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 저승使者로 불리던 분이 大統領이 됐으니 企業 處地에선 怯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尹錫悅 政府’ 出帆을 앞두고 財界 一角에서 흘러나오는 反應이다. 憲政史上 첫 特殊部 檢事 出身 大統領이 誕生하자 企業들 속내가 複雜해졌다. 안 그래도 政權이 바뀔 때마다 여러 企業이 檢察 搜査를 받으며 困辱을 치른 記憶이 생생한데, 最高 權力者가 企業 非理 搜査로 잔뼈가 굵은 特殊通 檢事 出身이니 企業들의 不安이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過去 오너가 檢察에 拘束된 적이 있는 企業은 經驗에 따른 一種의 트라우마가 作用해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企業도 政權交替期 豫期치 않은 事件에 휘말려 事情(司正) 타깃이 되는 것은 아닌지 不安感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政府 政策이나 네트워크 側面에서 現 政府와 가까운 關係로 알려진 企業도 或如 尹錫悅 政府에서 不利益을 받지 않을까 緊張하는 雰圍氣가 感知된다.

企業 非理 嚴正 對應 ‘檢査 尹錫悅’

財界의 이런 反應이 마냥 杞憂(杞憂)일 수만은 없는 것은 새 政府가 들어설 때마다 檢察 搜査가 主로 大企業을 正照準했기 때문이다. 財界에선 國內 主要 企業과 ‘檢査 尹錫悅’의 惡緣을 想起하며 事情 暴風이 몰아칠까 憂慮하고 있다.

尹 大統領 當選人은 檢事 時節 國內 1~3位 大企業 總帥를 겨냥한 搜査에 모두 參與했다. 2006年 鄭夢九 會長(現 名譽會長) 拘束을 불러온 현대자동차그룹 祕資金 事件 當時 의정부지검 高陽支廳 檢事였던 尹 當選人은 大檢 中搜部에 派遣돼 搜査를 맡았다. 搜査 末尾에 鄭 會長 拘束을 두고 苦心한 정상명 當時 檢察總長을 面談해 拘束을 剛하게 要求했다는 逸話가 있다. 結局 橫領·背任 嫌疑로 拘束 起訴된 鄭 會長은 2008年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이 確定됐다. 2012年 최태원 SK그룹 會長이 系列社 資金을 橫領한 嫌疑로 不拘束起訴가 됐을 때 尹 當選人은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으로서 公訴維持를 擔當했다. 2014年 大法院은 崔 會長에 對해 懲役 4年을 確定했다.

2016年 國政壟斷 特別檢事팀 搜査팀長을 맡은 尹 當選人은 財界 1位 삼성그룹의 李在鎔 副會長을 拘束하는 搜査도 主導했다. 當時 特檢은 이 副會長에 對해 賂物供與 等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고 法院이 이를 棄却하자 再請求해 끝내 拘束시켰다. 尹 當選人이 檢察總長이던 2020年 6月 檢察은 三星物産 合倂 事件과 關聯해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資本市場法)上 不正 去來 및 時勢 操縱 等 嫌疑로 이 副會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하기도 했다. 이 副會長은 懲役 2年 6個月 實刑이 確定돼 服役하다 지난해 8月 假釋放됐다.



檢察 內 이른바 ‘尹錫悅 師團’이 主要 搜査 補職에 復歸할 可能性이 높은 것도 企業들이 緊張할 수밖에 없는 變數다. 檢察이 2019年 가을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에 對한 大大的인 搜査에 着手한 以後 尹 當選人과 葛藤을 빚은 現 政府는 이듬해 初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을 통해 尹 當選人이 重用했던 搜査 檢事들을 大擧 左遷시킨 바 있다. 當時 閑職으로 밀려난 한동훈 檢事長(司法硏修院 副院長) 等 檢察 幹部는 大部分 國政壟斷 搜査나 企業 非理 搜査를 함께한 經驗이 많다. 새 政府 出帆 後 이들이 大檢이나 서울中央地檢 主要 補職에 布陣한다면 大型 非理 搜査가 再開되는 것은 時間問題라는 展望이 優勢하다.

한동훈 檢事長은 2003年 大檢 中搜部 大選資金 搜査팀, 2006年 現代車 祕資金 搜査팀, 2016年 國政壟斷 搜査팀 等 大型 搜査에서 尹 當選人과 呼吸을 맞췄다. 尹 當選人과 大檢 中搜部에서 함께 搜査한 윤대진 檢事長(法務硏修院 企劃部長)의 人事에도 耳目이 쏠린다. 尹 檢事長은 李在賢 CJ그룹 會長의 脫稅 嫌疑, 효성그룹 總帥 一家의 脫稅 嫌疑 搜査에 參與한 特殊通이다.

