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庄洞 게이트’에 對한 檢察 搜査가 더뎌 보인다. 檢察은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道公) 企劃本部長에게 一旦 背任 嫌疑를 適用하지 않았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候補는 10月 25日 京畿道知事 辭退 記者會見에서 “壯談하건대 나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現在까지 檢察 搜査와 言論 取材로 밝혀진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關聯 疑惑을 時差別로 整理해보자.

유동규 攻擊한 최윤길, 남욱 紹介

大庄洞 民間開發을 처음 推進한 이는 不動産開發業體 ‘氏세븐’ ‘大將AMC’의 이강길 前 代表로 알려졌다. 李 前 代表는 부산저축은행 等에서 約 1800億 원을 빌려 大庄洞 땅을 買入하고 정영학 會計士와 남욱 辯護士를 통해 公營開發을 中止시키는 臺(對)國會 로비를 했다. 이러한 그가 2012年 부산저축은행 不實 貸出 事件으로 收監되면서 民間開發事業權을 남 辯護士와 鄭 會計士, 慰禮新都市 開發 民間事業者 ‘慰禮資産管理’의 大株主 정재창 氏 等에게 넘겼다.

當時 大庄洞 地域區 市議員은 한나라당 所屬 최윤길 前 성남시議會 議長이었다. 2010年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3線을 記錄한 그는 같은 해 8月 성남시議會 行政企劃委員會에 參席해 城南市 宅地支援팀長을 相對로 한 質疑에서 韓國土地住宅公社(LH)를 大庄洞 開發 優先協商者로 選定한 것을 問題 삼았다. 그런데 ‘東亞日報’ 單獨 報道(‘최윤길, 2010年부터 大庄洞 關係者와 한 몸처럼 움직인 원팀’ 題下 記事)에 따르면 該當 質疑는 그해 3月 이강길 前 代表를 돕던 정영학 會計士가 提供한 文件과 같았다. 檢察은 地方選擧 무렵 崔 前 議長이 城南市 氷上競技聯盟 事務室에서 丁 會計士로부터 現金 1億 원을 받았다 돌려준 事實도 確認했다.

2010年 地方選擧 直前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리모델링推進委員會 組合長을 하던 유동규 前 本部長. 그가 李在明 當時 城南市長 候補를 支持해 選擧運動에 積極 參與한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李在明 市長 當選 後 兪 前 本部長은 2010年 10月 15日 城南施設管理公團(現 城南道公) 企劃本部長에 任命됐다. 이러한 兪 前 本部長을 崔 前 議長이 狙擊하고 나섰다. 2010年 11月 22日부터 始作된 성남시議會 第174回 行政企劃委員會에서 兪 前 本部長을 向해 “答辯하는 態度를 고쳐야 할 必要가 있다” “任員 資格에 맞지 않는다”고 猛攻한 것이다.

2011年 8月 兪 前 本部長은 城南施設管理公團에 大庄洞 開發 關聯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다만 城南施設管理公團 次元에서는 開發事業에 參與할 수 없기에 都市開發公社를 세울 必要가 있었다. 兪 前 本部長은 이듬해 ‘每日經濟’(4月 26日子), ‘한겨레’(5月 2日子)와 인터뷰에서 “(大庄洞을) 民官 共同開發 方式으로 推進해 성남시와 民間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李在明 當時 市場의 公約과 다른 主張을 한 것인데, 이 市長은 그를 制止하지 않았다. 그런 渦中에 성남시議會에서 한 가지 ‘事件’이 일어났다. 2012年 7月 성남시議會 後半期 議長 選擧에서 최윤길 前 議長이 當選한 것이다.



當時 성남시議會는 새누리黨이 民主統合黨에 비해 多數黨이었다. 새누리黨은 박권종 前 성남시議會 副議長을 議長 候補로 내세웠는데, 崔 前 議長이 이를 無視하고 出馬했다. 野黨의 支持와 새누리당 內 離脫票로 崔 前 議長이 最終 當選했다. 새누리黨이 除名 節次에 着手하자 8月 28日 그는 새누리당을 脫黨하고 民主統合黨에 入黨했다. 城南市 市場(李在明)과 議會 議長(최윤길)李 같은 黨籍을 갖게 된 것이다. 檢察 搜査에 따르면 이때 유동규 前 本部長은 최윤길 前 議長 紹介로 남욱 辯護士를 만나 “公社 設立을 도와주면 民間事業者로 選定돼 民官 合同으로 大庄洞을 開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提案했다고 한다. 이듬해 2月 崔 前 議長이 이끄는 市議會는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을 통과시켰는데, 이 또한 多數黨인 새누리당에서 離脫票가 나왔기에 可能했다.

