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美愛 法務部 長官과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子女를 둘러싼 各種 特惠 疑惑을 두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秋 長官의 아들 徐某 氏는 2017年 카투사(KATUSA·美軍에 配屬된 韓國軍)로 服務할 當時 休暇와 關聯해 各種 特惠를 받았다는 疑惑에 휩싸였다. 조 前 長官과 夫人 정경심 東洋大 敎授는 딸 조某 氏의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醫專院) 入學과 關聯한 東洋大 表彰狀 僞造 疑惑, 高校 在學 時節 英語 醫學論文 第1著者 登載, 釜山大 醫專院 奬學金 守令 等의 特惠 疑惑을 받고 있다. 

兵役, 入試 等 國民 情緖上 가장 敏感한 部分을 건드린 이들 論難에 民心도 크게 요동쳤다. 曺 氏에 關한 疑惑이 불거졌을 때처럼, 秋 長官 아들 徐氏의 ‘休暇 特惠’ 疑惑이 提起된 後 同伴 下落한 文在寅 大統領과 與黨 支持率이 이를 뒷받침한다. 秋 長官과 與黨은 西 氏의 休暇 特惠 疑惑에 조 前 長官과 類似한 方式으로 對應해 ‘데자뷔’라는 印象을 풍기고 있다. 差異點을 꼽자면 與黨 人士들이 조 前 長官 때보다 秋 長官 掩護에 더 積極的이라는 點이다.

起承轉 ‘檢察改革’

秋 長官과 조 前 長官의 닮은 點 中 하나는 ‘檢察改革’이라는 單語를 免罪符처럼 입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月 6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가 연 人事聽聞會에서 祖國 當時 法務部 長官 候補者는 딸 特惠 入學과 家族 私募펀드 運用 等 自身을 둘러싼 不美스러운 疑惑으로 資質 論難이 일자, “法務·檢察改革을 完結하는 것이 제가 받은 過分한 惠澤을 國民에게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責務”라는 말로 辭退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分明히 드러냈다. 지난해 10月 14日 就任 35日 만에 長官職을 내려놓을 때도 ‘檢察改革’이 登場했다. 그는 “長官으로서 單 며칠을 일하더라도 檢察改革을 위해 마지막 所任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覺悟로 하루하루를 堪當했다”며 “檢察改革을 爲한 ‘불쏘시개’ 役割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의 後任인 秋美愛 長官도 國會 對政府質問을 하루 앞둔 9月 13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休暇 論難과 關聯한 謝過文을 올리며 ‘檢察改革’을 言及했다. 秋 長官은 ‘아들 問題로 걱정을 끼쳐 國民께 正말 悚懼하다’면서 ‘딱히 (아들이 軍 內部) 節次를 어길 理由가 全혀 없었다’는 말로 世間의 疑惑을 否認했다. 또 ‘아들은 入隊 前 왼쪽 무릎 手術을 받았는데 엄마가 政治的 口舌에 오를까 걱정해 忌避하지 않고 入隊했다’는 說明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秋 長官은 ‘어떤 逆境 앞에서도 原則을 지켜왔고 只今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라며 ‘檢察改革 課題에 흔들림 없이 責任을 다하는 것이 國民의 뜻이고 저의 運命的 責務’라는 말로 辭退 要求를 一蹴했다. 以後 謝過하다 말고 ‘檢察改革’을 운운하는 그의 ‘뜬금抛’ 話法을 諷刺한 庶民 檀國大 醫科大學 寄生蟲學科 敎授의 패러디가 話題를 모았다. 一名 ‘曺國黑書’ 共同著者인 徐 敎授는 9月 14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玄關門을 失手로 부쉈다고 아내에게 謝過하다 생뚱맞게 檢察改革을 言及하는 글을 올려 온라인上에서 爆笑를 자아냈다.

