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原子力機構(IAEA)에 이어 美國 北韓 專門媒體 ‘38노스’도 “北韓 寧邊 核施設 團地에 稼動 徵候가 있다”고 發表했다. 北韓이 조 바이든 美國 政府로부터 뭔가 받아내기 위해 새로운 鬪爭에 나섰다는 分析이다. 韓國 政府의 對應은 어떨까. 8月 30日 外交部 當局者는 “韓美 共助로 北韓 原子爐 再稼動 動向을 實時間 把握하고 있다”는 ‘河馬 마나 한 소리’를 했다. 北韓 核 問題는 原子力工學科 對北 情報, 核을 中心으로 한 軍事力, 國際政治 等이 뒤엉켜 있다. 어려운 分野가 모여 있으니 誤報道 적잖다. 歪曲·誇張된 報道와 知識은 北核을 解決하기 힘든 ‘怪物’로 만들어왔다. 그 탓에 北核의 ‘核’ 字만 들어도 “美國이 알아서 하겠지” “北韓은 또 왜 저래” 式으로 ‘나’와는 無關하다는 ‘回避的 事故’가 퍼졌다. ‘泰山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인데, 北核이 複雜한들 또 얼마나 複雜하겠는가. 30餘 年間 두렵게만 봐온 北核 實體를 最大限 說明해보고자 한다. 알면 解法도 어느 程度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再處理 核燃料 生産 ‘5MW로’ 閉鎖

核爆彈(原爆)은 우라늄을 高濃縮하거나 低濃縮 우라늄을 原子爐에서 태운 뒤 再處理해 만든다. 쉽고 經濟的인 方案은 後者다. 再處理하려면 核燃料를 태울 原子爐가 있어야 한다. 原子爐에는 크게 ‘硏究로’와 發展(發電)을 위한 ‘商業路’가 있는데, 再處理에 必要한 것은 硏究로다. 商業路는 電氣 生産에 特化돼 여기에서 나온 使用後 核燃料는 再處理하더라도 質 좋은 플루토늄이 적게 나온다. 商業路를 만들기 前 實證硏究用으로 ‘實驗爐’를 만들기도 한다. 다만 實驗爐는 原子爐 種類로 카운트하지 않는 境遇가 많다.

硏究로는 再處理 硏究用으로 稼動하면 質 좋은 플루토늄이 多量 含有된 使用後 核燃料를 抽出할 수 있다. 現在 韓國은 硏究로 1基와 商業路 24基를 運營하는 反面, 北韓은 實驗爐 1機만 建設하고 있다. 이 實驗爐를 建設하기 前 北韓은 硏究로 2基를 保有한 바 있다. 첫째가 1965年 蘇聯 支援으로 竣工한 IRT-2000이다. 오래前 壽命을 다해 現在는 閉鎖됐다. IRT-2000은 李承晩 政權 時節 美國 援助로 導入한 韓國 硏究로 ‘트리가마크-2’에 견줄 수 있다. 트리가마크-2度 閉鎖돼 只今은 껍데기가 遺物로 展示돼 있다. IRT-2000에 裝塡한 核燃料는 蘇聯이 提供한 것이라 여기에서 나온 使用後 核燃料는 蘇聯이 되가져갔다. 蘇聯은 이 使用後 核燃料를 再處理해 核武器를 만든 것으로 推定된다.

1986年 北韓은 自力으로 硏究로 建設에 成功했다. 國際社會가 ‘5MW(메가와트)로’라고 부르는 硏究로다. 5MW로는 1986年 큰 事故를 낸 蘇聯 체르노빌 原電과 비슷한 黑鉛減速爐로서 플루토늄 抽出에 매우 유리하다. 原子爐에 들어가는 核燃料는 조금이라도 濃縮해야 하는데, 黑鉛減速爐는 濃縮하지 않은 天然우라늄을 燃料로 쓴다. 北韓은 우라늄 鑛山이 있으니 天然우라늄을 만들어 5MW로에 태운 것으로 보인다.