板橋PFV 80億 원 投資한 김만배

2013年 4~8月 南 辯護士와 鄭 會計士, 정재창 氏는 現金 總 3億5200萬 원을 서울 江南 룸살롱과 日食집 等에서 兪 前 本部長에게 傳達했는데, 該當 金品을 鄭 會計士가 寫眞으로 찍어놓았다. 같은 해 9月 12日 城南市 100% 出資 形式으로 城南道公이 出帆했다. 社長으로는 公募를 통해 한신공영 社長을 지낸 황무성 氏가 任命됐고, 兪 前 本部長은 企劃本部長을 맡았다. 2014年 4月 地方選擧가 다가오자 兪 前 本部長은 城南道共에서 退社해 李在明 候補 캠프에 合流했다. 이 市場이 連任에 成功하고, 그는 7月 城南道공으로 들어와 다시 企劃本部長을 맡았다.

부산저축은행 事件으로 拘束되기 前 이강길 前 代表는 法曹界를 잘 아는 當時 ‘머니투데이’ 記者 김만배 氏(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最大株主)를 만난 바 있다. 南 辯護士와 鄭 會計士는 ‘板橋프로젝트金融投資(PFV)’를 세워 이강길 前 代表의 債務를 이어받는 條件으로 事業權을 引受했다. 不渡 난 부산저축은행 等은 板橋PFV 側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要求하기도 했다. 2014年 그러한 板橋PFV에 김만배 氏가 80億 원을 投資해 參與했다. 金氏가 80億 원을 혼자 마련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2014年 11月 兪 前 本部長은 城南道公 戰略事業팀을 新設해 南 辯護士와 鄭 會計士가 推薦한 정민용 辯護士, 김민걸 會計士를 採用했다. 황무성 當時 社長이 “城南市廳 辯護士가 있는데 왜 辯護士를 또 雇傭하느냐”며 反對 意思를 披瀝했으나 막지 못했다.

城南道公 投資審議委員會 會議錄에 따르면 城南도공은 2015年 1月 26日까지 大庄洞 開發事業을 위한 施行社 持分 50%를 確保하고 持分 比率에 따라 全體 事業 收益의 50%를 가져오는 안을 檢討했다. 投資한 만큼 收益을 가져오는 方案을 마련한 것이다. 그 渦中에 같은 해 2月 6日 유한기 當時 城南道公 開發事業本部長이 황무성 社長을 찾아가 辭退하라고 壓迫한 事件이 일어났다. 유한기 前 本部長은 ‘遊園(one)’으로 불리던 유동규 前 本部長에 이어 ‘유투(two)’로 通하는 城南道公 實勢였다고 한다.

綜合編成채널 채널A가 確保한 2015年 2月 6日 黃 前 社長과 유한기 前 本部長의 面談 錄取파일에 따르면 黃 前 社長은 “내가 (辭職書) 써서 줘도 市場(李在明)한테 갖다 써서 주지, 當身(유한기)한테는 못 주겠다” “어쨌거나 何如튼 내가 유동규를 한 番 만날게”라고 말했고, 유한기 前 本部長은 “(유동규가) 復歸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다. 決定을 다하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견디지 못한 黃 前 社長이 辭職書를 쓴 날 김만배 氏가 이끄는 火天大有가 設立됐다.

李在明 當時 市場은 3月 10日에야 黃 前 社長을 面談하고 辭職書를 處理했다. 이에 對해 京畿道知事職을 辭退하는 날 이 大選候補는 “黃 前 社長은 우리가 (公募節次를 통해) 모셔온 분이다. 그 兩班이 그만둘 때 내게 退任 人事하러 왔다. 그때 ‘왜 그만두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組織과)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아쉬웠던 記憶이 있다”고 말했다. 10月 17日 黃 前 社長은 京畿南部警察廳의 參考人 調査에 應했다. 黃 前 社長은 李 前 市場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사람을 좀 가려서 좋은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한마디 하고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黃 前 社長 辭退 後 유동규 前 本部長은 城南道公 社長 職務代理가 됐다. 그 後 城南도공은 火天大有가 包含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했다. 이어서 該當 컨소시엄과 超過利益 還收 條項 없이 大庄洞 開發 特殊目的法人 ‘城南의뜰’을 만드는 事業協約 및 株主協約을 맺었다. 城南道公 理事會에서 通過된 該當 協約에 따라 城南의뜰 持分 50%+1株를 保有한 城南도공은 1822億 원만 配當받고 各各 1%, 6% 持分을 가진 火天大有와 天火同人은 4040億 원을 配當받게 됐다. 檢察은 公訴狀에 “(유동규 前 本部長이) 城南道公 收益을 1822億 원으로 制限하고, 나머지 配當收益(4040億 원)과 5個 블록의 分讓 收益(3000億 원 推定)을 모두 火天大有 側에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700億 원을 事後賂物로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議會 議長에게 30億 원, 市議員에게 20億 원”

