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이 마무리되고 尹錫悅 政府의 밑그림을 그리는 作業이 막 始作된 只今,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鎔鑛爐처럼 달아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檢察이다. 尹 當選人이 憲政史上 첫 檢事 出身 大統領이라서 關心이 커진 側面도 있지만, 그보다 큰 理由는 오늘의 ‘大統領 尹錫悅’을 만든 起源과 그間의 過程이 檢察에서 비롯된 部分이 많기 때문이다. 元來 政治에 뜻이 없던 尹 當選人의 政界 進出을 刺戟한 것으로 評價되는 檢察 人士들에게 關心이 쏠리는 것은 當然하다.

그런 面에서 尹 當選人의 檢察總長 時節 事實上 檢察 2人者인 서울中央地檢長으로서 尹 唐詩 總長과 많은 葛藤을 빚었던 李成尹 서울高檢長의 向後 去就가 注目받고 있다. 지난해 尹 當選人이 檢察總長職에서 물러난 後 就任한 金오洙 總長은 大選 局面에서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等 政治的 性格이 짙은 여러 搜査에서 對蹠點에 서 있었다. 이들 두 사람과는 反對로 尹 當選人이 檢察에 있을 때 가장 信賴했던 한동훈 檢事長(司法硏修院 副院長)은 새 政府 檢察 人事에서 有力한 서울中央地檢長 候補로 擧論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 檢事長은 尹 當選人이 總長 在職 當時 文在寅 政府로부터 懲戒請求 等으로 退陣 壓迫을 받을 때 함께 搜査와 人事 左遷을 當했던 터라 그의 復歸에 더욱더 耳目이 쏠린다.

大庄洞, 城南FC 搜査 論難

?  金오洙 檢察總長, 남은 1年餘 任期 채울 수 있나

政權 引受 作業이 한창인 只今 檢察에서 가장 核心 이슈는 檢察組織 首長인 金오洙 總長의 去就다. 지난해 6月 就任한 金 總長 任期는 來年 5月까지로 1年 2個月假量 남았다. 法的으로는 남은 任期를 채울 수 있지만 政權이 交替된 特殊 狀況인 데다, 大選 過程에서 大庄洞 搜査 等을 놓고 與野가 極甚하게 對峙한 만큼 金 總長을 둘러싼 政治的 狀況이 任期 保障을 壯談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檢察總長 2年 任期制는 1988年 第6共和國 出帆에 발맞춰 檢察 獨立性을 保障한다는 趣旨로 檢察廳法에 明示됐다. 하지만 以前 政府가 任命한 檢察總長이 任期를 채운 적은 이제껏 없었다. 金永三 政府 末期에 任命된 김태정 前 檢察總長은 政權이 김대중 政府로 交替된 뒤에도 새 政府의 檢察寵章으로 留任돼 政權交替期에 留任된 거의 唯一한 事例이지만, 任期 滿了를 두 달餘 남기고 法務部 長官에 任命되면서 任期를 채우지는 못했다.

金 總長에 對한 評價는 크게 엇갈린다. 그가 總長으로서 指揮한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等 與圈 人士들이 連累된 事件 處理에 ‘뭉개기’로 一貫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따라붙는다. 檢察의 大庄洞 搜査 過程에서 城南市廳과 市長室에 對한 ‘늑장 押收搜索’이 論難을 일으킨 바 있다.

‘城南FC 後援金 疑惑’에 對한 檢察 搜査도 口舌에 올랐다. 이 事件은 2015~2017年 두산, 네이버 等 6個 企業이 城南FC에 160億 원에 達하는 後援·廣告費를 내고 城南市 側으로부터 土地用途 變更 等 特惠를 받았다는 疑惑이 뼈대다.



벌써부터 國民의힘 一角에선 金 總長 辭退를 壓迫하고 나섰다. 3月 15日 國民의힘 권성동 議員은 MBC 라디오에 出演해 “金 總長이 自身의 去就를 스스로 決定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事實上 金 總長의 勇退를 主張했다. 權 議員은 “앞으로 公明正大하게 自身의 處地에 關係없이 法과 原則에 따라 搜査할 覺悟와 意志가 있다면 任期를 채우는 것이고, 같은 行態를 反復한다면 本人이 去就를 決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自身의) 個人的 생각” “尹錫悅 當選人이 (金 總長의) 辭退를 壓迫하거나 慫慂하지는 않을 것”임을 前提하기는 했으나 當選人과 가까운 權 議員의 發言이라는 點에서 波長이 적잖다.

