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政府 國家安保室 1次長에 李明博 政府 時節 ‘外交·安保 實勢’로 통했던 김태효 前 靑瓦臺 對外戰略企劃官이 內定됐다. [東亞日報DB]
1日 國家安保室 1次長에 內定된 김태효 前 靑瓦臺 對外戰略企劃官(55·성균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은 李明博 政府 時節 ‘MB의 外交·安保 課外 先生님’으로 일컬어졌던 實勢였다. 2012年 ‘지소미아(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密室 處理’ 論難으로 靑瓦臺 對外戰略企劃官에서 물러난 지 10年 만에 다시 大統領을 補佐하게 됐다. 國家安全保障會議(NSC) 事務處長을 겸하는 國家安保室 1次長은 外交·統一·經濟·安保까지 包括하는 外交安保 政策의 ‘키맨’이다. 以前까지 安保室 1次長은 軍事安保 專門家가 맡아왔지만 尹錫悅 政府 出帆과 함께 安保 問題를 包括 安保的 觀點에서 다루기 위해 外交安保 專門家가 1次葬을 맡도록 職制를 바꿨다.
張濟元 當選人 祕書室長은 1日 人選 發表를 하면서 金 內定者에 對해 “理論과 實務를 兼備한 安保 分野 戰略通”이라며 “膠着 狀態에 빠진 南北關係를 改善에 크게 寄與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金 內定者는 韓美同盟 强化를 重視하고 對北 强勁論을 堅持해온 人物이다. 日本과는 安保 協力을 强化해야 한다는 立場으로 2012年 7月 日本과의 軍事情報保護協定(지소미아·GSOMIA) 締結을 主導했다. 하지만 當時 ‘密室 協定’ 論難이 불거지자 金 內定者는 이에 責任을 지고 企劃官에서 물러났다.
1967年 서울에서 태어난 金 內定者는 서강대 政治外交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코넬대에서 行政學 碩士 學位를, 시카고大에서 國際政治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多數의 論文에서 韓半島 有事時 自衛隊의 支援 役割을 强調해 論難이 된 바 있다. 金 內定者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招聘硏究員,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等을 지내다 2005年부터 성균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로 在職 中이다. 17代 大選에서 李明博 캠프 諮問 敎授로 活動했으며 2008年 李明博 政府 引受위에 合流한 뒤 靑瓦臺 對外戰略祕書官에 任命됐다. 以後 對外戰略企劃官(首席級)으로 昇進해 ‘지소미아 密室 處理’를 主導한 責任을 지고 물러날 때까지 4年 4個月間 靑瓦臺에서 外交·安保 政策을 主導했다.
尹 當選人과 金 內定者는 文在寅 政府 初期 搜査를 指揮하던 서울중앙지검長과 被疑者 身分으로 間接的으로 遭遇한 적이 있다. 尹 當選人이 서울中央地檢長으로 있던 2018年 3月 서울中央地檢 國家情報院 搜査팀은 김관진 前 國防部 長官, 임관빈 前 國防部 政策室長과 함께 金 內定者를 軍刑法上 政治 關與 等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2012年 總選과 大選을 앞두고 金 內定者가 金 前 長官과 公募해 李明博 政府를 支持하는 인터넷 輿論 活動을 指示한 嫌疑였다. 搜査를 맡은 박찬호 팀長(現 光州地檢長)은 檢察 內에서 ‘尹錫悅 師團’으로 통하는 檢査다. 1審 法院은 政治關與 嫌疑에 對해 無罪, 大統領記錄物法·軍事機密保護法 違反 嫌疑는 有罪로 判斷해 罰金 1000萬 원을 宣告했다. 2審에서는 罰金 300萬 원 宣告猶豫 決定이 났다. 檢察과 金 內定者 모두 上告해 現在 事件은 大法院에 繫留 中이다.
金 內定者는 또 尹 當選人의 두터운 信任을 받고 있는 김성한 次期 國家安保室長과 2000年代 外交安保硏究院 敎授로 있으면서 함께 呼吸을 맞췄다. 金 內定者는 2002年 2月부터 2005年 2月까지 外交安保硏究院 敎授로 在職했다. 尹 當選人의 서울 대광初 同窓인 김성한 安保室長 內定者가 安保室 人選을 하면서 過去 自身과 손발을 맞춰본 김태효 敎授를 薦擧했을 可能性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