모르쇠 式 答辯 一貫

두 政治人의 子女 疑惑에 當事者들과 與黨이 ‘모르쇠’ 式 答辯으로 對應한 點도 닮았다. 조 前 長官은 지난해 檢察 調査에 이어 올해 9月 3日 열린 關聯 裁判에서도 “刑訴法(刑事訴訟法) 第148條에 따르겠다”는 말을 反復하면서 證言拒否權을 行使했다. 刑訴法 第148條는 ‘親族에 對한 證言拒否權’ 行使를 許容한다. 그동안 여러 番 公式的인 자리에서 入試 非理, 私募펀드 疑惑 等에 對한 檢察 搜査에 誠實히 協助하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그 約束을 저버린 셈이다. 그가 2017年 3月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도 再照明되고 있다. 當時 그는 ‘檢察 調査에 ‘모른다’ ‘아니다’로 一貫하는 朴槿惠 前 大統領에게는 拘束令狀을 請求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 等 只今과 相反된 態度를 보였다. 



조 前 長官은 지난해 9月 當時 長官 候補者 聽聞會에서 家族의 私募펀드 投資 및 入試 疑惑과 關聯해 ‘잘 모르는 일’이라는 立場을 固守했다. 當時 聽聞會 準備團 身上팀長이던 김미경 靑瓦臺 均衡人事祕書官도 8月 27日 열린 鄭慶心 敎授의 速行 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家族의 私募펀드 投資나 入試 疑惑에 對해) 조 前 長官은 모르는 것 같았다”고 答했다. 9月 11日 鄭 敎授의 私募펀드 投資 疑惑의 核心 證人으로 裁判에 나온 조 前 長官의 5寸 조카 조범동 氏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答辯을 回避하기 일쑤였다. 

秋 長官은 조 前 長官처럼 刑訴法 第148條를 行使한 적은 없지만, 9月 14日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野黨 議員들의 質問 攻勢에 消極的으로 應해 疑惑 解消와 眞實 糾明에 非協調的이라는 印象을 주고 있다. 이날 그는 “이들의 休暇 件으로 當時 補佐官이 電話를 했는지 與否를 豫決委 以後 確認해본 적이 있느냐”는 國民의힘 朴亨修 議員의 물음에 “確認하고 싶지 않다”며 “搜査에 介入할 수 없기에”라고 덧붙였다. 이어 朴 議員이 “아들 病暇 延長을 위해 國民府 民願室에 父母가 民願을 넣은 게 確認됐다. 本人인가, 男便인가”라고 묻자 그는 “저는 連絡을 하지 않았고 男便에게 물어볼 形便이 못 된다”고 答했다. 

質問의 要旨를 비껴간 三千浦 式 答辯도 論難을 불렀다. 朴 議員이 “父母 한 名인 長官이 아니라면 (民願을 넣은 사람이) 當然히 男便 아니냐”고 다시 묻자 秋 長官은 “通常의 家庭 같으면 그렇겠지만 저와 제 男便은 週末夫婦”라며 “支援班長이 아들 電話相談을 해주면서 제가 休暇를 줄 때는 30日 可能하다고 高地를 했으니 父母한테 얘기하지 말고 民願을 통하지 말고 저에게 얘기하라고 했다. 아들은 아마도 그게 내가 아픕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가 神經 써서 電話를 했겠거니 斟酌하고 그런 答辯을 받았음을 確認했다는 것일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에 朴 議員이 “누가 電話를 했냐고 물었는데 그게 答辯이냐. 長官이 아니면 누군가 (電話를) 했단 거 아니냐”고 叱咤했을 때도 秋 長官은 質問 內容을 理解하지 못한 듯 “저는 엄마로서 아들에게 未安한데 國防部에 民願을 한 적이 없다”고 答했다.