原子爐를 稼動하면 莫大한 熱이 나오므로 冷却水로 식혀야 한다. 2次 北核 危機 때인 2008年 北韓은 性 金 當時 美國 國務部 韓國課長이 參觀한 가운데 5MW로에 冷却水를 供給하는 冷却塔을 破壞했다. 該當 硏究路가 31年 동안 運營된 時點이었다. 粗惡한 硏究로의 壽命은 最大 30年쯤으로 본다. 北韓은 이 硏究路를 閉鎖해야 할 時點에 生色을 내며 ‘冷却塔 破壞쇼’를 한 것이다. 專門家들은 北韓이 保有한 核武器를 最大 242個로 推定한다. 5MW路를 31年間 運營해 裝塡할 수 있는 核燃料 量, 美國 經驗을 土臺로 그 程度 使用後 核燃料에서 抽出할 수 있는 플루토늄 孃을 逆算한 結果다.

파키스탄 技術로 濃縮 試圖

IAEA 會員國 蘇聯의 支援으로 IRT-2000을 지은 北韓도 IAEA에 加入해 核査察을 받았다. 寺刹은 1986年 5MW路를 竣工한 後에도 繼續됐다. 그러던 1991年 蘇聯이 崩壞하자 北韓은 査察團을 막고 5MW爐에서 나온 使用後 核燃料를 再處理하고자 努力했다. 以後 1994年 板門店에서 열린 南北會談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威脅해 1次 北核 危機를 造成했다. 김일성 主席을 相對로 南北頂上會談을 推進하던 김영삼 當時 大統領은 威脅을 堪當하지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그前까지 韓國이 먼저 北韓과 對話하고 美國은 그 後에 해야 한다고 主張했는데, 이를 抛棄해버린 것.

結局 강석주 北韓 外務省 副相과 로버트 갈루치 美國 國務部 北核特使가 만나 北·美 高位級 會談이 열렸다. 北韓이 ‘桶彌縫남(通美封南)’에 成功한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5MW로의 稼動·再處理를 中斷하고 國際社會로부터 2基의 商業路를 支援받기로 했다. 商業路를 제공받기 前까지 美國이 每年 重油 50萬t을 支援한다는 제네바合意가 이뤄졌다. 이러한 土臺 위에 김대중 政府 時節 1次 南北頂上會談이 열려 南北關係에 ‘그린 라이트’가 켜졌다. 그러나 北韓은 곧 韓美를 强打하는 ‘神의 한 手’를 던졌다.

北韓이 제네바合意로 凍結된 것은 再處理日 뿐 우라늄 濃縮은 可能하다 報告 파키스탄과 接觸한 것이다. 印度는 캐나다가 供給한 原子爐에서 나온 使用後 核燃料로 核武器를 만들었다. 宿敵 파키스탄은 그때 原子爐가 없었기에 20餘 年間 濃縮 技術을 開發해 1998年 高濃縮 우라늄彈 試驗에 成功했다. 北韓은 勞動 等 長距離미사일 技術을 提供하고 濃縮 技術을 導入했다. 2002年 이를 눈치 챈 美國이 따지자 北韓은 “제네바合意엔 濃縮 關聯 規制가 없다”고 맞서며 2次 北核 危機를 만들고 ‘核 暴走’를 했다.

2003年 北韓은 核擴散禁止條約(NPT) 脫退 宣言에 이어 2005年 核武器 保有 宣言 後 제네바合意로 封印한 5MW爐에서 使用後 核燃料를 꺼냈다. 그러더니 2005年 6者會談에선 “北韓 體制를 認定해주면 모든 核武器를 없앤다”는 9·19 共同宣言을 해 對話로 돌아선 듯한 錯覺을 심어줬다. 이 宣言에서 北韓 體制 認定이 먼저인지, 核武器를 없애는 것이 먼저인지 合意가 없었기에 다툼이 이어졌다. 이듬해 北韓은 대포동 미사일 發射와 함께 1次 核實驗을 敢行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가 北韓 制裁를 決意하자, 2008年 北韓은 壽命이 다한 5MW로 冷却塔을 爆破하며 “制裁를 풀고 우리 體制를 認定하라”고 要求했다. 強穩戰術을 竝行한 것이다.

