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記者였던 노먼 소프가 찍은 寫眞이 公開됐다. 1980年 5月 27日 새벽 戒嚴軍의 流血 鎭壓 直後 全南道廳 모습을 담은 寫眞들이다. 그中 한 張이 마음을 錯雜하게 한다. 敎鍊服을 입은 채 道廳 警察局 2層 複道에 쓰러진 두 少年. 그들의 이름은 문재학과 안종필로, 같은 學校 親舊였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죽음을 記憶하고, 그들의 精神을 後世에 傳할 義務가 있다. 우리가 每年 그날을 記憶하고 記念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 行事는 特히 뜻깊었다. 처음으로 國民의힘이 5·18民主有功者遺族會의 公式 招請으로 追慕祭에 參席했기 때문이다. 5·18이 陣營을 넘어 온 國民 共通의 記憶으로 穩全히 자리 잡게 됐다.

事實 ‘5·18民主化運動 等에 關한 特別法’(5·18特別法)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前職 大統領을 監獄에 보낸 것은 김영삼 政權 時節 일이었다. 保守 政黨에도 元來 한 가닥 民主化運動의 핏줄이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脈이 끊겨버렸다. 언제부터인가 保守 政黨은 自身을 ‘産業化’ 勢力으로 規定하며 民主化運動에 露骨的인 敵對感을 드러내기 始作했다.

지난 保守 政權은 5·18 記念式場에서 ‘임을 위한 行進曲’도 부르지 못하게 했다. 保守 勢力의 一部는 5·18의 眞相을 歪曲하고 그 精神을 貶下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김종인 當時 國民의힘 非對象對策委員長이 國立5·18民主墓地에 무릎을 꿇은 것은 이 誤謬를 反省하고, 保守 政黨 안에 이 끊어진 民主化의 血統을 復元하려는 試圖라고 할 수 있다.

光州抗爭 私有化한 민주당

國民의힘이 다시 5·18 記憶의 共同體에 同參하려 하는 사이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외려 그 反對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5·18 民主化抗爭을 오로지 自己들의, 自己들에 依한, 自己들만을 위한 記憶으로 獨占하려 한다. 온 國民 共通의 記憶이어야 할 光州抗爭을 自身들의 政治的 ‘資産’으로 아예 私有化(私有化)해버린 것이다.



정세균 前 國務總理는 芳名錄에 ‘光州精神은 檢察改革’이라고 썼다. 都大體 光州抗爭과 檢察改革이 무슨 關係가 있다는 말인가. 원숭이 엉덩이가 沙果와 바나나를 거쳐 白頭山으로 遁甲하는 이 論理的 飛躍으로 大選候補 競選에서 ‘대깨文’의 支持를 얻어내겠다는 計算이다. 光州精神이 한 政客의 영달을 위한 小品으로 轉落한 것이다.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5·18 墓域을 訪問할 뜻을 밝히자 民主黨 議員들의 反應은 거의 ‘集團 히스테리’ 水準이었다. 金南局 議員은 尹 前 總長은 5·18 墓域을 訪問할 “資格이 없다”고 말했다. 그 時節 아직 입에 젖꼭지를 물고 있었을 그가 光州虐殺 模擬裁判에서 全斗煥에게 死刑을 求刑하고 避해 다녀야 했던 이의 參拜 資格을 審査하다니.

崔敏姬 前 議員은 “檢察은 軍部의 侍女로 民主化를 위해 獻身한 民主 人士와 學生들을 彈壓했다”며 “尹錫悅은 歷代 最惡의 總長이자 政治檢事”라고 非難했다. 1987年 鬪爭의 導火線이 된 朴鍾哲 致死 事件은 檢察이 아니라 警察이 한 짓이다. 政權의 隱蔽 祈禱를 霧散시키고 事件의 眞相을 밖으로 알린 것은 한 勇氣 있는 檢事였다.

열린民主黨 金宜謙 議員은 느닷없이 尹 前 總長을 가리켜 “전두환 將軍 젊은 時節이 생각난다”고 했다. 이 荒唐한 飛躍은 曺國 一家, 原電 非理, 選擧 介入에 對한 搜査가 ‘檢察 쿠데타’였다는, 祖國과 그 支持者들의 集團的 妄想을 背景으로 해야 비로소 그 뜻이 理解가 된다. 再補選에서 慘敗하고도 아직 精神을 못 차린 것이다.

“5?·?18, 未來 精神으로 格上해야”

왜 이렇게 히스테리컬할까. 勿論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이다. 尹 前 總長은 5·18 墓域 訪問計劃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5·18은 特定 陣營의 專有物이 아닌, 普遍的 自由民主主義와 人權精神이다. 5·18 精神을 選擇的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5·18을 過去로 가두지 말고 現在, 未來의 精神으로 格上시켜야 한다.”

민주당 金斗官 議員은 그가 “文在寅 政府를 迂廻的으로 批判했다”며 이를 ‘背恩忘德’이라고 表現했다. 檢察은 “5·18 光州에 보여왔던 過去를 反省”하란다. 왜 檢察을 끼워넣는지 모르겠다. 檢察은 5·18特別法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두 前職 大統領을 起訴해 전두환 前 大統領의 死刑宣告를 끌어낸 바 있다. 이 ‘過去를 反省’해야 하나.

민주당 申東根 議員은 “獨裁에 맞서 싸우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民主主義는 自己들만 論할 資格이 있다는 套다. 흥미로운 것은 다음 대목. “獨裁-民主 構圖는 더 以上 有效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 지 언제인데, 이건 뭐 複高度 아니고, 뭐라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다.”

尹 前 總長은 ‘獨裁-民主 構圖’에 對해 明示的으로 言及한 바 없으니, 그 말은 “5·18을 過去로 가두지 말고 現在, 未來의 精神으로 格上시켜야 한다”는 尹 前 總長의 發言에 對한 反應일 게다. 卽 民主化는 自己들 손으로 이미 完成했으니 이 時點에 5·18을 ‘未來 精神으로 格上’하는 것은 ‘復古’일 뿐이라는 얘기다.
果然 그럴까.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은 主權在民을 規定한 民主 憲政의 明白한 破壞다. 原電 造作 事件, 金學義 不法 出國禁止 事件은 適法 節次를 無視한 超法的 統治의 實態를 보여준다. 그동안 그들은 ‘改革’이라는 美名 아래 自己들 말을 듣지 않는 檢察, 監査院, 司法府를 攻擊해왔다. 이는 ‘權力分立’의 民主主義 原理에 對한 挑發이다.

民主黨 議員들은 5·18 歪曲 處罰法, 旭日旗 禁止法 等 一連의 反民主的·半自由主義的 立法에 邁進하고 있다. 이른바 ‘軟性獨裁’의 現象. 民主黨은 5·18을 過去에 가둬놓고 戰利品으로 活用한다. 그것이 ‘그들의’ 剝製된 5·18이다. 5·18은 살아 있어야 한다. 살아서 只今 登場한, 그리고 앞으로 登場할 獨裁의 새로운 類型들과 繼續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