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學校 正말 廢校하나요?”

最近 言論에서 명지학원 破産 이슈와 함께 명지대 廢校 可能性이 擧論됐다. 主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름 들어본 大學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在學生인데 眞짜로 廢校하는 건 아닌가 不安하다” 等의 反應이 쏟아졌다. 正말 명지대는 廢校 直前까지 간 걸까. 명지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여다봤다.

‘廢校 論難’은 명지대 運營 主體인 명지학원의 破産 이슈에서 비롯됐다. 명지학원은 2004年 收益性 事業의 一環으로 실버타운 分讓事業을 벌이다 約束한 골프場을 짓지 못해 訴訟을 當했다. 分讓 被害者들은 2013年 訴訟을 통해 約 192億 원 賠償 判決을 받았으나 損害賠償金을 받지 못했다. 이에 2020年 5月 명지학원의 債權者인 서울保證(SGI)李 명지학원에 對해 回生申請을 提起하며 명지학원의 回生節次가 開始됐다.

명지대 廢校 擧論은 時機尙早

명지학원 側은 收益用 基本財産 賣却 代金과 傘下機關 統廢合에 따른 遊休 敷地 開發利益金으로 學院 債務를 2030年까지 갚겠다는 回生計劃案을 지난해 12月 14日 서울回生法院에 提出했다. 敎育部는 代替財産 確保 또는 收益用 基本財産 確保率 以上을 維持할 妥當性 있는 計劃 없이는 財産 處分이 不可하다는 意見書를 올해 2月 4日 法院에 냈다. 2月 8日 서울回生法院은 명지학원의 債權者인 SGI가 提出한 回生計劃案에 對해 回生節次 中斷 決定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명지학원 破産 이슈의 顚末이다.

現行法上 運營 主體인 명지학원이 破産하면 財團 傘下 모든 機關과 財産이 덩달아 破産 節次를 밟는다. 傘下 大學이 健實하게 運營된다 해도 運營 主體 不在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명지학원의 放漫한 運營과 財政 危機 탓에 大學까지 ‘不實 大學’ 汚名을 입는 것이 政黨할까.



먼저 명지대 資産 規模를 살펴봤다. 지난해 韓英會計法人 調査에 따르면 명지대 資産 規模는 1兆1679億 원, 負債 規模는 163億 원으로 健實한 財政 狀態를 보였다. 實際로 지난해 敎育部가 主管한 大學基本力量診斷에서 52個 大學이 탈락하며 거센 後暴風이 일었던 時期 명지대는 一般財政支援大學으로 選定됐다. 지난해에는 建築 延面積 3萬614㎡(藥 9277坪) 規模의 ‘人文캠퍼스 MCC館’을 開館했다. 不實 財政 大學이 數百億 規模의 事業을 벌이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명지대 한 關係者는 “명지학원과 명지대 會計는 嚴格히 分離돼 있고, 명지대는 學校 自體 評價로 단 한 番도 不實 大學에 選定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명지대의 2022學年度 追加募集 願書 接受는 명지학원 破産 危機 言論 報道 以後 實施됐다. 그럼에도 45名 募集에 總 3352名 志願者가 몰려 74.49 對 1 競爭率을 記錄했는데, 이는 歷代 最高 競爭率이자 前年度 競爭率인 32.1 對 1보다 2倍 以上 增加한 數値다.

過去 廢校한 여느 大學들과 달리 명지대는 在學生만 2萬1000名 以上이라 廢校 時 特別編入學도 쉽지 않으리라는 觀測이 나온다. 敎育部도 그런 憂慮를 認知해 명지학원이 設令 破産하더라도 淸算에 支障 없는 線에서 2~4年 追加로 學校를 運營할 수 있게 하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2月 9日과 10日 連달아 立場門을 내고 “中斷이 決定된 이番 回生節次는 債權者인 SGI가 申請한 것으로, 債務者인 명지학원이 敎育部 意見을 反映해 3月 中 回生을 再申請할 것”이라며 “敎育部도 명지학원의 回生申請에 協助하겠다는 意思를 밝힌 만큼 自求 計劃을 잘 세워 構成員 立場을 反映한 最善의 回生안을 마련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유병진 명지대 總長은 “現 事態를 解決하는 것은 大學과 法人의 共同役割이지만, 大學이 主導的으로 回生計劃案을 만들고 지켜나가면서 積極的으로 나설 것”이라며 “명지전문대와의 統合까지 構成員 뜻을 모으고 學校 運營에 萬全을 期해 學校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積極的인 回生 意志를 밝혔다.

이番 명지학원의 回生節次 中斷 이슈는 回生節次가 開始된 後 1年 6個月餘 만에 나온 結果로, 敎育部가 명지학원의 回生計劃案 作成에 協助하겠다는 立場을 表明한 以上 명지대 廢校 擧論은 時機尙早로 보인다. 最小限 回生再申請 結果가 나오는 2023年 9月까지는 명지학원과 명지대 狀況을 斷定的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지학원 關係者의 說明이다.

