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設立 後 3月 11日 드디어 처음으로 起訴를 했다. 그런데 날짜가 特異하다. 20代 大選 結果가 發表된 다음 날이다. 政權交替가 確定된 날이기도 하다. 政治的 決定이라는 疑心을 받는 理由이기도 한데, 公搜處는 왜 何必 이날 起訴를 했을까.

公搜處, 1年 만에 位相 急變

公搜處는 檢察改革을 象徵한다. 檢察이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 곧 ‘權力型 非理’ 搜査를 躊躇하자 이를 代身하게 하자는 趣旨로 設立됐다. 檢察의 起訴獨占主義를 깨면서 公搜處에 起訴權을 附與했지만 成果는 不振했다.

出發은 華麗했다. 지난해 1月 21日 公搜處 懸板式에는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윤호중 前 國會 法司委員長 等 主要 人士들이 參席했다. 反面 1周年이던 올해 1月 21日 公搜處는 非公開 自體 記念式을 가졌을 뿐이다. 1年 만에 位相이 急變한 것이다.

金鎭煜 公搜處長은 該當 자리에서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고 未洽했던 點을 悚懼스럽게 생각한다. 公職社會 腐敗 剔抉, 權力機關 牽制에 對한 國民的 熱望과 期待를 되새기면서 初心으로 돌아가 다시 始作하는 姿勢로 業務에 臨하겠다”고 謝過했다. 무엇이 未洽했다는 것일까. 金 處長이 첫 番째로 든 것은 바로 政治的 中立性이다. 그는 制度 改善案을 提示했다. “政治的 意圖를 가지고 選別해 立件한다는 這間의 疑懼心을 拂拭하기 위해서는 公搜處長이 事件을 選別해 立件하도록 한 시스템 自體를 바꾸는 것이 必要하다는 結論에 到達했다”는 것이다.

“公搜處長이 事件을 選別해 立件하도록 한 시스템”이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金 處長 本人이 ‘選別 立件’하도록 했다는 自白에 가깝다. 事件 選別 過程에서 政治的 判斷이 介入됐을 수도 있다는 點을 의미하기도 한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公搜處法) 第22條는 “搜査處 所屬 公務員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며,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外部로부터 어떠한 指示나 干涉을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한다. 公搜處는 1年 동안 많은 論難을 낳았다. 그中 으뜸은 亦是 政治的 中立性 毁損이다.



公搜處는 設立 後 1年 동안 24件을 立件했다. 이 가운데 野圈 大選 候補 身分이던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 關聯 事件이 4件이다. 進步 性向 團體인 ‘司法正義 바로 세우기 市民行動’(社勢行)李 告發한 事件만 7件이다. 이들 事件에 對한 搜査가 不實해 押收搜索 令狀이 法院에서 連續으로 棄却되는 憫惘한 일도 벌어졌다. 尹 當選人과 夫人 김건희 氏, 國民의힘 議員 89名, 外信을 비롯한 國內外 記者 170餘 名, 甚至於 大學生까지 通信照會를 해 不法査察 疑惑이 불거지기도 했다.

公搜處의 政治的 中立性은 이番 大選 過程에서도 論難 對象이었다. 廢止論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尹 當選人은 2月 14日 私法 分野 公約 發表 記者會見 자리에서 “公搜處가 繼續 政治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野黨 議員 거의 全員에 對한 通信査察을 敢行한다든지 하게 되면 關聯者에게 責任을 묻는 것뿐 아니라 公搜處 制度에 對한 國民의 根本的인 會議를 바탕으로 廢止를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尹 當選人의 廢止 言及에 檢察改革의 象徵이자 代表的 成果로 公搜處를 내세웠던 文在寅 大統領이 一旦 놀랐을 것이다. 公搜處 亦是 危機感을 느꼈을 테다. 그런 點에서 이番 1號 起訴는 ‘알박기’에 가깝다. 公搜處를 廢止하지 말라는 一種의 示威다. 公搜處는 1號 起訴 直後인 3月 13日 選別 立件을 廢止하는 內容을 담은 ‘改正 事件事務規則’ 施行에 들어갔다. 이런 努力이 國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尹 當選人의 否定的 認識을 바꿀 수 있을까.

“公搜處 優越的 地位 調整”

尹 當選人은 一旦 速度를 調節 中이다. 3月 14日 ‘聯合뉴스’와 인터뷰에서 “잘못된 制度라도 法에 이미 設置된 機關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公搜處의 優越的 地位를 調整해 다른 搜査機關이 하려는 事件을 뺏어서 하려는 건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當選人은 檢察·警察 等 搜査機關이 搜査 中인 事件에 對해 公搜處長이 移牒을 要求하면 檢警이 移牒하도록 한 公搜處法 第24條를 改正할 方針인 것으로 傳해진다. 檢警度 高位公職者 關聯 非理 搜査를 할 수 있도록 해 公搜處가 事件을 選別하거나 묻어버리는 일을 防止하겠다는 생각이다.

速度 調節에도 不拘하고 尹 當選人의 뜻이 當場 貫徹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與小野大 局面에서는 公搜處法 第24條 改正이 힘들기 때문이다. 文在寅 政府가 採用한 公搜處 檢事들이 進步 性向일 可能性이 높은 點도 尹 當選人 立場에서는 걸림돌이다. 이들은 現 政府 關聯 權力型 非理 搜査에 積極的으로 나설지 疑問을 사고 있다. 次期 政府가 保守 性向의 政官界 人士들에 對한 먼지떨이 式 搜査에 集中할지도 모를 일이다.

公搜處가 文在寅 政府의 權力型 非理 搜査에 失敗하고 政治的 中立性 論難에 휩싸이면서 檢察改革은 이미 빛바랜 狀態다. 公搜處法 第24條 改正은 2024年 總選에서 國民의힘이 多數黨이 돼야 可能해진다. 公搜處長과 公搜處 檢事의 任期는 3年이다. 公搜處長과 公搜處 檢査도 그즈음에야 交替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公搜處長과 公搜處 檢事들이 自發的으로 政治的 中立性을 지켜주길 바라야 할 뿐이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自敍傳 ‘運命이다’에서 “公搜處 設置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正말 후회스러웠다”고 回想했다. 文在寅 大統領도 當選 前 自敍傳 ‘문재인의 運命’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公搜處 設置 不發과 國家保安法을 廢止 못 한 일도 그렇다”고 指摘했다. 文 大統領은 公搜處法 國會 本會議 通過 直後 “늦었지만 約束을 지킬 수 있어 感懷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只今도 같은 心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