大庄洞 開發은 2019年 즈음 거의 마무리됐다. 김만배 氏는 남 辯護士와 鄭 會計士에게 로비 資金을 分擔하자고 要求했다. 情 會計士는 兪 前 本部長의 光州 대동고 後輩고, 48歲인 南 辯護士도 52歲인 兪 前 本部長보다 젊다. 2019年 兪 前 本部長을 만난 두 사람은 그에게 줄 돈 額數를 論議하다 뺨을 맞았는데, 鄭 會計士가 當時 狀況을 錄音했다. 그러나 檢察은 지난해 10月 30日 盆唐區 한 노래房에서 있었던 金氏와 兪 前 本部長의 만남에 더 注目한다. 이날 柳 前 本部長은 “그동안 도와준 代價를 支給하라”고 했고, 金氏는 “그동안 寄與를 勘案해 700億 원 程度를 支給하겠다”고 했다. 같은 해 12月 兪 前 本部長은 競技觀光公社(2018年 10月 就任) 社長職을 辭退했다. 두 사람은 올해 2月 22日부터 4月 사이 數次例 만나 700億 원 中 稅金과 共通 經費를 뺀 428億 원을 支給하기로 合意했다.

김만배 氏는 두 사람과 함께 돈 마련 方法, 兪 前 本部長 側에 이를 合法的으로 傳達할 方法 等을 論議했는데 이를 情 會計士가 錄音했다. 檢察은 이 돈 中 極히 一部만 兪 前 本部長 側에 送金한 狀態에서 大庄洞 게이트가 터졌다고 보고 있다. 최윤길 前 議長은 2014年 地方選擧에는 出馬하지 않았다. 李在明 當時 市場은 崔 前 議長을 이듬해 城南市 體育會 副會長에 임명했다. 2020年 大庄洞 分讓이 끝나 任職員을 내보내던 즈음, 火天大有는 崔 前 議長을 副會長에 임명했다. 올해 初 火天大有는 5年間 職員으로 일한 곽상도 前 議員의 아들 곽병채 氏에게 退職金 等 50億 원 가운데 稅金을 除外한 28億 원을 送金했다. 檢察은 이 돈을 곽 前 議員에게 준 賂物로 보고 搜査하고 있다. 情 會計士의 錄取파일에는 김만배 氏가 “성남시議會 議長에게 30億 원, 城南市 議員에게 20億 원이 傳達됐다. 實彈은 350億 원”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崔 前 議長 側은 “錄取錄의 30億 원은 全혀 事實이 아니며 다른 任職員처럼 火天大有와 約 40億 원 成果給 約定을 맺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任職員을 내보내는 ‘波長’ 雰圍氣의 會社에서 副會長으로 1年도 안 되는 期間을 勤務했는데 成果給으로 40億 원을 받기로 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檢察은 柳 前 本部長이 받기로 한 700億 원을 事後賂物로 보고 있고 곽상도 前 議員에 對한 搜査도 進行하고 있지만, 崔 前 議長에 對해서는 이렇다 할 搜査를 하지 않고 있다. 社長 職務代理를 지낸 兪 前 本部長이 城南道公 몫을 制限한 事業協約·株主協約을 맺은 것을 背任으로 보지도 않았다. 李在明 大選候補는 10月 20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競技도 國政監査에서 兪 前 本部長에 對해 “들은 바로는 離婚 問題로 집안에 너무 問題가 있다고 한다. 押收搜索 當時 寢臺에 드러누웠다는 報道가 있던데 當時 自殺한다고 藥을 먹었다고 한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李 候補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兪 前 本部長에게 ‘뒤’는 果然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