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前代未聞의 狀況에 直面한 地圖 2年 가까이 되고 있다. 그間 韓國을 비롯한 全 世界는 코로나19를 克服하고자 크게 두 가지 觀點에서 接近해온 듯하다. 하나는 ‘防疫’이라는 觀點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統制할지에 對한 苦悶이었고, 다른 하나는 ‘經濟’的 觀點에서 코로나19 事態로 인한 經濟 被害 規模를 最少化하려는 努力이었다고 할 것이다. 歷史的으로 코로나19 事態 같은 大規模 不況을 經驗하고 난 뒤 반드시 到來하는 社會現象이 있다. ‘經濟的 不況 乃至 不確實性’이 ‘政治的 不況 乃至 不確實性’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國際通貨基金(IMF)에 따르면 人類는 1970年代 以後 總 4次例 經濟沈滯를 經驗했다. 1970年代 中盤, 1980年代 初盤, 1990年代 初盤, 2008~2009年은 모두 글로벌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이 長期 成長率 平均인 3.5%보다 낮은 2% 以下로 下落한 期間이다. IMF 基準에서는 除外됐지만 2000年代 初盤 美國發(發) 情報技術(IT) 버블 亦是 글로벌 GDP 成長率이 2% 아래로 떨어진 期間이다. 따라서 世界는 1970年 以後 總 5番의 經濟沈滯를 經驗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랍의 봄’은 ‘아랍의 겨울’로

여기서 흥미로운 事實은 위에서 列擧한 期間에 全 世界的으로 展開된 社會現象 中 하나가 社會的 統制가 强化되고 國家 權力이 더욱 高壓的으로 變化했다는 點이다. 가장 最近 事例만 보더라도 美國 世界人權監視團體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08~2009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全 世界 國家 數의 折半 以上인 總 110個國의 國民들이 一定 水準 政治的 自由를 喪失했다. 實際로 2010年 以後 全 世界的으로 展開된 여러 政治的 흐름을 보면 이러한 事實이 좀 더 明確해진다.

‘아랍의 봄(Arab Spring)’은 그 代表的 事例다. 아랍의 봄이란 2010年 末 튀니지에서 始作돼 餘他 中東 國家 및 北아프리카 一帶로 擴散된 反政府 民主化 示威를 말한다. 示威 內容은 政治的이었지만, 이러한 示威가 誘發된 原因은 執權勢力 腐敗, 貧富隔差, 靑年 失業에 따른 젊은이들의 憤怒 等 經濟的 部分에 있었다. 어떤 意味에선 코로나19 事態로 現在 여러 國家가 直面한 高失業, 政府의 無能, 貧富隔差 深化 같은 要因들과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結局 튀니지에서 始作된 反政府 示威는 ‘재스민 革命’으로 이어져 2011年 中東 全域으로 번졌다. 이집트는 ‘코샤理 革命’으로 政權交替에 成功했고, 리비아에서는 무아마르 카다피 大統領이 死亡하면서 42年間 이어져온 獨裁政治가 幕을 내렸다. 예멘 亦是 알리 압둘라 살레 大統領이 權力移讓案에 署名함에 따라 33年間 持續된 鐵拳統治가 終熄됐다.



一見 經濟不況으로 觸發한 政治 變化 熱望이 큰 成果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列擧한 國家들의 現 狀況을 보면 오히려 過去로 回歸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國家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過去 制度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新軍部 權威主義 國家로 回歸했고 시리아와 리비아, 예멘은 內戰으로 國家의 基礎 安全網마저 崩壞했다. 이란, 수단, 레바논은 經濟的 窮乏이 오히려 深化돼 反政府 示威가 急增했다. 그야말로 아랍의 봄이 ‘아랍의 겨울’로 탈바꿈한 狀況이다.

이는 非但 中東만의 특수한 狀況에 局限하지 않는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中國 經濟의 活況에 依存해온 브라질,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 亦是 구리 및 鐵鋼 價格이 下落하면서 政治的으로도 危機에 直面했다. 더욱이 2014年 末 國際油價가 50% 以上 急落해 이들 國家 모두 政治的 激變期에 들어섰다.

코로나19 事態로 直面할 危險 아직도 産災

코로나19 事態 以後 展開되는 最近 國際 狀況을 돌아보자. 軍部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는 民主 陣營 臨時政府가 軍部를 相對로 戰爭을 宣布한 後 內戰 狀態에 突入했다. 나이지리아는 南部地域에서 武裝 怪漢들의 襲擊과 被襲 事件이 여러 次例 發生하는 等 治安이 나빠지고 있다. 아이티는 大統領이 被襲된 狀況이다. 經濟的 어려움으로 全 世界 最初로 비트코인을 法廷通貨로 使用하기로 決定한 엘살바도르는 大規模 反政府 示威가 連日 이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中央政府와 地域政府 間 紛爭으로 最近 死亡者가 1萬 名에 肉薄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內戰이 아프리카 北東部 全域으로 擴散될 수 있다고 警告한 狀況이다.

앞서 列擧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事態로 우리가 直面하게 될 危險 要因은 아직 散在해 있다. 危險 要因은 單純히 經濟와 防疫 分野에 局限되지 않는다. 特히 經濟 構造 面에서 어느 나라보다 對外 依存度가 높은 韓國의 境遇 國際 情勢 不安定性이 또다시 經濟的 어려움으로 이어질 公算이 크다. 最近 韓國에서 백신 接種率이 一定 水準 以上 올라가면서 코로나19 事態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社會 問題를 一段落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論議가 本格的으로 展開되려는 듯하다. 果然 우리가 只今 코로나19와 作別을 告하고 2022年을 準備해야 할 狀況인지 眞摯하게 되돌아볼 때다.

_{박정호는… 연세대 經濟學과 卒業. 同 大學院에서 經濟學, KAIST(韓國科學技術院)에서 經營學, 홍익대 國際디자인大學院에서 産業디자인을 工夫했다. 韓國開發硏究院(KDI) 專門硏究院을 지냈다. 現在 명지대 特任敎授로 在職 中이다. 現場을 뛰며 知識을 나누고, 現場에서 다시 배우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著書로는 ‘이코노믹 센스’ ‘未來 시나리오 2022’(共著) 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