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 政治人은 原則과 所信을 먼저 正立하고, 狀況에 따라 政務的 判斷을 내린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議員들은 反對다. 政務的 判斷을 定한 後 그것에 맞춰 原則과 所信을 調整한다. ‘國民의힘을 議政 파트너로서 信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질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핑계 같다.”

5月 12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 所屬 國民의힘 議員이 한 말이다. 最近 민주당이 21代 國會 後半期 法司委員長 자리를 讓步할 수 없다는 立場을 낸 것에 對한 答이다. 민주당 側은 “與野가 바뀌었다” “國民의힘을 信賴하지 못하겠다” “當時 責任者의 越權이었다” 等 다양한 理由를 내세워 21代 國會 下半期 法司委員長 자리를 讓步할 수 없다며 旣存 與野 合意를 破棄했다.

“國民의힘도 合意 뒤집지 않았나”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連日 法司委員長 任命에 關한 與野 合意 事案을 原點 再檢討할 것을 注文하고 있다. 前任 指導部가 任期 以後의 院內 構成을 合意한 것이 適切치 않다는 얘기다. 民主黨 尹昊重 非常對策委員長 亦是 5月 9日 “國民의힘이 檢察改革과 關聯한 合意를 뒤집지 않았나. 自身들은 合意를 마음대로 뒤집어도 되고, 우리 黨은 合意를 뒤집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側이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 合意案을 破棄한 일을 問題 삼은 것이다.

法査委는 餘他 常任委員會를 通過한 法案을 最終 審査한다. 一種의 ‘上院(上院)’ 役割을 하는 셈이다. 擔當 常任委를 通過하더라고 法司委를 넘지 못하면 本會議로 넘어갈 수 없다. 與野가 法司委員長 자리를 두고 다투는 理由도 여기 있다. 그間 法司委員長 자리는 主로 野黨이 차지하는 것이 慣例였다. 다만 21代 國會 出帆 當時 민주당이 이러한 慣例를 깨 問題가 됐다. 國會 開院 때까지 法司委員長 자리를 놓고 與野 合意가 平行線을 달리자, 民主黨이 18個 常任委員長 자리를 ‘싹쓸이’해버린 것이다.

國民의힘과 민주당의 葛藤은 지난해 7月 21日 두 政黨 院內代表가 合意하면서 마무리됐다. 當時 國民의힘 金起炫 院內代表와 민주당 尹昊重 院內代表는 “21代 國會 後半期 常任委員長 配分은 交涉團體 議席數에 따라 하되, 法司委員長은 國民의힘에서 맡는다”고 合意했다. 當時 院 構成도 18席의 常任委員長을 民主黨에 11席, 國民의힘에 7席을 配分하는 것으로 再合意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最近 突然 立場을 바꾸면서 與野가 다시금 葛藤 局面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態度 變化 中心에는 檢搜完剝이 있다. 民主黨은 올해까지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法을 改正해 檢察이 가진 腐敗·經濟 犯罪 搜査權까지 完全히 移管하겠다는 計劃을 갖고 있다. 이를 爲해서는 重搜廳法이 法司委 門턱을 넘어서야 하는데, 國民의힘에서 法司委員長 자리를 가져갈 境遇 計劃에 蹉跌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 內에서 “重搜廳法 立法을 위해서라도 法司委員長 자리를 確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理由다. 민주당 强性 支持層도 最近 黨員 揭示板에 “法司委員長 자리를 死守하라” 等 關聯 揭示物을 올리며 連日 指導部를 壓迫하고 있다. 院內에서도 이 같은 意見에 呼應하고 있다. 民主黨 陳聲準 院內首席副代表는 5月 6日 言論 인터뷰에서 “傳統的으로 野黨이 政府를 牽制하기 위해 元來 法司委員長을 맡았던 것이 事實”이라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民主黨이 21代 國會 出帆 當時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民主黨은 5月 7日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 名單을 確定하며 重搜廳 設立에 速度를 내고 있다. 委員長으로는 李在明系 座長인 정성호 議員을 選任했고, 黨內 强勁派 初選議員 모임 ‘처럼회’ 所屬 人士들이 委員 名單에 이름을 올렸다. 처럼회 所屬 議員들은 그間 ‘對與 鬪爭’에 앞장서왔다(상자 記事 參照). 檢搜完剝을 讓步할 意思가 없음을 司改特委 委員 構成에서도 드러낸 것이다.

