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가 高位公職者도 아닌 내 通信資料를 왜 들여다봤는지 알 수가 없네요. 搜査 成果를 제대로 못 내 早急한 마음에 그런 건가…. 具體的으로 어떤 搜査와 關聯된 通信資料 照會인지 解明해야 합니다.”

“搜査審議委員會 한 番도 안 열려”

最近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로부터 携帶電話 加入者 身上 情報 等 通信資料 照會를 當한 이창현 韓國外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公搜處의 通信 査察 論難과 關聯해 한 말이다. 李 敎授는 韓國刑事訴訟法學會 常任理事와 司法試驗·辯護士試驗 試驗委員을 지낸 刑事訴訟法 專門家다. 司法試驗 29回에 合格한 뒤 檢事로 任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北部支廳(現 서울북부지검), 수원지방검찰청 檢事로 勤務했고, 2002年 辯護士 身分으로 ‘이용호 게이트’ 特別檢事팀 特別搜査官으로 活動했다. 지난해 6月 公搜處 要請으로 搜査審議委員會(水深位) 委員으로 委囑된 그는 “정작 水深位는 한 番도 열지 않은 公搜處가 왜 내 通信資料를 뒤져 봤는지 그 理由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水深位는 公搜處의 直接搜査 開始 및 拘束令狀 請求 與否 等을 審議하는 主要 機構로 出帆했으나 아직까지 한 番도 열리지 않았다.

公搜處는 이 敎授뿐 아니라 社會 各界 人士의 通信資料를 照會해 論難의 中心에 섰다. 公搜處 人事委原因 김영종 前 水原地檢 安養支廳腸 等 自體 委囑한 外部 專門家와 野黨 政治人, 國內外 言論社 記者, 家庭主婦 等 對象도 다양하다. 事實上 民間人을 査察한 것이 아니냐는 論難에 對해 公搜處 側은 “法的 問題가 全혀 없다”는 立場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12月 30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한 金鎭煜 公搜處長은 “檢察과 警察도 照會했는데 왜 公搜處가 한 것만 寺刹이라고 하느냐”고 맞서기도 했다. 李 敎授는 1月 17日과 25日 ‘週刊東亞’와 두 次例 電話 인터뷰를 갖고 通信 査察 論難 等 公搜處의 問題點을 條目條目 짚으며 批判했다.

公搜處가 通信資料를 照會한 事實은 어떻게 알았나.

“내가 屬한 韓國刑事訴訟法學會 側에서 ‘最近 公搜處가 民間人의 通信記錄을 照會해 論難이 되고 있으니 우리 會員들도 確認해보라’고 하기에 알아봤다. 12月 18~19日쯤 通信社에 問議해 크리스마스 무렵 結果를 받았다. 公搜處가 10月 13日子로 携帶電話 番號를 照會해 加入者 이름과 住所, 加入 日時 等을 確認한 것으로 보인다.”

通信資料를 照會한 理由가 뭐라고 보나.

“國民의힘 金雄 議員이 連累된 이른바 ‘告發 使嗾 疑惑’ 搜査資料를 蓄積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 金 議員이 學會員으로서 團體 카톡(카카오톡)房에 加入돼 있지만 活潑히 活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該當 團體 카톡房에선 學會가 언제 열리는지 公知하고, 學會員들이 參加 與否를 表明하는 式의 對話가 主로 오간다. 刑事訴訟法과 關聯된 이슈가 있을 때 學會員들이 個人 意見을 밝히기도 한다. 年會費를 納付하는 學會員은 150名假量人 것으로 아는데, 公搜處는 그中 約 20名의 通信資料를 照會했다. 아직 確認해보지 않았거나 確認했더라도 밝히지 않는 이도 있을 것이다. 團體 카톡房에 積極的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對象 아니었나 싶다.”



‘通信祕密保護法’에 따라 公搜處 等 搜査機關은 搜査와 關聯해 △監聽 等 通信 制限 措置 △通話 수·發信 電話番號 및 時間·場所에 對한 通信 事實 確認資料 要請 △電話番號 加入者 聲明·住民登錄番號 等 通信資料 照會를 할 수 있다. 이番에 論難이 된 公搜處의 通信 照會는 세 番째 通信資料 照會에 該當한다. 앞선 두 가지 措置와 달리 法院 許可 없이 通信業體 側에 照會를 要求할 수 있다. 問題는 具體的으로 어떤 事件 搜査와 關聯해 通信資料를 照會했는지 알 수 없다는 點이다.