2012年 北韓은 改正憲法을 통해 ‘核保有國’을 自處했다. 4次 實驗 때 水素爆彈 實驗을 敢行하고 2017年 6次 實驗으로 核武器 技術을 事實上 完成했다. 그 後 北韓은 商業路 開發로 關心을 돌렸다. 2002年 제네바合意 破棄로 重油 50萬t 供給이 遮斷돼 에너지 不足 問題가 深刻했기 때문이다. 商業路에는 여러 類型이 있는데 가장 安全하고 經濟的인 것은 韓國이 多量 保有한 輕水爐 方式이다. 輕水爐는 低濃縮 우라늄을 燃料로 쓴다. 北韓은 파키스탄으로부터 導入한 濃縮 技術로 이를 만들어볼 수 있다. 2009年 4月 北韓은 “輕水爐 發電所 建設을 決定하고 첫 工程으로 核燃料를 自體로 生産 保障하기 위한 技術開發을 遲滯 없이 始作할 것”이라는 外務省 聲明을 發表하고 2010年 寧邊에 言論이 ‘實驗用 輕水爐(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ELWR)’라고 表現한 實驗爐 建設에 들어갔다.

小規模 實驗爐 建設에 10年 投資

韓國은 海外 技術을 導入할 수 있기에 實驗爐 없이 바로 輕水爐를 지었다. 北韓은 그럴 수 없으니 實驗로부터 짓기로 한 것이다. 北韓 實驗爐는 韓國의 가장 작은 輕水爐의 30分의 1도 안 된다. 韓國 硏究로와 비슷한 規模(30MW)다. 그럼에도 11年이 지난 只今까지도 完工하지 못하고 있다. 最近 IAEA와 38노스가 “寧邊에 冷却水를 貯藏할 貯水池 工事가 펼쳐졌다. 그러나 冷却塔을 부순 5MW로나 實驗爐가 稼動되고 있는 證據는 아직 없다”고 發表한 것은 實驗爐 未完成을 보여주는 傍證이다.

그런데 韓國 言論은 貯水池 工事에만 注目해 “北韓이 寧邊 原子爐를 再稼動했다, 조 바이든 政府에 某種의 信號를 보낸 것”이라고 誇張 報道해 緊張을 造成한다. 文在寅 政府의 北核 政策은 한마디로 ‘스냅백(snapback)’ 戰略이다. 野球帽子, 卽 스냅백 뒷部分에는 머리 크기에 맞춰 母子 너비를 바꿀 수 있는 똑딱이가 있다. 北韓이 核施設을 하나 없애면 制裁도 하나 緩和하는 것이 國際政治에서 스냅백 方式이다. 그러나 美國의 생각은 全혀 다르다. 美國은 “北核 本質은 核施設과 核武器다. 둘을 모두 없애야 體制 保障을 해줄 수 있다. 核施設 몇 個 없애는 스냅백 方式은 不可하다”며 核 除去와 北韓 體制 認定을 交換하자고 하는데, 言論은 이를 ‘빅딜’로 表現하고 있다.

