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構想한 ‘슬림한 大統領室’李 모습을 드러냈다. 3室·8首席 體制가 2室(祕書室·國家安保室)·5首席(經濟·社會·政務·弘報·市民社會) 體制로 變更됐다. 그러나 首席祕書官制를 廢止한다는 公約도, 人員의 30%를 減縮하는 公約도 霧散됐다. 市民社會首席室은 오히려 傘下에 國民統合, 市民疏通, 宗敎·多文化, 國民提案, 디지털疏通 等 5個 分野 祕書官을 두며 擴大된다. “國民과 對話한다”는 名目 下에 大統領室이 더 剛해지는 길이 열렸다. 文在寅 政府와도 닮은 部分이다.

學界에서 大統領祕書室 縮小를 추동한 代表的 人物은 ‘靑瓦臺 政府’의 著者 박상훈 國會未來硏究院 硏究委員이다. 그에 따르면 靑瓦臺 政府는 大統領을 補佐하는 任意組織人 靑瓦臺에 權力이 集中되는 ‘恣意的 統治體制’이고 議會와 政黨, 內閣 等이 靑瓦臺 權力의 下位 파트너가 되는 政府 形態다. 이 論議를 따라가면 尹錫悅 政府가 靑瓦臺를 떠나 새 大統領 執務室을 만들었을 뿐, 왜 大統領祕書室의 劃期的 變化에 이르지 못했는지가 보인다.

無力함 보인 國民의힘

大統領室 中心의 政府에서 벗어나려면 大統領室 權限을 移讓받을 政黨, 內閣, 政府를 발달시켜야 한다. 朴 硏究委員은 祕書室長과 政務首席의 役割을 “(黨) 指導部가 맡아줘야 한다”고 말했고, “內閣과 機能이 겹치는 首席室은 廢止해야 한다” “政府라고 하는 巨大 複合 構造를 善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것이 같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尹 當選人의 大統領室 縮小 公約은 霧散될 수밖에 없었다.

國民의힘부터 보자. 尹 當選人의 當選 後 일성은 “尹錫悅 政府가 아닌 國民의힘 政府”였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大統領 執務室 移轉 論議를 豐富하게 만들지 못했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두고는 더불어民主黨과 덜컥 合意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와 安哲秀 大統領職引受委員長의 反對를 거쳐 立場을 뒤집었다. ‘尹核關’(尹 當選人 側 核心 關係者)이라는 權性東 院內代表가 主導한 合意인지라 國民의힘의 無力함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市民社會首席室을 擴大할 게 아니라 執權 與黨을 强化해야 한다.

內閣은 어떤가. 長官 候補者들의 面面을 봐도 ‘大統領室 中心 政府’를 넘어설지 懷疑的이다. 官僚나 敎授 出身인 여러 候補者는 各種 疑惑과 資質 論難에 휩싸였고, 政治人 出身에 비해 事前 檢證 機會도 적었다. 檢證 局面을 넘어서는 政治力도 매우 不足하다. 이들이 果然 ‘技術者’나 ‘行政家’를 넘어선 政務的 役割을 遂行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番 內閣 構成에서 豫備 與黨인 國民의힘이 무슨 責任을 졌는지도 알 수 없다. 大統領室은 國政 퍼즐 조각이다. 全體 그림(正當-內閣-政府-議會)李 잘못되면 조각 하나하나가 힘을 잃는다. 새 大統領이 就任과 함께 刻苦의 構想에 들어가야 하는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