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解任을 强行하지 못했을까? 두려웠을 것이다. 첫째, 輿論의 後暴風이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懲戒請求와 職務排除 命令을 내린 直後 各種 輿論調査에서 文在寅 大統領의 支持率은 크게 下落했다. 鐵壁같아 보였던 40% 線마저 무너졌다. 進步 支持層은 勿論 湖南 地域에서도 離脫 兆朕이 나타났다. 이미 始作된 레임덕의 速度가 빨라질 것이 분명했다. 둘째, 檢察改革의 霧散이다. 尹錫悅 檢察總長을 解任하는 瞬間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 論理가 무너진다. 朴槿惠 政府에서 蔡東旭 檢察總長이 任期를 채우지 못하고 辭退했다. 文在寅 政府에서도 尹 總長이 解任되고 만다면 다음 政府에서도 檢察總長이 辭退 또는 解任되는 일이 反復될 것이다. 이런 式으로 無限 惡循環에 빠진다면 檢察改革은 永遠히 不可能해진다, 이런 惡循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平生 외친 文在寅 大統領이고 民主化 勢力이다. 自己否定의 歷史를 쓰는 것에 心理的 負擔을 느꼈을 것이다. 셋째, 根據의 薄弱함이다. 秋美愛 長官이 摘示한 6가지 懲戒 事由는 事實 關係 確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節次마저 無視한 채 억지로 根據를 만들어낸 것이 大部分이다. 그야말로 ‘靈魂까지 끌어 모아’ 밀어붙인 ‘靈끌 懲戒’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것은 車後에라도 問題가 될 素地가 크다. 秋美愛 長官의 政治的 私心이 가득 담긴 이 ‘糖衣錠’을 삼켰다가는 文在寅 大統領 自身이 이 事案으로 執權 以後 危險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速度調節 必要性을 느꼈을 것이다.

靈魂까지 끌어모은 懲戒

停職 2個月을 選擇한 데에도 나름의 노림數가 있을 것이다. 뭘까? 앞서 言及한 輿論의 後暴風을 最少化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解任을 强行했더라면 保守와 中道 支持層의 憤怒는 極에 達했을 것이다. 進步와 湖南 支持層의 追加 離脫도 이뤄졌을 可能性이 높다. 그래서 文 大統領에 對한 支持率이 30% 線 아래로 내려가면 이것은 곧 政權에 對한 死亡宣告나 다름없다. 檢察總長의 任期를 保障해준다는 意味도 크다. 文 大統領은 過去 檢察總長의 任期保障이야말로 檢察改革의 한 證票라는 말을 여러 次例 했다. 맞는 말이다. 檢察總長이 大統領이나 執權勢力에게 밉보여 辭退하거나 解任되는 일이 거듭되면 檢察改革의 核心인 政治的 中立性 確保라는 目標를 達成할 수 없다. 解任이 아닌 停職 程度면 文在寅 大統領과 民主化 勢力은 原則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最小限 根據 程度는 마련하는 셈이다. 正直을 몇 個月로 할 것인지도 苦悶한 痕跡이 歷歷하다. 6個月이면 事實上 解任이나 진배없다. 3個月도 버금간다. 尹 總長의 任期가 來年 7月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個月 程度로 合意한 것으로 보인다. 따지고 보면 이 亦是 이番 懲戒가 ‘靈끌 懲戒’, 이것저것 모두 끌어 모아봤자 이 程度에 지나지 않는 壅塞한 懲戒라는 것을 意味한다. 1月 發效 豫定인 改正 檢察懲戒法을 適用해 좀 더 공정하게 進行했더라면 重懲戒가 아닌 輕懲戒 또는 無嫌疑로 終結될 事案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番 懲戒로 文在寅 大統領과 민주당이 構想했을 법한 出口戰略도 읽힌다. 이쯤에서 秋美愛 ‘判定勝’으로 整理하고, 秋 長官을 交替한다. 2個月 正直으로 尹 總長은 任期를 마칠 수 있게 하되, 權力型 非理 搜査에서는 事實上 손을 떼게 한다. 그 사이 該當 搜査는 最大限 ‘마사지’한다. 이런 出口戰略에 輿論은 또 어떤 反應을 보일까? ‘도긴개긴’이라고 여길까? 아니면 이 程度면 首肯할만하다고 여길까? 輿論의 反應도 計算에 넣었을 것이다. 進步와 湖南 支持層은 後者일 可能性이 높고, 保守와 中道 支持層은 前者일 可能性이 높다고 판단내리지 않았을까? 文在寅 大統領과 민주당은 一旦 離脫한 進步와 湖南 支持層만 되돌아와도 된다고 結論 내렸을 것으로 본다. 40%代까지만 回復하자는 意圖인 것이다. 大統領 支持率 40%臺에 汎與圈 180席이면, 事實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條件이다. 레임덕 惡化를 막을 수 있는 條件이기도 하다.