명지학원 回生計劃案 棄却 理由는

그렇다면 명지학원의 回生計劃案이 法院에서 棄却된 理由는 뭘까. 回生計劃案에는 收益用 財産 賣却과 傘下 學校 統合 및 遊休 敷地 開發을 통해 負債 2277億 원 中 1700億 원假量을 10年에 걸쳐 辨濟하겠다는 內容이 담겼다. 收益用 基本財産이란 私立學校 法人이 學校 運營上 必要한 資金을 얻기 위해 收益을 創出하는 財産으로, 法人은 이 基本財産을 活用한 所得의 80%를 大學 運營에 必要한 經費로 充當해야 한다. 敎育部는 “學校法人이 收益用 基本財産을 處分하려면 收益用 基本財産 確保率을 維持하기 위한 代替財産이 있어야 한다”는 意見을 내놨다. 다시 말해 명지학원이 收益用 基本財産을 處分하려면 正常的인 大學 運營에 必要한 經費인 代替財産이 確保돼야 한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收益用 基本財産의 價値를 웃도는 負債를 負擔하고 있어 基本財産 確保率은 實質的 意味가 없다. 敎育部가 말한 代替資産 確保가 不可能한 狀態인 것이다. 명지학원이 破産을 避하고 敎育部가 指摘하는 財政 健全性을 높이려면 債務 辨濟가 最優先이지만, 收益用 基本財産 處分이 막혀 進退兩難인 狀況이다. 이때 注目할 點은 2019年까지 명지대는 명지학원의 收益用 基本財産 充足律과 無關하게 自體的으로 運營되고 있었다는 點이다. 그럼에도 덩달아 破産 危機에 놓인 것이다.

명지학원 側은 回生節次 中인 財團의 特殊 狀況을 敎育部가 參酌해준다면 財團 所有 資産을 處分해 債務를 辨濟한다는 計劃이다. 명지학원 關係者는 “財團 所有의 資産이 約 1800億 원 鑑定評價를 받은 狀態”라며 “빚을 갚는 데 이 資産을 優先的으로 쓸 수 있도록 敎育部가 前向的 態度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명지대는 大學 自體의 會計 不正이나 放漫한 運營, 充員率 減少로 廢校한 여느 大學들과 달리, 財團 問題로 廢校 危機에 놓인 最初 大學이 됐다. 이러한 事例가 最初인 만큼 명지대의 現 狀況을 考慮한 社會的 論議와 法律的 支援 마련이 必要해 보인다.

在學生 최정현 氏(自然 總學生會長)는 “法人이 敎育部와 協議 中인 狀況이라 廢校를 念頭에 두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敎育部도 學生들 立場에 共感해 圓滿한 決定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2學年 李 某 氏는 “實現 可能性이 낮은 特別編入 輿論을 부추기거나 마치 우리 學校 在學生이 이를 바라는 것처럼 내보낸 記事들을 보고 火가 났다”며 “閉校는 法人 破産에 따른 影響 中에서도 가장 最惡인 境遇를 假定한 것인 만큼 飛躍이 지나치다. 靑春 數萬 名의 未來가 걸린 深刻한 問題를 言論에서 興味거리처럼 消費하는 건 學生들에게 2次 加害를 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敎育部 支援 및 協助 必要 목소리

막다른 길에 몰린 명지학원 때문에 財團 傘下에서 正常的으로 運營되던 명지대와 명지專門對, 명지 初中高校는 危機에 내몰린 狀態로 敎育部 判斷에 觸角을 세우고 있다.

現行 敎育部 指針인 私立大學 基本財産 管理案內書에 따르면 正常的인 學校 運營을 위해 不可避한 事由로 處分代金을 收益用 代替 取得 以外 目的으로 活用하고자 하는 境遇, 處分 當時 收益用 基本財産 確保率 以上을 維持할 수 있는 妥當性 있는 確保 計劃 等을 提出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명지학원과 명지대 事例에는 맞지 않고, 앞으로도 第2, 第3의 명지대가 나올 수 있다는 點에서 法律的 支援 마련이 必要한 部分이다.

希望的인 것은 敎育部가 명지학원의 回生再申請과 關聯해 肯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敎育部는 最近 “명지학원 側이 實現 可能性 있는 回生計劃案을 마련하는 게 關鍵”이라며 “可能性 있는 回生安易 마련될 수 있도록 協議하고 督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대 關係者는 “敎育部가 명지대 正常化, 그리고 債權者를 위해 명지학원의 債務 辨濟가 構造的으로 可能케 配慮해준다면 財團 傘下에서 正常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튼튼한 敎育機關과 債權者들의 莫大한 被害를 防止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現在 第49代 명지대 中央運營委員會는 명지대 存續을 위한 署名運動을 펼치고 있다. 3月 2日까지 在學生 8590名이 參與했다. 명지대 中央運營委員會는 學生들의 뜻을 모아 敎育部에 傳達할 豫定이다. 呼訴文에는 이런 內容이 담겼다.

“누군가에겐 많은 追憶이 담겨 있고 누군가에겐 많은 追憶을 만들어갈 所重한 우리의 學校입니다. 명지대학교의 未來를 여는 열쇠는 敎育部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20代의 밝은 靑春을, 눈부신 우리의 未來를 명지대학교에서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付託드립니다. 저희의 母校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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