2018年 싱가포르 頂上會談은 北韓 體制 保障, 北核 完全 廢棄가 北·美 間 接點임을 再確認했다. 北·美 會談 前 두 次例 頂上會談이 이뤄졌다. 金與正 조선노동당 中央委員會 第1部部長이 特赦로 文在寅 大統領을 만났고 정의용 當時 國家安保室長度 文 大統領 特使로 金正恩 國務委員長을 만났다. 이 대목에 注目해야 한다. 特히 눈여겨볼 것은 鄭 室長의 訪北이다. 2018年 3月 訪北 後 서울로 돌아온 鄭 室長은 “北側은 韓半島 非核化 意志를 分明히 했으며 北韓에 對한 軍事的 威脅이 解消되고 北韓의 體制 安全이 保障된다면 核을 保有할 理由가 없다는 點을 明白히 했다”고 言論에 發表했다. 金 委員長은 體制 保障 및 北韓에 對한 軍事的 威脅이 解消돼야 非核化할 것을 ‘分明히’ 밝힌 것이다.

以後 鄭 室長은 바로 美國으로 가 도널드 트럼프 當時 大統領을 만났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鄭 室長으로 하여금 北韓이 말한 것을 白堊館에서 直接 밝히게 했다. 鄭 室長은 “I(=정의용)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이라고 發表했다. 靑瓦臺는 이를 “나는 트럼프 大統領에게 北韓 指導者인 金正恩 委員長과 面談에서 金 委員長이 非核化에 對한 意志를 갖고 있음을 言及했다고 했다”고 飜譯했다. 鄭 室長은 金 委員長이 내건 非核化 前提 條件은 빠뜨리고 非核化 意志만 强調한 格이다. 金 委員長이 트럼프 前 大統領과 會談에 나선 것은 美國이 스냅백 方式을 擇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凶物로 轉落한 IRT-2000과 5MW로도 核施設이니 이것을 廢棄해 유엔 安保理와 美國의 制裁를 一部라도 풀어보자는 것이다. 그와 결을 같이 해준 이가 文 大統領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린 라이트가 반짝였으니 2019年 2月 金 委員長은 鼓舞된 듯 專用列車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갔다. 그런데 會談場에서 美國 側은 이미 閉鎖한 IRT-2000과 5MW로가 아닌, 降仙 地域 濃縮施設과 北韓이 公開하지 않는 再處理施設도 閉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言論은 이를 두고 美國이 ‘寧邊 플러스알파’를 要求했다고 報道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도 틈을 주지 않고 하노이를 떠나버렸다. 金 委員長은 嘲弄當한 心情이었을 것이다. 같은 해 6月 南·北·美 頂上이 會同했으나 北韓이 願하는 結論은 導出되지 않았다. 以後 金 委員長은 文 大統領에게 責任을 돌려 ‘삶은 소대가리’라는 猛非難을 퍼부었다.

實驗爐 만지작거릴 수밖에…

最近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과 對立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問題 解決에 注力하고 있다. 北韓 問題는 優先順位에서 밀리는 模樣새다. 金 委員長은 트럼프 前 大統領에게 甚하게 ‘當한’ 記憶이 있다. 果敢한 試圖로 注目을 끌고 싶으나 中國·아프간 問題로 美國이 銳敏한 터라 부담스러울 것이다. 여기에 電力 不足도 深刻하니 寧邊 實驗爐 建設을 再推進할 必要가 있는 것. 그렇기에 貯水池 工事를 했는데, IAEA와 39노스는 그 意圖를 分析하며 國際社會의 對北制裁 維持를 勸誘하고 있다. 韓國 政府도 어쩌지 못하고 袖手傍觀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으니 北韓은 實驗爐나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다시 北·美 頂上會談이 열리면 北韓 核武器의 正確한 把握 및 解體가 重要 議題가 될 것이다. 最近 30年間 北韓은 心血을 기울여 核武器를 開發했지만 實益은 크지 않다. 北韓이 要求한 體制 保障은 美國과 平和條約을 締結하지 않고 現 停戰體制만 維持해도 事實上 可能하다. 當場 對北制裁가 풀려도 西方이 投資하지 않으면 北韓 經濟는 일어나기 어렵다. 北核 抛棄의 代價인 體制 保障 및 制裁 解除가 주는 實益도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北韓과 金 委員長의 隱遁은 더 깊어지고 있다. 典型的인 兩困馬(兩困馬) 狀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