國民의힘 金起炫 院內代表도 거들었다. 그는 3月 15日 東亞日報와 電話 通話에서 金 總長을 “애初에 檢察總長으로서 資格조차 없는 사람” “監査院 監事委員으로도 提請되지 못할 만큼 政治的으로 偏向돼 論難이 있었던 人物”이라고 酷評했다. 金 院內代表는 “(總長職 辭退는) 너무나 當然한 이야기”라고 金 總長 辭退論에 同調했다. 이에 對해 金 總長은 3月 16日 大檢 出入 記者團에 配布한 立場文을 통해 “法과 原則에 따라 本然의 業務를 忠實히 遂行하겠다”며 辭意說을 一蹴했다.

“與件 되면 잘하지 않겠나”

다만 國民의힘 側이 法的으로 任期가 保障된 金 總長의 辭退를 强하게 壓迫할 名分이 不足하다는 指摘도 있다. 總長 在職 時節 尹 當選人도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과 葛藤 局面에서 ‘檢察總長 任期 保障’을 主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根據로 尹 當選人이 大統領 就任 後 金 總長 留任 카드를 擇할 수도 있다는 展望도 操心스레 나온다. 大選 候補 時節이던 지난해 12月 尹 當選人은 國民의힘 公式 유튜브 채널에서 金 總長을 두고 “心性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金 總長의) 任期가 (法的으로) 딱 있는 데다 일할 수 있는 與件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金 總長의 去就에 對해 김종빈 前 檢察總長은 “後輩들을 위해 本人 스스로 檢察에서 나가는 것이 옳다”며 “金 總長은 事實上 文在寅 政府의 심부름꾼 役割을 했을 뿐, 檢察 獨立性과 搜査 中立性을 위해 어떤 寄與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國民의힘 一角에서 金 總長 辭退를 壓迫하는 것을 두고는 “現職 檢察總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總長職에서) 나가라고 壓迫하는 것 自體가 舊態를 再演하는 것”이라며 “總長 스스로 去就를 定하지 않았는데 無理하게 몰아내려 하는 것은 尹 當選人이 내세운 法治와 公正의 價値를 否定하는 셈”이라고 指摘했다.

金 總長은 司法試驗 30回에 合格해 1996年 檢事로 任官했다. 仁川地檢 特殊部長,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을 歷任하는 等 이른바 ‘特殊통’으로 分類됐다. 本來 特殊通으로서 檢察 內에서 知名度가 있었으나 金 總長은 文在寅 政府에서 特히 躍進했다. 2017年 8月 高檢長으로 昇進해 法務硏修院長과 法務部 次官을 지냈다. 次官으로서 朴相基(2017年 7月~2019年 9月), 曺國(2019年 9~10月), 秋美愛(2020年 1月~2021年 1月) 等 文在寅 政府의 法務部 長官 3名을 補佐했다.

? 李成尹 서울高檢長, 自進 勇退할까

檢察 안팎에선 이른바 親與(親與) 性向 檢事들의 去就에도 耳目이 쏠린다. 李成尹 서울고검長이 代表的 人物이다. 尹 當選人과 司法硏修院 23期 動機이기도 한 그는 文在寅 政府 檢察에서 乘勝長驅했다. 노무현 政府 當時 大統領祕書室 司正祕書官室 特別監察班長으로 在職하며 경희대 法大 先輩이기도 한 문재인 當時 民政首席을 補佐한 因緣이 있다. 現 政府 들어 檢事長으로 昇進해 大檢 刑事部長, 反腐敗·强力部長, 法務部 檢察局長, 서울中央地檢長 等 要職을 두루 거쳤다.

高速 昇進 過程에서 이 高檢長에겐 ‘親政府 檢察 人事’라는 꼬리票가 붙었다. 李 高檢長은 2019年 大檢察廳 反腐敗·强力部長 在職 時節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不法 出國禁止에 連累됐다는 疑惑을 사고 있다. 그로 인해 檢察史上 初有의 ‘被告人 서울中央地檢長’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다. 지난해 5月 水原地檢은 이 高檢長(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不拘束起訴했다. 李 高檢長은 金 前 次官 出國禁止 過程의 違法性을 搜査하던 水原地方檢察廳 安養支廳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했다는 嫌疑를 받고 있다.

李 高檢長은 尹 當選人이 總長 時節 角을 세우기도 했다. 2020年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아들의 인턴 活動 確認書를 虛僞 作成해준 嫌疑를 받은 더불어民主黨(民主黨) 崔康旭 議員(當時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室 公職紀綱祕書官)에 對한 起訴를 여러 次例 拒否한 것이다. 尹 當選人이 總長으로서 이 高檢長에게 崔 議員 起訴를 指示했지만 一週日 동안 決裁를 미뤘다. 起訴는 原則的으로 次長이 決裁하나 重要 事件의 境遇 地檢長 承認 下에 이뤄진다. 結局 송경호 當時 서울중앙지검 3次長이 崔 議員 起訴를 決裁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2018年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 關聯者를 不起訴處分한 것도 이 高檢長의 意中이 反映된 것 아니냐는 論難이 있었다.

