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은 1998年 5月 28日과 30日 6次例 核實驗을 實施한 後 核保有國임을 宣言했다. 當時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는 非難 決議案만 採擇했을 뿐, 制裁 措置를 내리지 않았다. 유엔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中國과 러시아가 制裁 決議案 採擇에 反對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美國과 유럽聯合(EU), 日本은 파키스탄에 對해 强力한 經濟 制裁 措置를 斷行했다. 以後 파키스탄은 核武器를 保有하게 된 것은 印度 때문이며 美國 安保를 威脅할 意圖나 意志가 없다는 點을 機會 있을 때마다 闡明하면서 美國과의 關係 改善에 積極 나섰다.

美國은 2001年 9·11 테러 以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政權을 相對로 ‘테러와의 戰爭’에 나서면서 파키스탄과 協力이 必要했다. 美國은 파키스탄의 核 保有를 事實上 認定할 수밖에 없었고, 파키스탄에 對한 制裁를 完全 解除했다. 美國이 이런 決定을 내린 데는 中國과 러시아가 파키스탄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면서 制裁 措置에 同參하지 않은 點도 理由로 作用했다.

核保有國은 國際社會가 現行 核擴散禁止條約(NPT)에 따라 公式的으로 核武器를 가질 수 있다고 認定한 나라로, 美國·러시아·英國·프랑스·中國 等 유엔 安保理 5個 常任理事國을 말한다. 또 파키스탄을 비롯해 印度와 이스라엘도 事實上 核保有國으로 看做된다. 이들 3個國은 애初 NPT에 加入하지 않은 채 周邊國의 威脅을 名分으로 核을 開發했고 結局 國際社會에서 非公式 核保有國으로 認定받았다. 北韓도 이들 3個國처럼 核保有國이 되려는 野心을 보여왔다. 核保有國 地位를 獲得하면 核 開發 때문에 加해지는 國際社會의 制裁가 解除된다. 北韓이 核實驗과 核武器를 搭載할 수 있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비롯한 各種 미사일 試驗發射를 繼續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核保有國 地位 獲得하면 各種 制裁 解除

國際社會는 그동안 北韓이 核保有國이 되는 것을 막고자 强力한 制裁 措置를 取해왔다. 유엔 安保理는 北韓이 2006年 7月 대포동 2號 미사일을 包含한 미사일 7基를 發射한 데 이어 1次 核實驗까지 强行하자 같은 해 10月 14日 對北 制裁決意 1718號를 採擇했다. 以後 유엔 安保理는 北韓이 ICBM인 火星-15型 試驗發射와 함께 ‘國家 核 武力 完成’을 宣言한 直後인 2017年 12月 22日 採擇한 決議 2397號까지 總 11次例 對北 制裁 決議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特히 유엔 安保理는 2013年 2月 12日 北韓이 3次 核實驗을 强行하자 같은 해 3月 7日 採擇한 對北 制裁決意 2094號에 “北韓의 追加 發射 또는 核實驗 때 追加的인 重大한 措置(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取한다”는 內容의 이른바 ‘트리거(trigger)’ 條項을 包含했다. 트리거는 總 방아쇠를 뜻하는 射擊 用語로, 特定 行動을 했을 境遇 自動으로 그에 該當하는 追加 制裁가 加해지는 一種의 自動 介入 條項이다. 이는 한마디로 北韓의 追加 挑發이 있으면 各國 同意를 求해 安保理 召集을 要求할 必要 없이 自動으로 安保理에 追加 對北 制裁案이 回附되고 바로 追加 制裁에 나서는 것을 意味한다. 이 때문에 北韓이 核實驗과 ICBM 等을 試驗發射하는 追加 挑發을 强行할 境遇 安保理 制裁 强度는 以前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中國과 러시아가 5月 26日 유엔 安保理에 上程된 對北 制裁 決議案에 拒否權을 行使했다. 15個 安保理 理事國 中 定足數(9票)를 넘긴 13個國의 贊成票를 받았지만 中國과 러시아의 反對로 決議案이 採擇되지 못했다. 安保理의 對北 制裁 決議案이 否決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當時 決議案은 北韓이 5月 25日 火星-17兄을 試驗發射하는 等 올해 들어서만 彈道미사일을 17次例에 걸쳐 試驗發射하며 安保理 制裁를 違反했기 때문에 上程된 것이었다. 特히 “北韓이 ICBM을 쏠 境遇 對北 油類 供給 制裁 强化를 自動으로 論議한다”는 決議 2397號의 ‘油類 트리거 條項’李 根據가 됐다.



유엔 安保理는 第2次 世界大戰 勝戰國인 5個 常任理事國 가운데 한 國家라도 反對하면 決議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유엔 憲章 第23條에 따라 安保理는 5個 常任理事國과 10個 非常任理事國으로 構成된다. 5個 常任理事國은 1945年부터 只今까지 任期 制限 없이 地位를 維持하고 있다. 安保理는 유엔의 6個 主要 機構 中 唯一하게 會員國들에 履行 義務가 있는 決定을 내릴 수 있는 核心 機構다.

