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狙擊手를 自處하는 분은 끝이 안 좋더라. 狙擊手가 ‘내가 狙擊手다’ 말하고 다니는 것도 異常하지 않나. 조용히 지내고 있다.”

11月 23日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代表(會計士)가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大庄洞 開發 疑惑 公論化 主役으로 꼽힌다. 9月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經濟民主主義21 論評, 유튜브 等 다양한 窓口를 통해 關聯 疑惑에 對해 목소리를 냈다. 大庄洞 開發 疑惑을 처음 報道한 ‘京畿經濟新聞’ 記者가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로부터 名譽毁損 嫌疑로 告訴를 當하면서 事案이 묻혀갈 즈음이었다. 金 代表가 火天大有 및 天火同人 等의 配當金 疑惑, 大庄洞 分讓 疑惑을 次例로 提起하면서 事案은 急물살을 탔다.

“疑惑 當事者 李에 對한 搜査 不足”

金 代表를 만난 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와 天火同人 4號 實所有主 남욱 辯護士를 拘束 起訴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金氏와 南 辯護士는 大庄洞 開發 疑惑 核心 人士다. 金 代表는 “檢察 立場에서는 過去 曺國事態 때보다 搜査 狀況이 더 좋았다”면서도 “檢察 搜査 結果를 봤는데 멍하다”고 말했다. 이어 “只今도 檢察이 充分히 業務上 背任 嫌疑로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候補를 起訴할 수 있다고 본다. 市民社會와 言論이 여러 疑惑을 提起하면서 쌓인 情報가 一定 線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起訴에 通常的으로 要求되는 (疑惑의) 水準과 只今 檢察이 要求하는 線 사이에 큰 間隔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檢察이 搜査 結果를 發表했다.

“國民이 갖고 있는 關聯 疑惑을 考慮할 때 搜査 結果가 형편없었다. 市民團體와 言論이 밝혀낸 事實과 比較해도 그렇다. 大庄洞 開發을 本人이 設計했다고 主張한 바 있고 疑惑 當事者이기도 한 李在明 候補에 對한 搜査가 不足했다. 最側近으로 알려진 정진상 前 城南市 政策室長의 召喚 調査도 이뤄지지 않았다.”



大庄洞 開發 疑惑에서 主要 爭點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公募 指針書가 김만배 氏 一黨에게 一方的으로 유리하도록 作成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누가 企劃했고, 最終 承認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等을 밝혀야 한다. 정작 檢察의 中間 搜査 結果 發表에 따르면 김만배 氏가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道公) 企劃本部長과 協議해 모든 것을 企劃하고 主導했다고 한다. 4兆 원짜리 事業이 성남시에서 이뤄졌다. 當時 城南市長이던 李 候補의 承認 없이 進行됐다고 보기 어렵다.”

李 候補 側은 關聯 文件에 署名한 것은 “公式的인 行政 節次일 뿐이었다”는 立場이다.

“맞는 말이다. 報告體系에 따라 보고 內容을 確認하고 承認했을 것이다. 事實上 候補의 嫌疑를 是認한 것 아닌가. 最小限 召喚 調査가 이뤄졌어야 한다.”

兪 前 本部長이 背任 嫌疑 對象으로 發表됐다.

“劉 前 本部長 線에서 事案을 끝내려 한다. 累累이 이야기하지만 4兆 원짜리 事業이 어떻게 城南道公 一介 本部長 線에서 企劃되고 마무리되나.”

李 候補는 “劉 前 本部長에게 背信感을 느낀다”고 말했는데.

“할 말이 아니다. 4兆 원짜리 大庄洞 開發 事業에서 確定 利益 形態로는 1822億 원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속았다’는 式으로 말하는 것은 기초적인 認知 能力이 不足하다고 自認한 셈이다. 恒常 本人 能力을 强調하면서 ‘李在明은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나. 平素 李 候補 모습에 비춰본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아파트 分讓 事業에 아주 잠깐만 발을 들여도 大庄洞 開發은 大박 事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超過利益이 누구에게 얼마나 歸屬돼야 할지 等에 關한 意思決定은 本人이 내렸어야 한다. 兪 前 本部長이 이를 左之右之했다는 것이 事實이라면 이 候補는 ‘기초적인 認知 能力조차 疑心되는 無能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責任 없다고 말한 것 自體가 잘못임을 認定한다”며 謝過하기도 했는데.