‘문재인 對 尹錫悅’ 構圖

輿論은 正말 意圖한대로 움직여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解任이나 停職이나 別 差異가 없다고 判斷내리거나 어쨌건 懲戒를 强行한 것은 容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國民이 늘어난다면 文 大統領의 支持率은 追加 下落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30代 初盤까지 支持率이 떨어지면 文 大統領은 徐徐히 ‘植物 大統領’으로 轉落하고 말 것이다. 當然히 레임덕度 加速化할 것이고 官僚組織은 더 以上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言論의 關心度 早期에 次期 大選走者를 向하게 될 것이다.

이 過程에서 尹錫悅 檢察總長의 對應도 重要한 變數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本人의 意圖와 相關없이 尹 總長은 이미 有力 大選走者다. 그의 一擧手一投足이 國民的 關心事다. 그의 人氣가 急上昇한 가장 決定的 理由는 살아있는 權力에 맞섰기 때문이다. 그가 懲戒 節次와 內容에 對해 차곡차곡 法的 對應을 하면서 勝利 포인트를 쌓아간다면, 그 대목마다 歡呼하는 國民이 늘어날 것으로 봐야 한다. 무리한 對應으로 스스로 自充手를 두지 않는 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尹 總長이 선보인 對應을 보면 秋 長官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精巧하다. 節次的 問題와 內容의 問題에 對해 하나도 빠짐없이 法的 措置를 取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勝算은 오히려 尹 總長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尹 總長은 略字다. 우리 國民은 强者보다는 弱者에 더 感情移入을 하는 便이다. 더욱이 이番 懲戒委員會를 통해 이미 6個 懲戒 事由 가운데 2個에 對해서는 事實上 無嫌疑 判定을 받았다. 具體的으로 懲戒 請求 事由 中 (1)主要 事件 裁判部 文件의 作成 및 配布 (2)채널에이 事件 關聯 監察 妨害 (3)채널에이 事件 關聯 搜査 妨害 (4)政治的 中立에 關한 不適切한 言行 等의 威信 損傷 4個에 對해서는 懲戒事由를 認定했고, (5)言論社 社主와의 不適切한 交流 (6)監察에 關한 協助義務 違反 等 監察 不應 2個 思惟에 對해서는 檢事懲戒法에 따라 ‘佛門’ 決定했다. 또 채널에이 事件 監察 關聯 情報 流出과 한명숙 前 總理 事件 監察 關聯 監察妨害 嫌疑도 證據 不足으로 ‘無嫌疑’ 決定을 내렸다. 이에 따라 尹 總長이 提起한 職務 執行停止 處分 取消 請求 訴訟 그리고 懲戒 處分 取消 請求 訴訟에서는 懲戒委가 認定한 4個 嫌疑를 中心으로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더해 懲戒委員會 委員으로 參席했던 신성식 大檢 反腐敗强力部長이 6個 嫌疑 모두에 對해 “認定되지 않는다”며 投票에서 棄權했다는 事實이다. 7名 庭園에 4名의 委員만 參席해 가까스로 定足數를 채운 懲戒委였다. 그런데 그 1名마저 棄權했다면, 실은 7 對 3으로 懲戒가 棄却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만큼 尹 總長으로서는 負擔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勝訴 可能性도 높아졌다. 



