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政府’가 始作도 하기 前 삐걱거리고 있다. 大統領 執務室 移轉 論難부터 初代 內閣 人選,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이슈까지 “오락가락한다”는 指摘이 이어진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核心 關係者(尹核關)들이 誘發하는 混亂과 黨內에 蔓延한 當選人 눈치 보기가 主要 原因으로 꼽힌다. 專門家들은 “政務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는 狀況에서 尹核關 목소리가 過大 대표되며 政權 出帆 前부터 神(新)與圈의 混亂을 深化하는 形局”이라고 指摘했다.

“議總 參席者가 折半도 안 돼”

“當時 (仲裁案에) 걱정되는 部分이 있었지만 檢察 出身 院內代表의 말이다 보니 議員들 사이에서도 信賴하는 雰圍氣가 있었다. 다만 基本的으로 議員總會(議總) 參席者가 折半도 안 됐다. (仲裁案을) 追認했다지만 意味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國民의힘 한 重鎭議員이 4月 27日 電話通話에서 닷새 前 議總을 되돌아보며 한 말이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4月 22日 議總을 召集해 非公開로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朴洪根 院內代表와 協商 過程을 說明하며 議員들을 說得했다. “最惡을 避하려면 次惡이라도 選擇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理由를 들었다. 黨內에서는 “尹核關 맏兄 格인 卷 院內代表의 決定인 만큼 尹 當選人의 意中도 담겼을 것”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狀況은 期待와 크게 다르게 흘러갔다. 仲裁案에 公職者·選擧 犯罪에 對한 搜査權이 于先 廢止되는 內容이 담겼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野合했다”는 逆風을 맞은 것이다.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를 始作으로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安哲秀 大統領職引受委員長까지 연이어 反對 立場을 내며 論難이 커졌다. 合意 當日 “尊重한다”는 立場을 낸 尹 當選人 側도 사흘 後 原點 再檢討를 注文한 事實이 알려졌다. 結局 合意 나흘 만에 國民의힘은 議總을 다시 열고 仲裁案을 破棄했다. 卷 院內代表가 合意文 發表 當日 記者들을 만나 “(合意文에) 담긴 內容은 大部分 내가 불러준 것”이라고 말한 만큼 責任論도 일었다.

國民의힘의 ‘자책골’에 민주당만 利得을 본 形局이다. 민주당은 國民의힘의 再協商 要求를 ‘合意 破棄’로 規定하며 法案 處理에 速度를 올렸다. 法案 內容도 當初 合意案보다 더 强性으로 變했다. 國民의힘 成一鍾 政策委員會 議長에 依하면 4月 28日 민주당이 國會 本會議에 單獨 上程한 法案은 重大犯罪搜査廳 設置 等에 關한 內容이 빠져 “搜査 空白 領域이 커졌다”는 指摘을 받는다. 國民의힘은 “合意 破棄”라며 批判하고 있지만, 도리어 “國民의힘이 먼저 合意를 飜覆했다”는 逆攻을 받았다. 섣부른 合意로 檢搜完剝 沮止에 對한 名分과 實利를 모두 잃은 셈이다.



이番 混亂은 尹 當選人과 卷 院內代表의 疏通 問題가 端初가 됐다. 尹 當選人 側은 仲裁案에 對해 權 院內代表와 細部的으로 交感하지 않았다는 立場이다. 裵賢鎭 當選人 代辯人은 4月 26日 “(尹 當選人이) 狀況은 聽取하고 確認하고 있었다”면서도 “合意 過程과 決定의 모든 몫은 國會와 黨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仲裁案을 追認한 議員들의 생각과 달리 充分한 調律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卷 院內代表는 4月 26日 議總에서 “檢搜完剝法 處理 過程에서 나의 判斷 미스와 輿論 惡化로 인한 負擔을 黨에 지우고 議員들에게 責任을 轉嫁시켜 대단히 罪悚하다”며 謝過했다. 一角에서는 “輿論이 안 좋으니 尹 當選人이 발을 빼는 것 아닌가”라는 疑心 어린 視線도 있다.