檢察 內 ‘尹錫悅 師團’ 復歸할 듯

尹錫悅 政府 出帆 後 檢察 首腦部 및 重要 補職에 對한 물갈이 人事가 이뤄질 境遇 檢察 搜査力이 大幅 强化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認知 搜査 總量 自體가 늘고 檢察 칼날이 더 銳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境遇 大選 政局에서 論難이 된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等 主要 搜査에도 彈力이 붙을 可能性이 높다.

當場 檢察이 손에 쥔 企業 搜査도 있다. ‘城南FC 後援金 疑惑’에는 現在 여러 企業이 連累돼 있다. 2015~2017年 斗山建設, 네이버, 農協, 盆唐車病院, 現代百貨店, 알파돔시티 等 企業들이 各各 數億 원에서 數十億 원 後援費와 廣告費를 城南FC 側에 낸 代價로 土地用途 變更 및 容積率 引上 特惠를 받았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아직 새 政府 出帆 前이라 明確한 搜査 方向이 나온 것은 없지만 大選 公約이나 當選人이 밝힌 內容을 뜯어보면 大略的인 基調가 드러난다. 現在까지 輪廓을 드러낸 것은 ‘民政首席室 廢止’와 ‘시스템에 依한 搜査’다. 尹 當選人은 3月 14日 國政改革 課題로 大統領祕書室 民情首席室 廢止를 闡明했다. 서울 鍾路區 金融監督院 硏修院에 마련된 當選人 執務室로 出勤한 첫날의 一聲이라 耳目이 더 集中됐다. 尹 當選人은 “過去 司正機關을 掌握한 民政首席室은 合法을 假裝해 政敵(政敵), 政治的 反對 勢力을 統制하는 境遇가 非一非再했다”며 “世評 檢證을 僞裝해 國民 身上 털기와 뒷調査를 벌여왔는데 이런 殘滓를 淸算하겠다”고 밝혔다. 大統領이 民政首席室을 통해 檢察·警察·國家情報院·監査院·國稅廳 等 司正機關을 ‘權力의 侍女’로 부린 弊端을 是正하겠다는 것이다. ‘檢察共和國’ 登場을 憂慮하는 輿論을 잠재우려는 布石으로도 읽힌다.

大選 候補 時節이던 2月 7日 尹 當選人은 한 日刊紙와 인터뷰에서 “以前 政權 積弊淸算 搜査를 할 것이냐”는 質問에 “해야죠. 해야죠. (搜査가) 돼야죠”라며 “文在寅 政權에서 不法과 非理를 저지른 사람들도 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相應하는 處罰을 받아야 한다”고 答했다. “大統領은 (搜査에) 關與 안 한다”며 搜査機關 獨立性을 强調하기도 했다. 두 메시지의 共通點은 靑瓦臺가 搜査에 關與하지 않고 搜査機關 獨立性과 中立性을 保障하겠다는 原則的 態度다. 企業을 對象으로 한 搜査에 適用해보면 어떠한 ‘政務的 判斷’도 排除하겠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檢察이 어떤 政治的 考慮도 없이 徹底히 非理 搜査에 專念할 수 있도록 與件을 만들겠다는 趣旨인데, 새 政府에서 非理가 드러나 搜査를 받는 企業 立場에서 보면 머리끝이 쭈뼛 서는 말일 수 있다.

財界와 ‘허니문’ 이어질까

當分間 尹 當選人과 財界의 ‘허니문’ 期間이 이어질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새 政府 出帆 後 經濟政策 推進, 일자리 創出 等에 企業 協助가 必須的이기 때문이다. 3月 21日 尹 當選人은 허창수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 會長, 崔泰源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孫京植 한국경영자총협회 會長,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會長, 金基文 中小企業中央會 會長, 최진식 韓國中堅企業聯合會 會長 等 財界 6個 團體長과 午餐 會同에 나섰다. 特히 國政壟斷 事態에 連累돼 文在寅 政府 들어 靑瓦臺-財界 疏通에서 事實上 排除된 허창수 全經聯 會長이 參席해 눈길을 끌었다. 午餐 자리에서 尹 當選人은 “企業이 더 자유롭게 判斷하고 자유롭게 投資해 成長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政府는 制度的 妨害 要素를 除去하는 것을 最優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經濟團體長들은 ‘重大災害處罰法 改正’ ‘企業 規制 緩和’ 等을 建議했다.

過去 尹 當選人과 함께 搜査한 經驗이 있는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企業 搜査에 對해 “尹 當選人은 檢事 時節 確實한 根據를 바탕으로 한 꼼꼼한 搜査로 이름이 높았다”며 “(尹錫悅 政府 出帆 後) 企業을 相對로 無慈悲한 搜査 政局이 펼쳐질 것이라는 憂慮는 그야말로 杞憂”라고 말했다. 檢事 時節 尹 當選人과 勤務한 적이 있는 또 다른 辯護士는 “尹 當選人이 누구보다 刑事司法시스템의 重要性을 잘 아는 만큼 文在寅 政府의 이른바 ‘檢察改革’ 副作用을 正常化할 것으로 期待한다”면서도 “自身의 側近 特殊通 檢事를 지나치게 重用하는 人事 方向은 事情 政局에 對한 憂慮를 부를 수 있으니 止揚해야 한다”고 말했다.

