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來 남관이가 자리에 欲心 없다. 자리 保全에 拘礙받지 않고 人生을 멋있게 살자는 主義다. 時運(時運)李 맞아 次長까지 올랐지만 職位에 執着하지는 않을 것이다.”(조남관 檢察總長 職務代行·大檢察廳 次長檢事의 大學 同期) 

조남관(56) 檢察總長 職務代行·大檢察廳 次長檢事가 旅券과 正面衝突을 避하면서도 檢察의 獨立性을 지켰다는 評價가 나온다. 3月 19日 大檢察廳은 한명숙 前 國務總理에 對한 ‘謀害僞證·敎師 疑惑’을 無嫌疑 處理했다. 兆 次長이 主宰한 大檢 部長會議 結果다. 

3月 17日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한 前 總理 搜査 過程에 問題가 있었다며 大檢에 檢討를 指示했다. 兆 次長은 朴 長官의 搜査指揮를 受容하되 大檢 部長檢事(檢査場級) 7名 外에도 全國 高檢長 6名을 會議에 參與하게 했다. 擴大會議를 開催한 理由에 對해 조 次長은 “大檢 部長檢事만의 會議로 公正性을 擔保하기 어렵다는 檢察 內外部의 憂慮가 있었다”고 밝혔다. 主要 案件은 法廷에서 한 前 總理에게 不利하게 僞證했다는 嫌疑를 받은 金某 氏에 對한 起訴 與否. 票決 結果는 不起訴 10名, 起訴 2名, 棄權 2名이었다. 

現職 A 檢事는 “朴 長官이 指揮權을 發動하자 檢察 內에서 ‘總長 職務代行이 搜査權을 拒否해야 한다’ ‘職을 걸고 抵抗해야 한다’는 意見이 적잖았다”며 “大檢 部長會議에 高檢長을 參席하게 한 것을 보고 次長의 手腕이 普通 아니구나 싶었다. 長官에게 露骨的으로 抵抗하지 않으면서도 檢察의 中立性을 지킨 妙手”라고 評했다. 지난해 11月 條 次長은 當時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尹錫悅 前 總長의 職務執行을 停止하자 “檢察改革이라는 大義를 위해 한 발 물러나달라”고 要求한 바 있다.

“烽下마을 弔問, 人間으로서 道理”

‘盧武鉉, 文在寅 政府 사람’ ‘秋美愛 長官 側近’부터 ‘尹-추 葛藤의 仲裁者’까지 다양한 評을 듣는 檢事 조남관. 그에 對한 前現職 檢事들의 人物評을 들었다.



兆 次長은 전주고·서울大 法大를 卒業하고 司法試驗 34回에 合格, 司法硏修院 24基를 修了했다. 2006~2008年 노무현 政府 靑瓦臺의 마지막 特別監察班腸(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 傘下 司正祕書官室 所屬)이었다. 當時 文在寅 大統領은 民政首席祕書官(2005年 1月~2006年 5月), 大統領祕書室長(2007年 3月~2008年 2月)을 지냈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조 次長은 檢察에서 乘勝長驅했다. 노무현 政府 靑瓦臺 勤務 經歷을 높이 評價한 文 大統領의 意中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兆 次長은 2017年 國家情報院 監察室長 및 積弊淸算TF팀長으로 任命돼 ‘國精院 改革’을 主導했다. 2018年 檢察 復歸 後 檢事長으로 昇進해 大檢 科學搜査部長, 이듬해 서울東部地檢長에 任命됐다. 2020年 法務部 檢察局長으로서 秋美愛 當時 長官을 補佐했고, 같은 해 大檢 次長(高檢長級)이 됐다. 尹 前 總長 辭退 後 高校 先輩인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 等과 함께 次期 總長으로 擧論되기도 했다. 

前現職 檢事들은 ‘盧武鉉 前 大統領 弔問’이라는 키워드로 兆 次長을 記憶했다. 2009年 5月 盧武鉉 前 大統領이 逝去하자 조남관 當時 光州地檢 部長檢事는 慶南 김해시 烽下마을을 直接 찾아 弔問했다. 當時 檢察 內部通信網 ‘이프로스’에 “아내가 ‘只今 같은 非常한 時期에 집에 가만히 있지 現職 檢事가 왜 내려가느냐’고 挽留했다. 그래도 盧 前 大統領 殯所가 있는 烽下마을로 내려가 弔問하는 것이 人間으로서 道理라고 생각한다”는 글도 올렸다. 檢察 出身 B 辯護士는 “盧 前 大統領 逝去 後 이프로스에 올린 글로 兆 次長을 印象 깊게 본 同僚가 많았다. 內心 人間的 義理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黑(黑)은 흑, 백(白)은 百이라고 얘기하는 檢事로 評價한다”고 말했다. 