한 檢察 幹部 出身 辯護士는 “李 高檢長은 現 與圈 人士들이 連累된 事件에서 偏向된 態度를 보여 組織 內部의 信望을 잃은 것 같다”며 “스스로 勇退하는 것이 自身의 名譽를 지키는 길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搜査를 獨立運動처럼 한 사람”

? 한동훈 檢事長, 서울中央地檢長 任命되나

尹錫悅 政府 出帆을 앞두고 主要 補職으로 復歸가 豫想되는 人士들도 있다. 이른바 ‘尹錫悅 師團’의 核心인 한동훈 檢事長이 代表的이다. 한 檢事長은 司法試驗 37回에 合格해 2001年 서울地檢 檢事로 任官했다. 뛰어난 搜査 能力으로 일찌감치 頭角을 드러낸 그는 尹 當選人과 因緣도 깊다. 한 檢事長은 2003年 大檢 中央搜査部 大選資金搜査팀을 始作으로 2006年 鄭夢九 會長을 拘束한 現代自動車祕資金搜査팀, 2016年 國政壟斷特別檢事팀에서 尹 當選人과 呼吸을 맞췄다. 2017~2019年 서울중앙지검 3次長, 2019年 大檢 反腐敗·强力部張으로 各各 尹 當選人의 서울中央地檢長·檢察總長 職務를 補佐했다.

하지만 한 檢事長은 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 타깃이 됐다. 조 前 長官 一家의 入試非理·私募펀드 事件 搜査에서 컨트롤 타워 役割을 한 것이 주된 背景으로 보인다. 이제 早晩間 尹錫悅 政府가 出帆하면 한 檢事長이 要職에 起用될 것이라는 豫想이 支配的이다. 서울中央地檢長 任命이 有力하게 擧論된다. 尹 當選人은 大選 候補 時節 한 言論과 인터뷰에서 한 檢事長을 두고 “이 政權에서 被害를 보고 (搜査를) 거의 獨立運動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韓 檢事長이) 中央地檢長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獨立運動家가 政府 重要 職責에 가면 日本이 싫어해서 안 된다는 論理와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 檢事長의 一線 復歸 可能性에 現 與圈은 일찌감치 牽制球를 던졌다. 민주당 朴柱民 議員은 3月 16日 MBC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한 檢事長의 서울中央地檢長 任命 可能性에 對해 “尹 當選人이 繼續 부르짖은 檢察의 中立·獨立을 毁損하고 檢察을 政治化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공정한 人事로 檢 中立性 保障”

한 檢事長을 前面에 내세우는 것은 尹錫悅 政府에도 자칫 政治的 負擔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言論 인터뷰 等을 통해 現 與圈과 날을 세운 한 檢事長의 中庸이 민주당을 刺戟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政府 出帆 過程에서 國務委員 任命, 公約 履行을 위한 立法 過程 等에 민주당 協力이 必須的인 狀況이다. 檢察 內에서도 한 檢事長의 뛰어난 搜査 能力과 別個로 自己主張이 剛한 性格을 두고 好不好가 갈리는 雰圍氣다. 한 檢事長과 함께 勤務한 經驗이 있는 前職 檢察 幹部는 “한 檢事長의 搜査 能力이야 天才的이라는 表現이 語塞하지 않을 程度로 뛰어나다”면서도 “다만 尹 當選人과 각별한 因緣, 現 與圈과 葛藤 關係를 考慮하면 곧장 重用했다 檢察의 獨立性을 毁損했다는 論難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高檢長 昇進 等의 方式으로 한 檢事長을 身元(伸寃)해주되 서울中央地檢長에 곧장 임명하는 것은 避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檢察 元老들은 곧 出帆할 尹錫悅 政府에 ‘공정한 檢察 人事’ ‘搜査 獨立性 保障’을 注文했다. 김종빈 前 總長은 “모든 改革의 첫째는 人事이기에 法務部 長官이 떡 주무르듯 하던 人士를 正常化해야 한다”며 “尹 當選人이 말한 것처럼 實力 爲主로 適材適所에 人物을 配置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가 推進한 ‘檢察改革’에 對해서도 “現在 檢察 시스템으로는 國家의 腐敗 防止 機能을 正常的으로 遂行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金慶洙 前 大邱高檢長은 “秋美愛, 朴範界 法務部 長官을 거치면서 檢察이 政治的 中立性을 잃고 內部 便 가르기로 傷處를 입었다”며 “공정한 人事로 檢察 中立性을 保障하고 刑事司法시스템을 正常化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