“드러난 嫌疑에 對해 刑事的 責任을 묻는 한便, 李 候補 스스로도 立場을 밝혀야 한다. ‘道德的 責任’이라는 다섯 글字로 回避될 事案이 아니다.”

“50億 그룹 搜査도 未備”

經濟民主主義21 等 여러 窓口를 통해 9月부터 大庄洞 開發 疑惑에 對해 목소리를 냈다.

“9月 初 大庄洞 開發과 關聯해 問題 提起를 했다. 當時만 해도 일이 相當히 빨리 進陟됐다. 言論도 積極的으로 報道했다. 關係者들이 여러 發言을 하면서 팩트 체크도 빠르게 進展됐는데, 檢察 搜査로 넘어가고부터 오히려 進陟이 안 되고 있다. 脈이 빠진다. 市民社會 一員이 하는 問題 提起는 根本的인 限界가 있다. 資料 接近 權限 等에 制限이 있어 檢察 役割이 重要하다. 李 候補의 背任 嫌疑 等은 客觀的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檢察이 强制性 있는 搜査力을 動員해 搜査를 進陟해나가야 했지만, 밝혀진 嫌疑에 對해서도 꿩처럼 고개를 숙여버렸다. 모르쇠로 一貫하고 있다.”

市民社會 一員으로서 어떤 地點에서 限界를 느꼈나.

“檢察이 搜査 過程에서 이른바 S社 關聯者들을 召喚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이는 檢察이 밝혀야 할 部分이다.”

大庄洞 開發 疑惑 搜査가 辯護士費 代納 疑惑 搜査로 이어져야 했다고 보나.

“그렇다. 元喜龍 前 濟州道知事度 (S社를 두고) ‘社說 法務法人’이라고 불렀다. 김만배 氏를 中心으로 한 이른바 ‘50億 그룹’ 이야기인데, 性格을 잘 드러낸 表現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一角에서는 過去 朴槿惠 政府 人士가 많이 連累됐다며 이番 事案을 國民의힘 게이트로 規定한다. 該當 部分도 數詞가 不足하기는 매한가지다. 資本 및 意思決定 흐름을 잘 쫓아가며 搜査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李 候補 亦是 檢察 搜査 結果에 不滿을 보였다.

“李 候補조차 不實 搜査라고 認定한 것 아닌가. 文在寅 政府 5年 동안 檢察改革이 話頭였다. 大庄洞 開發 疑惑 搜査는 檢察改革 結果를 赤裸裸하게 드러냈다. 李 候補가 主要 嫌疑者로 指目되면서도 餘裕를 부릴 수 있는 것은 不實한 檢察 搜査 때문이다.”

“拘束 令狀과 公訴狀 內容이 版박이”라는 批判도 나온다.

“檢察이 새로 밝힌 事實이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1月 22日 發表한 A4 用紙 4쪽 分量의 報道資料를 훑어봤다. 檢察이 새롭게 밝힌 事實은 ‘김만배 氏 一黨이 兪 前 本部長에게 5億 원 賂物을 줬는데, 虛僞 給與로 資金을 마련했다’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言論과 여러 사람이 努力해 이미 밝힌 內容들이다.”

政府도 檢察改革 進行 程度에 不滿이 있는데.

“文在寅 政府가 主張하던 檢察改革이 무엇인지를 如實히 보여주는 것이 大庄洞 開發 疑惑과 告發使嗾 疑惑이다. 이들이 말하는 檢察改革, 最終 結果物로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라고 하는 것이 結局 政權 庇護를 爲해 帳幕을 세우고, 反對者들을 搜査 名目으로 彈壓하려는 手段이었다는 事實을 如實히 보여줬다.”

