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의 ‘檢察 皇太子’로 일컬어지며 乘勝長驅하던 李成尹 서울고검長이 5月 18日 人事로 限職인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으로 左遷됐다. 비슷한 處地의 檢察 幹部가 하나 둘 辭職書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 前 高檢長은 이마저도 어려운 狀況이다.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不法 出國禁止 撫摩 疑惑에 連累돼 裁判을 받고 있어 事實上 辭職 길도 막혔기 때문이다. 李 前 高檢長은 ‘한동훈 體制’에서 不便한 同居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處地가 됐다.

文 政府 最大 受惠者

李 前 高檢長은 文在寅 政府 檢察 人事에서 가장 큰 受惠를 입은 幹部 中 한 名으로 꼽힌다. 文在寅 政府에서 大檢察廳 刑事部長(檢査場級)으로 昇進한 後 大檢 反腐敗·强力部長, 法務部 檢察局長, 서울中央地檢長 等 檢察 內 核心 補職을 連이어 맡았다(그래프 參照). 그가 檢察 皇太子로 불리는 理由도 다른 檢事들은 平生 한 番도 가기 힘든 核心 補職을 每年 갈아타듯 맡았기 때문이다. 一角에서는 이 前 高檢長이 要職을 꿰찰 수 있었던 背景 中 하나로 大統領과 學緣을 꼽기도 한다. 李 前 高檢長은 경희대 法大 81學番으로 文在寅 大統領(72學番)의 大學 後輩다. 李 前 高檢長은 文 大統領이 노무현 政府 當時 大統領民政首席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特別監察班長으로 함께 일했다.

그런 因緣과 信賴가 바탕이 돼서인지 이 前 高檢長은 文在寅 政府의 ‘檢察 내 믿을맨’이었다. 政權이 尹錫悅 前 檢察總長과 葛藤을 빚을 때마다 이 前 高檢長이 解決士로 나섰다. 曺國 事態, 尹錫悅 檢察總長 懲戒 波紋 等에 關與했다. 2020年 當時 尹錫悅 檢察總長이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아들의 虛僞 인턴 活動 證明書를 發給해준 嫌疑로 崔康旭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 起訴를 指示하자 세 次例나 決裁를 拒否한 게 代表的이다. 結局 2020年 2月 10日 ‘全國 地檢長-選擧擔當 部長檢事 會議’에서 當時 문찬석 光州地檢長으로부터 “檢察總長이 指示한 事項을 3番이나 어겼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叱責을 받았다. 文 地檢長은 以後 檢察을 떠나며 多數 言論을 통해 “(李 前 高檢長) 그분이 檢事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날 선 批判을 했다.

李 前 高檢長은 以後에도 尹錫悅 前 檢察總長과 한동훈 前 檢事長 關聯 事件을 指揮했다. 이 때문에 檢察 內 葛藤이 持續되자 2020年 12月 서울中央地檢 김욱준 1次長檢事와 최성필 2次長檢事로부터 同伴 辭退를 要請받기도 했다.

檢察 皇太子는 지난해 5月 12日 ‘金學義 出國禁止 事件’으로 起訴되며 그 氣勢가 꺾이기 始作했다. 2019年 水原地檢 安養支廳 刑事3部가 金 前 借款에 對한 出國禁止가 不法이라는 情況을 捕捉해 搜査를 報告하자, 外壓을 行使해 이를 撫摩하려 한 嫌疑다. 5月 13日 이 前 高檢長 關聯 公判에 한찬식 前 서울東部地檢長이 證人으로 出席해 “出國禁止를 하려면 搜査機關의 機關長이 해야 하는데, 모르는 狀況에서 (出國禁止 申請이) 이뤄진 것을 諒解 乃至는 追認해달라는 趣旨로 (李 前 高檢長이) 말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이 前 高檢長이 出國禁止의 不法性을 認知하고 事態 收拾을 위해 이 같은 付託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非違 起訴時 退職 禁止 適用

李 前 高檢長은 當初 尹錫悅 檢察總長의 後任者로 有力하게 擧論됐으나 起訴 可能性이 커지면서 檢察總長 最終 候補群 4人에도 들지 못했다. 法曹界 全般에서 信賴를 잃기도 했다. 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 委員이던 이종엽 大韓辯護士協會長은 起訴 直前인 지난해 4月 29日 “自己 組織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組織 首長이 될 수 없다”며 “特定 偏向性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當時 記者들이 “그 對象이 이(성윤) 地檢長이냐”고 묻자 “네”라고 答했다.

한동훈 體制가 始作되면서 親文在寅(親文) 檢事로 分類된 人士들의 줄辭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정수 서울中央地檢長(26期)은 5月 17日 檢察 內部網을 통해 辭意를 밝혔다. 李 地檢長은 朴範界 前 法務部 長官의 高校 後輩로 文在寅 政府에서 서울南部地檢腸, 法務部 檢察局長 等 要職을 맡았다. 李 前 高檢長도 辭表를 提出한 바 있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으로 불리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 立法 過程에서 이 前 高檢長은 다른 檢察 高位 幹部들과 함께 辭意를 밝혔다. 하지만 文 前 大統領이 業務 空白 憂慮를 理由로 金오洙 前 檢察總長의 辭表만 받으며 返戾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前 高檢長은 文 前 大統領이 返戾하지 않았더라도 餘他 幹部들과 달리 애當初 辭表가 受理될 수 없는 狀況이었다.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4에서 公務員이 非違와 關聯해 刑事事件으로 起訴됐을 境遇 退職을 禁止하고 있기 때문이다. 勿論 이 前 高檢長이 辭職 意思를 再次 밝히면 法務部 傘下 監察委員會가 열릴 수 있다. 監察委員會가 이 前 高檢長의 事案을 脾胃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하면 辭表가 修理된다. 輕微한 事案으로 辭表가 不當하게 受理되지 않는 境遇를 防止하기 위한 趣旨다. 하지만 이 前 高檢長은 不法 出國禁止 撫摩 關聯 嫌疑로 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기 때문에 輕微한 非違와는 距離가 있다는 게 法曹界 衆論이다. 이런 狀況으로 李 前 高檢長은 閑職에 있으면서 繼續 裁判을 받아야 할 것으로 展望된다.

한상희 建國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檢察이 政治 權力과 關係를 가지면 不美스러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며 “前 政府에서 法務部 長官이 檢察을 統制하면서 問題가 많이 생겼다는데 앞으로는 檢察에 對한 民主的 統制를 늘리는 式으로 改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