司改特委 入城 앞둔 ‘처럼회’

民主黨의 暴走性 行步는 最小 6月 地方選擧와 8月 全黨大會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地方選擧를 앞둔 만큼 민주당이 支持層 結集을 위해 與黨과 强 對 强 局面을 演出하는 게 좋겠다는 判斷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采 敎授는 “大選 敗北 後 指導部 空白을 겪으면서 野黨 役割에 對한 求心力이 떨어진 部分도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國民의힘도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立場이다. 李俊錫 黨代表는 5月 6日 言論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모습에 對해 “눈에 뵈는 게 없다”며 强度 높게 批判했다. 李 代表는 “本人들이 多數 議席이라 權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與野 極限 對立에서 與黨이 少數黨이어도 動員할 手段은 많다”고 말했다.

尹錫悅 大統領 周邊에서도 尋常치 않은 氣流가 感知된다. 尹 大統領은 5月 10日 就任辭에서 “政治는 이른바 民主主義 危機로 제 機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原因으로 指目되는 것이 바로 反知性主義”라고 指摘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 尹 大統領은 就任辭에서 ‘統合’이라는 表現을 한 番도 使用하지 않아 論難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朴志玹 非對委員長은 ‘半指城主의’ 發言을 겨냥해 “野黨은 對話 相對가 아니라는 宣言”이라고 발끈했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정작 國民이 듣고 싶어 하는 協力, 疏通, 統合은 한 番도 言及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尹 當選人은 5月 12日 記者들을 만나 “就任辭에 統合 이야기가 빠졌다고 指摘하는 분들이 있는데 (統合은) 너무 當然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尹 當選人과 민주당 側은 現在 內閣 人事를 두고 葛藤을 이어오고 있다. 5月 11日 國民의힘과 민주당은 새 政府 出帆 後 처음으로 會同했지만, 事案에 對한 異見 差를 좁히지 못했다. 民主黨은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에 對한 ‘不適格’ 判定을 固守하고 있다. 本會議 開催 直前 議員總會를 통해 認准 否決에 對한 黨論을 定하겠다는 方針이다. 다만 初代 總理 候補者 認准案을 否決할 境遇 6·1 地方選擧에서 逆風을 맞을 수 있는 만큼 黨內 一角에서 愼重論도 나오고 있다.

“悽慘했다” “바보 같은…” 여야 不問 批判받는 ‘처럼회’

<sub>“聽聞會에서 民主黨 議員들의 悽慘한 水準을 確認할 수 있었다. 特히 처럼회 所屬 議員들의 活躍이 대단했다.”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가 5月 10日 밝힌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國會 人事聽聞會 觀戰評이다. 晉 前 敎授는 “曺國 事態에서 檢搜完剝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저런 이들에게 휘둘려왔으니 寒心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崔康旭, 金南局 議員 等이 前날 열린 聽聞會에서 연달아 ‘헛발질’을 한 것을 비꼰 것이다. 崔 議員은 ‘韓??’이라는 匿名 表記(한국쓰리엠)를 한 候補者의 딸로 誤解하고 聽聞會를 進行하다 웃음을 샀다. 金 議員 亦是 ‘姨母(某) 敎授’를 姨母(엄마의 姊妹)로 錯覺해 “한 候補者의 딸이 姨母와 論文을 썼다”고 主張해 亡身煞이 뻗쳤다. 이수진 議員과 最近 민주당을 脫黨한 민형배 議員도 이날 크고 작은 失手로 口舌에 올랐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이날 聽聞會를 두고 “決定的인 한 放은커녕 若干의 잽度 없었다”고 總評했다. 孫惠園 前 열린民主黨 議員마저 “바보 같은 민주당”이라고 評價했다.

처럼회는 ‘行動하는 議員 모임 처럼회’의 줄임말이다. 崔康旭, 金容民, 金南局, 黃雲夏 議員 等이 結成한 모임으로, 當初 工夫 모임 性格이 剛했다. 以後 初選議員들이 줄줄이 合流하며 민주당 內에서 勢(勢)를 形成하기 始作했다. 하지만 只今은 初選議員 모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程度로 强力한 影響力을 行使한다. 민주당을 脫黨했던 梁香子 議員이 “只今 狀況은 처럼회가 곧 民主黨”이라고 말할 程度다.

國會 內 核心 常任委員會 中 하나로 꼽히는 法制司法委員會에도 처럼회 所屬 議員이 多數 配置됐다. 檢搜完剝 局面을 陣頭指揮한 곳도 처럼회다. 다만 지나치게 强勁 鬪爭에 沒入하다 보니 聽聞會에서처럼 失手를 連發하기도 했다. 當時 聽聞會에 參席한 한 國民의힘 議員은 “聽聞會場에서 팩트를 다룬다기보다 感情을 앞세운다는 印象을 받았다”고 批判했다.</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