不法 大選 資金부터 國政壟斷 搜査까지…
檢察 數詞와 ‘財界 殘酷史(史)’

財界에선 “政治權力과 關係는 不可近不可遠(不可近不可遠)해야 한다”는 말이 企業 生存과 直結되는 格言으로 膾炙된다. 살아 있는 權力과 隻을 지면 搜査機關의 鐵槌를 맞을 수 있고, 反對로 지나치게 權力과 癒着했다가는 다음 政權에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다는 憂慮가 담겼다. 하지만 實際 歷史에서 國內 企業들은 參與政府부터 文在寅 政府까지 20餘 年間 ‘財界 殘酷史(史)’를 겪었다.

參與政府 出帆 直後인 2003年 3月 檢察은 최태원 SK그룹 會長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背任 嫌疑로 電擊 拘束起訴했다. 崔 會長은 그룹 支配權 確保 過程에서 1兆5000億 원臺 粉飾會計로 系列社에 損失을 끼쳤다는 嫌疑를 받았다. 以後 大檢 中央搜査部가 ‘不法 大選 資金 事件’ 搜査에 着手하면서 財界 全般이 檢察의 搜査 타깃이 됐다. 當時 노무현 前 大統領과 이회창 前 한나라당 大選 候補가 企業들로부터 大規模 不法 大選 資金을 받았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搜査 結果 當時 檢察이 밝힌 不法 大選 資金 規模는 새千年民主黨 113億8700萬 원(三星 30億 원, SK 10億 원, 현대車 6億6000萬 원, 롯데 6億5000萬 원 等), 한나라黨 823億2000萬 원(三星 340億 원, LG 150億 원, 현대車 109億 원, SK 100億 원 等)이었다. 2006年에는 現代自動車 祕資金 事件이 터져 鄭夢九 會長(現 名譽會長)李 大檢 中搜部에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橫領·背任 等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企業인 出身인 李明博 前 大統領 在任 時節에도 財界를 向한 搜査는 繼續됐다. 李 前 大統領 就任 前 國會에서 通過된 ‘三星 祕資金 疑惑 關聯 特別檢事팀’ 搜査가 李健熙 當時 三星그룹 會長을 겨눴다. 2008年 9月 特檢팀은 經營權 不法 承繼 및 1000億 원 規模의 稅金을 脫漏한 嫌疑로 이 前 會長을 起訴했다. 李 前 會長은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 罰金 1100億 원이 確定된 後 2009年 李 前 大統領으로부터 特別赦免을 받았다. 2013年 SK그룹 최태원 會長과 동생 崔再源 副會長이 系列社 資金 450億 원을 橫領한 嫌疑로 起訴돼 各各 懲役 4年, 懲役 3年 6個月 實刑을 確定받기도 했다. 以後 崔 會長은 朴槿惠 政府에서 特別赦免으로 釋放됐다.

朴槿惠 政府에서 檢察의 첫 搜査 對象은 CJ그룹이었다. 2013年 7月 이재현 會長이 不法 祕資金 造成 및 租稅 逋脫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李 會長은 破棄還送審 法院에서 懲役 2年 6個月 實刑을 宣告받고 朴槿惠 政府 말인 2016年 光復節 特別赦免으로 풀려났다. 李 前 大統領과 査頓 關係(조석래 효성그룹 名譽會長의 조카인 趙顯範 韓國앤컴퍼니 會長이 이 前 大統領 3女와 結婚)인 효성그룹도 搜査를 받았다. 2013年 9月 國稅廳은 조석래 名譽會長 等 그룹 首腦部를 脫稅 嫌疑로 告發했고 檢察은 이들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租稅 逋脫 等 嫌疑로 起訴했다. 法廷 攻防 끝에 2020年 大法院은 조 名譽會長의 脫稅 嫌疑를 無罪로 判斷했고 法人稅 逋脫 및 商法 違反 嫌疑에 對해선 破棄還送돼 現在 裁判이 進行 中이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後 出帆한 文在寅 政府에선 國政壟斷 搜査에 여러 大企業이 連累됐다. 文在寅 大統領 就任 前 出帆한 ‘國政壟斷 特別檢事팀’은 朴 前 大統領과 최서원(改名 前 최순실) 氏에게 經營權 承繼를 도와달라며 賂物을 건넨 嫌疑로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을 拘束起訴했다. 이 副會長은 懲役 2年 6個月 實刑을 宣告받고 服役하다 지난해 8月 假釋放됐다. 朴 前 大統領 側에 賂物을 건네고 免稅店 特許를 請託한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도 懲役 2年 6個月, 執行猶豫 4年이 確定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