政務 컨트롤타워 不在가 主要因

專門家들은 政務 컨트롤타워 不在가 混亂의 主要 原因이라고 指摘한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 體制에서 體系的인 意思疏通 시스템을 構築하지 못한 가운데 尹核關 목소리가 過大 대표되거나, 尹 當選人의 생각이 제대로 傳達되지 않으면서 誤解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大統領이 아닌 當選人 身分이다 보니 이른바 黨政靑 關係가 明確히 確立되지 않아 빈 空間이 여럿 생겼다. 黨 안팎의 各種 誤解도 여기서 發生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尹核關 목소리가 過大 대표되는 側面 亦是 延長線上에 있다. 懸案에 對한 會議나 워크숍을 隨時로 가져 不必要한 誤解가 생기지 않도록 調律해야 한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한 重鎭議員 亦是 “引受위 期間 워낙 많은 事案을 處理해야 하다 보니 失手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 같은 國政이라지만 몇몇 特히 敏感한 部分이 있는데, 이런 이슈에 한해서라도 컨트롤타워 乃至 集團 討論의 過程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尹核關發(發) 情報 共有 亂脈은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大統領 執務室 龍山 移轉이 代表 事例다. 當初 尹 當選人은 大統領 執務室 光化門 移轉을 公約했으나, 公約 發表 35日 만에 移轉 候補地를 용산 國防部 廳舍로 變更했다. 當時 黨 안팎에서 “拙速으로 意思 決定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왔다. 尹 當選人 側 關係者는 當時 狀況에 對해 “內部에서도 情報가 널리 共有되지 않았다. ‘龍山 移轉에 愼重히 接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 때문에 나왔다”고 解明했다. 靑瓦臺 移轉 태스크포스 責任者는 尹核關으로 分類되는 尹漢洪 議員이다.

尹核關과 黨內 人士들 사이에서만 混亂이 빚어지는 것도 아니다. 尹核關 사이에서도 意見이 共有되지 않은 面이 觀測됐다. 張濟元 當選人 祕書室長은 4月 27日 “當選人 祕書室은 檢搜完剝과 關聯해 國民投票를 하는 案을 尹 當選人에게 報告하려 한다”며 “國會議員들이 搜査를 받지 않아도 되는 特惠를 누려도 되는지, 公職者들이 搜査에서 벗어나도 되는지를 國民投票에서 물어본다면 國民이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投票를 통해 檢搜完剝 局面을 풀어갈 생각임을 밝힌 것이다.

國民投票가 可能한지와 別個로, 이를 進行하려면 旅券과 協商이 必須的이다. 하지만 該當 事案은 對與(對與) 協商 最前線에 있는 權 院內代表와도 事前에 共有되지 않았다. 卷 院內代表는 該當 事案에 對한 記者들 質問에 “引受위 黨職者가 苦肉之策으로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具體的으로 連絡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一連의 事故에도 尹核關 體制는 當分間 이어질 展望이다. 4月 26日 열린 非公開 議總에서 尹 當選人의 隨行室長人 利用 議員이 가장 먼저 發言權을 申請했다. 當時 李 議員은 미리 準備한 原稿를 읽으면서 “卷 院內代表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要旨의 發表를 한 것으로 傳해진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이를 “卷 院內代表를 再新任해달라”는 尹 當選人의 意中이 담긴 것으로 理解했다. 平素 이 議員이 公開 發言을 하지 않는 點 亦是 이런 解釋에 힘을 실었다. 李俊錫 代表와 金起炫 前 院內代表 亦是 卷 院內代表 中心으로 檢搜完剝 局面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督勵했다.

尹核關 體制 한동안 持續될 듯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單純히 ‘尹心’에 依해 이番 事案이 左右됐다기보다 檢搜完剝 仲裁案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커지자 이를 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政權 出帆 前 過渡期的 時期인 만큼 政務 컨트롤타워를 具體化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引受委 體制에서 蔓延한 ‘눈치 보기’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長官 候補者 檢證 問題 等에 異見이 있어도 題目소리를 내지 못하는 現 狀況이 問題라는 것이다. ‘아빠 찬스’ 論難이 일고 있는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檢證 論難이 代表的 例다. 國民의힘 金鎔泰 最高委員은 4月 20日 “尹錫悅 政府의 公正이 毁損되지 않도록 去就를 決斷하라”며 鄭 候補者의 辭退를 促求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