向後 裁判 過程에서 尹 總長은 4個 嫌疑 各各에 對해 ‘圖章깨기’를 試圖할 것으로 보인다. 그 嫌疑들이 하나씩 無嫌疑 또는 證據不足으로 깨어져 나갈 때마다 앞서 指摘한대로 歡呼하는 國民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過程이 工巧롭게도 롤 플레잉 게임(RPG : Role Playing Game)을 닮았다. 尹 總長을 게임 속 自身의 캐릭터라 여기는 國民이 늘어나기 始作하면, 支持 勢力은 單番에 暴發的으로 늘어날 지도 모른다. 懲戒를 斷行하면서 이제 싸움은 ‘秋美愛 對 尹錫悅’이 아니라 ‘문재인 對 尹錫悅’ 構圖로 넘어갔다. 强者 文在寅에 맞서는 弱者 尹錫悅! 國民이 이 게임에서 누가 勝利하기를 바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 國民의 情緖가 그렇다. 게임 속에서 尹錫悅은 强者 문재인과 그의 護衛武士 秋美愛를 相對한다. 扈衛武士 秋美愛와 힘든 決鬪 過程에서 尹錫悅도 ‘停職 2個月’이라는 傷處를 입었다. 그래도 ‘死亡’하지는 않았다. 이제 ‘懲戒’라고 하는 血戰을 거쳐, 尹錫悅은 文在寅 앞에 섰다. 文在寅은 ‘停職 2個月’을 武器로 받고, 여기에 ‘靑龍刀’를 더해 尹錫悅을 侈麗한다. 알고 보니 그의 뒤에는 180名의 護衛武士가 더 있었다. 傷處 입은 尹錫悅은 結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무릎을 꿇고 말 것인가?

公搜處 1號 搜査對象

게임의 結論을 豫言해본다면 尹錫悅 ‘辛勝’이다. 그리고 6個 嫌疑는 모두 職權濫用 權利行使 妨害에 名譽毁損 嫌疑까지 더해진 狀態에서 부메랑으로 秋 長官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그리고 2個月 停職 決定에 對해 文在寅 大統領이 再嫁를 하는 瞬間 게임의 腸이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면서 文 大統領도 尹 總長의 法的對應 對象으로 轉換될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 ‘再嫁’라는 이름의 ‘靑龍刀’는 이런 意味를 지닌다. 

尹錫悅 檢察總長에 對한 懲戒를 서두른 裏面에는 來年 再補選도 變數로 作用한 듯하다. 一旦 秋美愛 長官이 빨리 政治權으로 復歸해 서울市長으로 出馬하려는 意圖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 大統領과 靑瓦臺 그리고 민주당도 尹 總長 辭退와 더불어 公搜處 出帆을 年內에 끝내야 來年 再補選 즈음에 權力型 非理 이슈로부터 自由로울 수 있다는 判斷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權力型 非理 搜査는 現在 遲遲不進한 狀態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와 關聯한 政官界 人士 連累 部分에 對한 搜査도 野圈 人士만 拘束시킨 것이 全部다. 12月 11日 ‘라임 事態’ 核心 人物로 알려진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이 獄中便紙에서 野圈 政治人으로 指目한 윤갑근 前 大邱高檢長, 現 國民의힘 충북도黨委員長의 拘束이 代表的이다. 金 前 會長이 言及한 與圈 政治人에 對한 搜査는 全혀 進陟이 없다. 萬若에 搜査가 本格化한다면, 來年 初부터 이들 與圈 政治인 關聯 消息이 本格的으로 報道를 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尹 總長이 2個月 쉰다면 搜査는 달리 進行될 지 모른다. 繼續 遲遲不進하게 끌고 가거나 適當히 野圈 政治人만 拘束한 狀態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現在까지의 進行 過程으로 봐서는 黨靑이 모두 그런 方向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疑心을 지울 수 없다. 

公搜處 出帆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脈絡이다. 與圈에서 벌써부터 公搜處 1號 搜査對象이 尹錫悅이라는 말을 公公然하게 한다. 하지만 公搜處 設立의 最初 名分은 權力의 눈치를 보는 檢察이 하지 못하는 權力型 非理를 專擔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現在 遲遲不進한 狀態로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文在寅 政府 權力型 非理를 1號 搜査對象으로 삼아야 正常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12月 15日 國務會議 모두 發言에서 이렇게 말했다. “公搜處가 設置됐더라면 朴槿惠 政府의 國政壟斷은 없었을지 모른다. 안타까운 歷史였다.” 이番 政府에서는 그나마 公搜處가 만들어져 國政壟斷이 없을 것이란 期待感을 갖게 하는 發言이다. 그런데 公搜處가 만들어지기 以前, 그러니까 現在까지는 決斷코 權力型 非理가 없었다고 壯談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文在寅 大統領은 野圈의 持續的인 要求에도 不拘하고 靑瓦臺 特別監察官조차 임명하지 않았다. 特別監察官度 없고 公搜處度 없었던 지난 3年 半 동안 正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客觀的 條件으로 봐서는 오히려 過去 그 어느 때보다 側近 非理가 盛行할만한 環境이었는데 말이다. 다음 大統領은 어쩌면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特別監察官을 임명했더라면 政權 前半期의 權力型 非理는 없었을지 모른다. 안타까운 歷史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