.

다윈은 只今도 美國의 戰略 要衝地다. 美國은 2012年부터 海兵遠征隊 兵力 2600餘 名을 循環配置 形態로 이곳에 駐屯시키고 있다. 海洋 進出을 加速化하는 中國에 맞서 抑止力을 强化하려는 戰略의 一環이다. 다윈은 太平洋과 印度洋의 길목에 있는 데다, 交易 要衝路人 말라카海峽과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 特히 領有權 紛爭 地域인 南中國海와는 2900㎞假量 떨어져 있다. 또 中國의 彈道미사일 威脅 範圍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런데 노던준朱 政府는 2015年 다윈항을 民營化하면서 港口 運營權을 3億9000萬 달러(藥 5036億8500萬 원)에 中國 企業 랜드브리지에 99年間 長期賃貸했다. 랜드브리지는 中國 란差誤(嵐橋)그룹이 所有한 企業으로, 예청 最高經營者는 人民解放軍 出身이다. 當時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은 맬컴 턴불 濠洲 總理에게 다윈항은 美軍에 戰略的으로 重要한 곳이라며 賃貸 事實을 알리지 않은 데 對해 抗議하기도 했다. 以後에도 美國은 이 契約에 繼續 不滿을 表出해왔다. 濠洲에서도 安保上 危險이 있을지 모른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왔다. 反面 中國 政府는 랜드브리지는 民間企業이며 다윈항 長期賃貸는 자국과 아무런 關係가 없다는 立場을 取해왔다. 이 때문에 難處해진 濠洲 自由黨 政府는 지난해 末 安保에는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公式 確認하기도 했다.

中 企業 長期賃貸 港口 運營權 全面 再檢討

그런 다윈항이 또다시 中國과 濠洲 사이에서 뜨거운 爭點이 되고 있다. 5月 21日 치른 總選에서 勝利한 濠洲 勞動黨 政府가 노던준朱 政府의 다윈항 99年 賃貸契約 全面 再檢討 計劃을 밝혔기 때문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新任 濠洲 總理는 “다윈항을 둘러싼 모든 狀況과 懸案을 考慮할 것”이라면서 “다윈항 賃貸契約과 關聯해 州政府 또는 下位 機關의 對外關係에 聯邦政府가 介入할 수 있는 法的 權限을 活用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濠洲 議會는 2020年 12月 聯邦政府가 國家 安保와 關聯해 地方政府를 비롯한 公共機關이 外國 또는 外國機關과 締結한 各種 契約을 再檢討해 破棄할 수 있도록 한다는 內容의 ‘對外關係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濠洲 外交部는 지난해 4月 빅토리아 州政府가 2018年과 2019年 中國 國家發展改革委員會와 各各 締結한 一帶一路 事業 關聯 諒解覺書와 基本合意를 破棄한 바 있다.

앨버니지 總理가 이렇듯 强勁한 立場을 보이는 데는 中國 戰鬪機가 南中國海 上空에서 濠洲 哨戒機를 向해 超近接 威脅 飛行을 한 것이 契機가 됐다. 濠洲 國防部에 따르면 中國 人民解放軍 所屬 J(젠)-16 戰鬪機가 5月 南中國海 上空에서 濠洲 P-8A 海上哨戒機에 衝突 直前까지 威脅的으로 다가왔으며, ‘채프(Chaff)’를 무더기 發射했다는 것이다. 채프는 알루미늄이나 亞鉛 等 작은 쇳조각으로, 레이더 攪亂을 위해 使用된다. 리처드 말스 濠洲 國防長官은 “J-16이 쏜 채프의 一部가 P-8A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墜落 等 매우 危險한 狀況이 벌어질 뻔했다”고 批判했다. 앨버니지 總理도 “濠洲는 國際法에 따라 公害 및 上空에서 航海와 非行의 自由를 行使하고 있다”며 “中國 戰鬪機의 超近接 威脅 飛行은 攻擊 行爲”라고 强力하게 非難했다.



中國의 이런 行動은 濠洲 勞動黨 政府에 對한 一種의 ‘떠보기’라고 볼 수 있다. 濠洲 總選에서 進步 性向인 勞動黨은 9年 만에 保守 性向인 自由黨을 밀어내고 政權을 차지했다. 歷代 勞動黨 政府는 傳統的으로 親中 路線을 보여왔다. 1972年 中國과 修交했고, 濠洲에서 代表的인 親中派 政治人으로 꼽혔던 케빈 러드 前 總理를 비롯한 勞動黨 政府는 中國과 關係를 重視해왔다. 리커창 中國 國務院 總理가 勞動黨이 勝利하자마자 앨버니지 總理에게 “中國은 濠州와 過去를 되돌아보고 未來를 바라볼 것”이라며 “相互 尊重·利益의 原則을 堅持해 包括的인 戰略的 同伴者 關係의 健全하고 꾸준한 成長을 促進할 準備가 돼 있다”고 祝電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中國 官營媒體 ‘글로벌타임스’도 “앨버니지의 勝利는 沈滯된 中國과 濠洲 關係의 轉換點”이라면서 “中國은 分明히 濠洲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런 狀況 때문에 中國은 强勁하게 反中 政策을 推進해온 自由黨 政府와 달리 勞動黨 政府가 自國에 宥和的인 路線으로 바꿀지 與否를 試驗해본 것이다.