“與 沈默, 搜査 만족했다는 것”

檢察改革이 政權에서 願하는 대로 完成됐다고 보나.

“檢察 칼날이 李 候補를 向했는데 민주당 人士, 極盛 支持層 누구도 檢察改革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本人들 스스로 檢察改革 程度에 만족했다는 것 아니겠나. 그동안 口號로 외쳤던 檢察改革이 所期의 成果를 達成했다고 보는 것이다.”

檢察改革 自體는 贊成하는 立場인가.

“그렇다. 外形的 改革이 아닌, 國家 權力과 經濟 權力을 公正하고 獨立的으로 搜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檢察改革의 要諦다. 民主黨 議員들과 極盛 支持層 사이에서 檢察改革이라는 말이 오르내릴 때는 本人들에게 不利한 內容이 나왔을 때뿐이다. 大庄洞 開發 疑惑에 對한 搜査가 不實했는데 檢察改革을 言及하는 것을 못 봤다. 대단히 選擇的이고 僞善的인 口號다.”

金 代表는 9月 29日 經濟民主主義21 이름으로 ‘大庄洞 疑惑의 眞相糾明을 위해 特檢 搜査 및 同一한 方式의 民官 共同開發 事業에 對한 監査院의 傳授調査를 要求한다’라는 題目의 論評을 냈다. 當時 經濟民主主義21은 “火天大有와 天火同人의 모든 資金 去來를 透明하게 公開하고, 開發事業과 直接 關聯 없는 法曹界와 政治權 有力 人士들에게 왜, 어떤 根據로 巨額의 補償이 이뤄졌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指摘했다.

9月 29日 特檢 導入을 主張했다. 只今도 마찬가지 立場인가.

“민주당 一角에서는 ‘特檢으로 가면 時間이 遲滯된다. 大選 前까지 實體的 眞實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憂慮한다. 過去에는 特任檢事나 特別搜査本部 等을 통해 搜査하는 方案을 얘기했다. 이제는 特檢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當時에도 檢察 搜査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나.

“當初 金融情報分析員(FIU)李 殊常한 資金 흐름을 捕捉해 搜査가 始作됐는데, 서울 龍山警察署에서 數個月 동안 뭉개지 않았나. 只今도 大庄洞 開發 疑惑 搜査 擔當 檢事들이 親政府 性向이라는 評이 많다.”

“同時 特檢 政務的으로 나쁘지 않아”

李 候補도 부산저축은행 不實 搜査 疑惑 等을 言及하며 特檢 導入을 贊成했다.

“李 候補는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候補의 告發使嗾 疑惑을 함께 搜査하는 ‘同時 特檢’을 主張한다. 內容이 每番 바뀌고 있지만 要旨는 두 候補 陣營에 提起되는 疑惑 모두를 特檢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다. 相對 陣營에서 보기에 不公正한 側面이 있다는 理由에서다. 該當 方式이 政務的으로 나쁘다고만은 생각지 않는다. 自黨 大選候補가 이와 같은 發言을 한 만큼 민주당은 特檢 導入을 위한 具體的인 節次를 進行해야 한다.”

向後 搜査 過程에서 核心 地點을 꼽는다면?

“유동규-정진상-李在明 라인이다. 意思決定 過程이 文書로 證憑되고 있다. 公募 指針書, 株主協約書, 事業契約서, 城南道公 定款·條例 等에서 나타난다. (事業 內容이) 城南市長에 報告돼야 하고, 城南市長은 이를 監視해야 한다는 義務가 摘示됐다. 向後 유동규-정진상-李在明 라인이 核心 搜査 對象이 돼야 한다. 곽상도 前 議員 等 關係者들도 當然히 調査해야 하고 資金 흐름도 쫓아야 한다. 다만 事業이 어떻게 設計되고 企劃되고 執行됐는지를 찾아가려면 유동규-정진상-李在明 라인이 어떤 式으로 意思決定을 했는지 重點的으로 搜査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