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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 弱者에 더 苛酷한 코로나?… 2030 貸出額 20%↑|週刊東亞

週刊東亞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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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 弱者에 더 苛酷한 코로나?… 2030 貸出額 20%↑

携帶電話 街開通 비롯한 不法 ‘內救濟 貸出’ 魔手(魔手)

  • 한영섭 世上을 바꾸는 金融硏究所 所長

    入力 2021-03-04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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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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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携帶電話를 가(假)개통했습니다. 처음엔 50萬 원假量 빌리려고 1臺만 街開通했어요. 結局 4臺나 街開通한 탓에 只今은 貸出金 400萬 원을 못 갚아 信用不良者 身世죠. 누가 저같이 새파랗게 젊은 애한테 돈을 빌려주나요. 當場 生計費가 없어 不法 貸出에 손댄 것이 後悔됩니다.” 

    最近 筆者가 相談한 金某(22) 氏의 이야기다. 金氏는 急錢이 必要했다. 인터넷으로 貸出받을 곳을 알아보다 携帶電話만 있으면 貸出이 可能하다는 廣告에 惑했다. 自己 名義 携帶電話를 開通해 貸付業者나 携帶電話 代理店主에게 건네고 現金을 받는 不法 ‘街開通 貸出’이었다. 金氏는 携帶電話 1臺를 街開通한 後 브로커로부터 現金 50萬 원을 받았다. 生計費로 돈을 今方 다 쓰고 3臺를 더 街開通했다. 첫 開通 때와 비슷한 額數를 現札로 받았지만 더 큰 빚을 떠안았다. 携帶電話 4代 機器 값과 通信料金 500萬 원이 金氏에게 請求됐기 때문이다. 

    젊은이를 노린 不法 貸出이 코로나19 事態 前보다 氣勝이다. 20, 30臺가 자주 利用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急錢(急錢)’을 檢索하면 130萬 件에 가까운 揭示物이 나온다. 大部分 ‘內救濟’ 貸出을 斡旋해준다는 廣告다. 內救濟 貸出은 ‘나를 救濟하는 貸出’의 줄임말이다. 金融圈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金融脆弱階層이 生計費를 마련하려고 찾는 不法 貸出이다. 携帶電話, 노트북 等 物品을 割賦로 사 貸付業者에게 넘기고 販賣金 一部를 現金으로 돌려받는 式이다. 돈을 잠깐 손에 쥘 수 있으나 金氏처럼 더 큰 負擔을 知己 일쑤다.


    靑年 負債도 ‘兩極化’

    韓國銀行에 따르면 지난해 1~3分期 새로 貸出받은 사람의 58.4%가 20, 30臺였다. 平均 負債 額數(4355萬 원)는 40代(5393萬 원), 50代(4677萬 원), 60代 以上(4601萬 원)보다 적었으나 前年 同期 對比 19.9% 急增했다. 모든 年齡 中 最大 增加幅이다. 

    靑年 負債가 늘어난 理由를 두고 甲論乙駁이 벌어지고 있다. 代表的인 것이 靑年들이 株式投資, 不動産 購入을 위해 ‘靈끌’ 貸出에 나섰다는 分析이다. ‘無識하고 無謀한 資産 增殖 欲望’이라며 靑年에게 ‘訓長질’하는 旣成世代도 적잖다. 最近 20·30世代가 大擧 株式投資와 不動産 購入에 나선 것은 事實로 보인다. 다만 이 또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現 靑年 世代는 父母 世代가 不動産, 株式投資로 ‘大박’ 或은 ‘쪽박’을 찬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誠實한 ‘月給쟁이’로만 살아선 未來를 保障받지 못한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다. 靈끌 投資라는 無謀한 挑戰이라도 한 番 해보자는 ‘合理的 結論’에 따른 行動이다. 信用貸出이든, 마이너스通帳이든 可能한 모든 方法을 動員하겠다는 意志다. 

    다만 이런 現象에서조차 疏外된 靑年들이 있다. 正常的 方法으로는 빚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이다. 코로나19發(發) 經濟危機 속에서 脆弱階層의 貸出은 더 어려워졌다. 이들의 急한 事情을 惡用해 債務의 늪으로 빠뜨리는 詐欺꾼도 판친다. 筆者가 金融·債務 相談을 위해 만난 相當數 靑年은 正常的인 金融 서비스를 利用하기 어려웠다. 金融 供給 死角地帶에서 金氏처럼 金融詐欺나 犯罪에도 露出됐다. 當場 住居費와 生計費 걱정에 시달리는 젊은이에게 不動産·株式市場 過熱은 남 얘기다.


    靑年 負債, 不動産?·敎育?·일자리 政策 失敗 탓

    靑年層 負債 問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最近 10年間 家計負債 增減率을 살펴보자. 統計廳에 따르면 20代(만19歲 包含)가 世帶主인 家計의 負債는 10年 동안 한 해 平均 14.8% 增加했다(그래프1 參照). 全體 平均 6%의 2倍가 넘는다. 그 結果 지난해 20臺가 떠안은 負債는 2010年 對備 271.7% 增加했다(그래프2 參照). 全體 平均(78.8%)보다 3倍 넘게 높은 數値다. 資産에서 負債를 除外한 純資産 增減 推移를 살펴보면 狀況은 더 深刻하다. 2010~2020年 全 世代 純資産이 平均 4.7% 增加할 때 20代는 1.1% 느는 데 그쳤다. 

    왜 빚을 떠안은 靑年이 늘어나는가. 주된 原因은 靑年의 無分別한 消費와 資産 增殖을 위한 投資가 아니다. 學資金과 生計費, 스펙을 쌓기 위한 學院費 等 社會 構成員으로 살아가는 데 必要한 費用이 過去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政府의 敎育·일자리·不動産 政策이 失敗한 結果다. 負債 問題 解決을 靑年의 ‘노오력’에만 맡겨선 안 된다. 最近 10年間 靑年 世代는 어느 世代보다 더 急激하게 빚의 늪에 빠졌다. 코로나19 事態는 여기에 直擊彈을 날렸다. 前例 없는 팬데믹은 社會的 弱者에게 더 苛酷하다. 當場 生計費를 벌 수 있는 短期·未熟練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靑年이 빚더미에 窒息하기 前 政府가 實效性 있는 對策을 내놓아야 한다.

    한영섭은… 世上을 바꾸는 金融硏究所 所長. 庶民金融振興院과 信用回復委員會 金融敎育·信用相談 民間 諮問委員. 靑年을 對象으로 信用·負債 相談과 債務者 人權侵害 相談, 生活經濟金融 講義를 하고 있다. 서울市金融福祉相談센터 相談師·靑年紙匣트레이닝센터 理事長 歷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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