中·솔로몬諸島 安保協定, 濠洲에 深刻한 威脅

濠洲 勞動黨 政府가 自由黨 政府보다 더욱 强勁한 反中 路線을 보이는 理由는 무엇보다 中國이 솔로몬諸島와 安保協定을 締結하고 南太平洋 섬나라들과 安保·經濟協力을 擴大하려는 野心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濠洲 立場에서 볼 때 中國과 솔로몬諸島가 4月 20日 締結한 安保協定은 深刻한 威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協定에는 中國이 솔로몬諸島에 海軍 艦艇을 派遣해 現地에서 物流 普及을 받을 수 있고, 社會秩序 維持를 위해 軍과 武裝警察을 派遣할 수 있다는 內容 等이 包含됐다. 이 協定에 따라 中國은 솔로몬諸島를 海軍의 遠洋 作戰 基地로 活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人口 40萬 名, 992個 섬으로 이뤄진 솔로몬諸島는 濠洲 다윈에서 2000㎞, 美國의 太平洋 軍事 據點인 괌에서 南쪽으로 3000㎞ 떨어진 戰略 要衝地다. 中國 側 意圖는 괌 基地의 백업龍仁 美軍의 다윈 基地를 牽制하고 濠洲 海軍의 南中國海 進出을 막으려는 것이다. 美軍과 日本軍은 第2次 世界大戰 때인 1942~1943年 솔로몬諸島의 과달카날섬을 차지하려고 激戰을 벌인 적이 있다. 찰스 에델 美國 戰略國際問題硏究所 先任硏究員은 “當時 美國은 과달카날 戰鬪에서 勝利해 日本의 南太平洋 進出을 遮斷했고, 솔로몬諸島를 발板 삼아 太平洋 戰線에서 反擊할 수 있었다”고 指摘했다.

濠洲 總選에서도 솔로몬諸島의 이런 戰略的 重要性은 主要 이슈가 됐다. 當時 앨버니지 勞動黨 代表는 自由黨 代表인 스콧 모리슨 前 總理를 겨냥해 “솔로몬諸島와 中國의 安保協定 締結을 막지 못한 것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 最惡의 外交 失策”이라며 剛하게 非難했다. 特히 앨버니지 總理는 5月 27日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페니 웡 外交長官을 制2回 中國·太平洋 島嶼 國家 外交長官 會議가 열리는 피지 首都 수바에 急派했다. 中國系인 웡 長官은 中國이 主導하던 南太平洋 섬나라 10個國(솔로몬諸島·키리바시·사모아·피지·통가·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니우에·쿡제도·미크로네시아)의 安保·經濟協力을 위한 ‘包括的 開發 비전’이라는 協定 締結을 霧散시키는 데 相當한 外交力을 發揮했다. 웡 長官은 “中國이 推進하는 協定은 域內 國家의 團結을 妨害하고 安定과 繁榮에 威脅이 된다”고 强調했다. 이런 說得 作業 德分인지는 몰라도 피지는 南太平洋 섬나라로는 처음으로 美國이 主導하는 印度·太平洋 經濟 프레임워크(IPEF)에 參與하기로 했다.

濠洲에 親中 政策 期待하던 中 當惑

濠洲 勞動黨 政府는 이와 함께 自由黨 政府가 推進해온 쿼드(美國·印度·日本·濠洲 等 4個國이 參與하는 安保協議體) 等 反中 協力體에도 積極 參與하기로 했다. 實際로 앨버니지 總理는 就任한 지 하루 만인 5月 24日 日本에서 열린 쿼드 頂上會議에 參席해 中國 牽制를 위해 4個國 協力을 强化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總理는 “우리의 協力은 共有하는 價値인 民主主義·法治主義·평화롭게 살 權利에 對한 獻身에 基盤한다”며 “濠洲 政府는 交替됐지만 쿼드에서 濠洲의 約束은 變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다짐했다. 4個國 頂上은 앨버니지 總理의 提議에 따라 來年 濠洲에서 第3次 쿼드 頂上會議를 갖기로 合意했다.

앨버니지 總理와 濠洲 勞動黨 政府는 앞으로 安保와 國益, 國民의 反中 情緖를 考慮해 中國과의 關係를 設定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語를 流暢하게 驅使하는 앨버니지 總理는 “中國 共産黨은 大膽해졌고 더욱 攻擊的으로 行動한다”며 “이는 濠洲가 對應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强調했다. 앨버니지 總理는 “變한 것은 濠洲가 아니라 中國”이라면서 “中國이 濠洲에 對한 制裁부터 廢棄해야 한다”고 밝혀 親中 政策을 期待하던 中國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앨버니지 總理의 말처럼 이제 濠洲와의 關係 改善이라는 ‘공’은 中國 코트로 넘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