“憲裁에 憲法訴願 請求”

이에 韓國刑事訴訟法學會 一部 會員은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했다. 정웅석 韓國刑事訴訟法學會 會長(서경대 公共人材學部 敎授)은 “學會 人權理事 김정철 辯護士가 公搜處 側에 通信資料 照會에 對한 解明을 要求했는데 아직 回信을 받지 못했다”며 “金 辯護士가 代表로 있는 法務法人 次元에서 憲法訴願을 準備해 同參 意思가 있는 學會員들로부터 委任狀을 받았다”고 말했다. 鄭 會長은 “公搜處가 通信 記錄을 廣範圍하게 閱覽한 것에 對해 社會的 警覺心이 必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시 이창현 敎授와 一問一答.

公搜處로부터 따로 連絡은 없었나.

“지난해 6月 委囑狀을 받으러 오라는 連絡 以後엔 없었다. 當時 期末考査 期間이라 參席하기 어려웠는데, 或是 水深位 會議 等 다른 日程이 있는지 물어보니 ‘委囑狀을 授與하고 記念寫眞 撮影만 한다’고 하기에 안 갔다.”

水深位는 한 番도 열리지 않았나.

“그런 것으로 안다. 水深위에 參席하라고 連絡이 왔으면 當然히 參席했을 것이다. 지난해 4月 公搜處가 委員職을 提案했을 때도 水深位 活動이 形式上에 그칠 것 같아 固辭했다. 그런데 公搜處 關係者가 ‘熱心히 하겠다’고 해 適切한 助言이든, 批判이든 하면 좋을 거 같아 委員職을 맡은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水深위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公搜處는 最近 政治·社會的 論難을 의식한 듯 姿勢를 낮추는 模樣새다. 1月 21日 公搜處 出帆 1周年 記念式에서 金鎭煜 公搜處長은 “最近 通信資料 要請과 關聯해 國民이 個人情報 保護 問題 等을 憂慮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照會 範圍가 過度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搜査에서 人權 侵害 論難이 일지 않도록 더욱 留意하겠다”고 말했다.

“公搜處, 實力·公正性 認定 못 받으면 存廢 岐路”

公搜處가 韓國刑事訴訟法學會 會員들의 通信資料를 照會한 理由는 무엇일까. 1月 25日 週刊東亞와 電話 通話에서 公搜處 關係者는 “現在 搜査가 進行 中이라 具體的인 事件 및 通貨 內譯 照會 被疑者 等에 對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 “搜査上 必要한 通貨 內譯을 最小限의 範圍에서 適法 節次에 따라 確保하고 있으며, 選別·保管·破棄 等 管理에도 萬全을 期하고 있다”고 答했다. 이에 對해 李 敎授는 “公搜處가 그런 式으로 解明해선 안 된다”며 “學會원이 모인 團體 카톡房을 들여다보고 人的事項을 把握하는 것이 어떻게 搜査와 關聯 있는지 詳細히 밝혀야 한다”고 促求했다. 아울러 그는 “公搜處가 總體的 不實을 보이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公搜處는 조희연 서울市敎育監 事件(解職敎師 特惠 採用 疑惑) 하나 送致한 것 빼고는 搜査 成果가 없다.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 等이 連累된 ‘告發 使嗾 疑惑’ 事件의 境遇에도 關係者에 對한 拘束令狀이 連거푸 棄却되고 起訴조차 못 하고 있다. 結局 不起訴해야 하는 事件을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政府 및 與黨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疑心된다. 事件을 빨리 處理하지 않는 것도 政治的 偏向일 수 있다. ‘告發 使嗾 疑惑’에서 이렇다 할 嫌疑를 찾지 못해 不起訴 處理하면 尹 候補에게 有利하게 作用할 수 있어 그런 것은 아닌지 疑心되는데, 事實이라면 크게 叱咤받을 일이다.”

解法은 무엇이라고 보나.

“公搜處長이 3月 9日 大選 前 起訴할 事件은 起訴하고, 안 할 事件은 빨리 마무리하는 等 所信을 보여야 한다. 國民으로부터 實力과 公正性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公搜處는 存廢 岐路에 설 수 있다. 公搜處長과 次長은 自身의 職務 遂行이 社會에 對한 마지막 奉仕라는 心情으로 臨해야 한다. 그래야 公搜處 檢事들이 組織 出帆 趣旨에 맞게 大統領 눈치 안 보고 高位公職者 搜査에 專念할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