以後 兆 次長은 ‘노무현 政權의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李明博, 朴槿惠 政府 時節 城南·安養·順天 等 支廳을 轉轉하고 서울高等檢察廳 檢事를 지내기도 했다. 檢事들이 普通 閑職으로 여기는 자리다. 現職 C 部長檢事는 “朝 次長은 李明博, 朴槿惠 政府 때 順天(光州地檢 順天支廳 次長檢事)으로 가거나 高檢(서울高檢 檢事)에서 勤務하는 等 오랫동안 重要 補職을 맡지 못했다. 속된 말로 存在感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 들어 잇단 榮轉을 두고 檢察 內部에서 憂慮도 있었다. 兆 次長이 相關이던 C 部長檢事는 “國精院에서 檢察로 돌아온 後 周圍의 疑心 섞인 눈초리가 있었다. 이른바 親(親)與圈 性向을 갖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憂慮였다”면서도 “直接 겪어보니 全혀 그렇지 않았다. 일處理가 공정하고 合理的이었다. (조 次長이) ‘나는 자리에 戀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傳했다. 

兆 次長과 서울大 83學番 動機인 檢察 出身 D 辯護士는 “朝 次長이 盧 前 大統領, 文 大統領과 因緣 때문에 工事(公私)를 區別 못 할 것이라는 憂慮는 애初에 杞憂였다”며 “言論이 兆 車掌에게 ‘민주당 사람’ ‘秋美愛 長官 側近’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때 疑訝했다. 내가 아는 組 次長은 大學生 때나 只今이나 바르고 均衡感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大學生 時節 兆 次長은 어땠을까. D 辯護士는 “藝鄕(藝鄕) 湖南 出身이라 그런지 詩를 곧잘 읊고 판소리 비슷하게 時調唱(時調唱)도 했다. 親舊들이 남관이를 많이 따랐고, 그 自身도 사람과 술을 좋아하는 風流가 스타일”이라고 評했다. 兆 次長의 時調 사랑은 檢事 時節에도 이어진 듯하다. 그와 一線에서 함께 勤務한 檢察 出身 E 辯護士도 “檢察 內에서 行事가 열리면 時調도 잘 읊고 風流가 있었다”고 말했다. E 辯護士는 “檢事는 勿論 搜査官들과도 참 잘 지냈다. 職員들 사이에서 人品이 훌륭하다는 評이 많았다. 搜査뿐 아니라 事務室 살림살이도 잘 챙겨 同僚들이 便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法曹界에는 조 次長이 大學生 時節 ‘運動圈’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데모 몇 番 한 것은 아니고 제법 깊숙이 關與한 것으로 안다”(B 辯護士), “(朝 次長이) 學生運動 좀 했다. 當時 運動과 非(非)運動圈의 境界線이 不分明하긴 했지만 3學年 때까지는 (學生運動을) 한 것 같다”(D 辯護士)는 傳言이다.

“均衡錘 役割한 조남관?…?檢察 그만 괴롭혀야”

조금 다른 視角도 있다. 서울大 法大 出身으로 學生運動에 깊이 關與한 한 人士는 “서울大 法大 83學番 中 本格的인 運動圈이라고 할 사람은 30名 안팎이다. 兆 次長은 그 一元은 아니다”라며 “公開·비(非)公開 서클에 暫時 參與했다 그만둔 사람이 워낙 많아 確言하기는 어려우나 (朝 次長은) 앞장서서 積極的으로 活動한 이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檢察 안팎에서는 朴 長官의 搜査指揮를 ‘부드럽게’ 避한 兆 次長이 總長 物望에서 除外된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朴 長官은 大檢 部長會議 結果를 受容하면서도 “節次的 正義를 期하라는 搜査指揮權 行事가 제대로 反映된 것인지 疑問”이라며 한 前 總理 數詞와 謀害僞證 疑惑 事件 處理 過程에 對한 合同 監察을 指示했다. 

大檢 檢察改革委원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朝 次長의 이番 措置는 檢察 規定에 따라 適法·적합하게 進行됐다. (조 次長이) 지난해 尹 前 總長 懲戒에 反對한 것에 이어 均衡錘 役割을 한 셈”이라며 “朴 長官이 擧論한 監察은 犯罪 嫌疑, 最小限 懲戒 嫌疑가 있을 때 必要한 措置로 眞相糾明 對象이 아니다. 한 前 總理 事件은 大法院 全員合議體를 통해 이미 判決도 나왔다. 檢察을 더 괴롭힐 必要가 없다”고 評했다. A 檢事는 “앞으로 누가 總長이 될지 알 수 없으나, 後輩 檢事들 사이에서 兆 次長의 人望이 높아졌다. 穩健하면서도 必要할 때는 所信 있게 意見을 開陳한다는 評이 많다”고 傳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