中, “美國이 北韓 挑發 부추겨”

美國이 主導한 當時 決議案은 油類 輸入 上限線을 年 400萬 배럴에서 300萬 배럴로, 精製油 輸入 上限線을 50萬 배럴에서 37萬500배럴로 各各 줄이는 것이 核心이었다. 中國과 러시아는 制裁 强度가 5年 前에 비해 조금 上向된 것임에도 剛하게 反對했다. 장쥔 駐유엔 中國大使는 “美國은 韓半島 狀況을 印度·太平洋 戰略의 將棋짝으로 活用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다른 셈法에 따라 戰爭의 불길로 東北亞와 韓半島를 태우려 한다면 中國은 選擇의 여지없이 斷乎하게 決斷할 수밖에 없다”고 拒否權 行使 理由를 밝혔다. 張 大使는 韓美 頂上會談과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이 北韓 挑發을 부추겼다고 强辯했다. 中國이 北韓의 明白한 유엔 安保理 制裁 決議案 違反 行爲에도 그 責任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美國 側에 非難 화살을 돌린 것이다. 中國은 그동안 北核 問題를 解決하기보다 對美關係의 지렛대로 活用해왔다. 러시아도 自國의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强力한 制裁 措置를 取하고 있는 美國을 牽制하려고 北韓 便을 들었다.

問題는 中國과 러시아의 이番 拒否權 行事가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겠다는 전(前) 段階라는 것이다. 닐 와츠 前 유엔 對北制裁委員會 委員은 “中國과 러시아는 北韓 側에 ICBM 等 미사일 發射를 繼續해도 괜찮다는 靑信號를 준 것”이라고 指摘했다. 에번스 리비어 前 美國 國務部 동아태擔當 首席 副次官補度 “中國과 러시아가 北韓을 美國을 牽制할 資産으로 認識하고 있기 때문에 安保理에서 對北 制裁가 不可能하게 됐다”며 “北韓 非核化에 對한 작은 希望마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더욱 重要한 點은 北韓이 7次 核實驗을 强行하더라도 中國과 러시아가 ‘免罪符’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미 테리 美國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局長은 “中國과 러시아가 北韓 核問題에 레드라인(禁止線)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北韓이 追加 核實驗을 해도 安保理의 追加 制裁 決意는 어려울 것”이라고 展望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前 美國 國務部 非擴散擔當 副次官補는 “美國과 中國, 美國과 러시아의 葛藤이 深化하는 現 情勢에서 中國과 러시아는 安保理에서 北韓의 追加 核實驗을 制裁하는 어떤 決意에도 支持를 보낼 可能性이 全혀 없다”고 指摘했다.

特히 中國이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퉁差誤 카네기칭화國際政策센터 先任硏究員은 “中國은 軍事力으로 北韓의 核能力 確保를 막을 時點이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中國은 北韓 政權 崩壞로 難民 數百萬 名이 自國 國境을 넘어오고 美國 支援을 받는 韓國 政府가 韓半島를 統一하는 狀況을 더 最惡으로 判斷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더욱이 中國은 쿼드(美國·印度·日本·濠洲 4個國 安保協議體)와 오커스(美國·英國·濠洲 3個國 安保協議體) 等으로 壓迫하는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에 맞서 러시아·北韓과 結束을 强化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보고 있다. 中國이 北韓의 7次 核實驗에 對한 安保理 制裁 決議案에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事實上 認定하는 措置라고 할 수 있다.

北韓 核 保有 時 韓日도 核 共有 可能性↑

美國은 北韓이 核保有國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戰略資産 展開를 비롯해 韓國과 日本에 對한 擴張 抑制 强化 等 强勁한 措置들을 取할 것이 分明하다. 美國은 또 中國 金融機關 等을 對象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施行할 것으로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制裁 對象 國家와 去來하는 第3國 政府와 企業, 銀行 等에도 制裁를 加하는 것을 뜻한다. 美國은 中國과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하자 獨自的으로 러시아 極東銀行과 스푸트니크銀行에 制裁 措置를 내렸다. 北韓의 不法 金融 去來를 돕는 海外 金融機關에 對한 세컨더리 보이콧 適用을 義務化한 ‘오토 웜비어法’에 따른 것이다. 極東銀行은 北韓 고려항공에, 스푸트니크銀行은 北韓 조선무역은행에 金融 支援을 各各 해왔다.

美國은 韓國과 日本을 묶어 3角 安保體制 構築에 나설 수도 있다. 美國 一角에선 中國과 러시아가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할 境遇 韓國, 日本과 함께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式 核 共有를 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조지프 디트라니 前 美 國務部 對北擔當 特使는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할 境遇 韓國과 日本이 核 保有 決定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中國과 러시아의 北韓 庇護로 자칫하면 東北亞에서 核 도미노라는 ‘판도라의 箱子’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