提報者 實名 公開

疑惑을 提起한 ‘提報者 때리기’도 조 前 長官과 秋 長官 側의 ‘붕어빵’ 式 對應 方式 中 하나다. 2018年 12月 14日 靑瓦臺 民政首席室의 民間人 査察 疑惑 等을 暴露한 김태우 前 靑瓦臺 特別監察班원(特監班員)에 對해 當時 靑瓦臺 國民疏通首席이던 더불어民主黨 윤영찬 議員은 “窮地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非難했다. 當時 民政首席이던 조 前 長官도 2018年 12月 31日 國會 運營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金氏가 正當한 業務 處理를 歪曲해 政治的 爭點으로 만들고 自身의 非違 行爲를 숨기고자 稀代의 弄奸을 부리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앞서 靑瓦臺는 그해 12月 19日 金 前 特監班員을 公務上 祕密漏泄 嫌疑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告發했다. 金 前 特監班員은 지난해 1月 自宅을 押收搜索당하는 受侮를 겪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月 24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公務上 祕密이 아닌 非理 漏泄”이라며 눈물로 抑鬱함을 呼訴했다. 

秋 長官 아들 徐氏 側은 9月 9日 ‘自隊 配置 請託 疑惑’을 暴露한 大領(豫備役) B氏를 名譽毁損 嫌疑로 告發했다. 徐氏의 休暇 特惠 疑惑을 提起한 堂直士兵 A氏는 身上이 털리고 惡性루머에 시달리는 ‘逢變’을 當했다. 더불어民主黨 黃熙 議員이 9月 12日 A氏의 實名을 自身의 SNS에 公開했기 때문이다. 黃 議員은 ‘(A氏를) 單獨犯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적었다. 같은 黨 金炅俠 議員도 그가 提起한 ‘堂直士兵 背後說’에 合勢했다. 金 議員은 9月 13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秋 長官 아들의 特惠 病暇 疑惑을 最初로 提起한 提報者(堂直士兵)는 陸本 大尉의 外壓이라고 왜 거짓말했을까. 敎育生 家族 全體에게 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왜 ‘徐 一兵(秋美愛 長官 아들) 할머니에게 請託하지 말라는 敎育을 40分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라며 ‘누가 시켰는지 背後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背後說에 힘이 실리기는커녕 A氏의 實名을 公開한 것도 모자라 ‘單獨犯’ 云云하며 A氏를 犯罪者 取扱한 黃 議員의 言行은 逆風을 맞았다. 市民團體 行動하는자유시민은 9月 15日 黃 議員을 侮辱罪 및 ‘公益申告者 保護法’ 違反 嫌疑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告發했다. 敎育바로세우기운동본부 等 學父母團體들度 같은 날 그를 ‘個人情報 保護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等을 違反한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 

實名이 露出된 後 親文(親文在寅) 性向의 누리꾼들로부터 人身攻擊性 非難에 시달린 A氏는 9月 14日 國民權益委員會(權益委)에 公益申告者 保護 措置를 申請했으나 權益위 側은 A氏가 提起한 疑惑이 軍隊라는 公的 領域에서 일어난 事案이라 公益申告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權益위 關係者는 “A氏가 公益申告者가 아닌 腐敗申告者에 該當하는지를 判斷하기 위한 審査를 進行할 方針”이라며 “腐敗申告字로 認定되면 公益申告者에 準하는 保護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假짜뉴스’로 烙印찍기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은 言論에 提起된 徐氏의 休暇 特惠 疑惑을 ‘假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 金鍾民 最高委員은 9月 11日 國會에서 열린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問題의 本質은 國民의힘에서 흔든 錄取錄의 當事者가 (疑惑을 提起한) 申元湜 議員과 十數 年을 함께한 軍隊 部下”라고 主張하며 “假짜뉴스를 퍼뜨린 申 議員에게 嚴重하게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前날 열린 議員總會에서도 그는 “野黨의 主張은 根據 없는 無差別 政治 攻勢”라고 非難했다. 黃雲夏 議員도 9月 14日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徐氏와 關聯한 疑惑을 ‘假짜뉴스’라고 斷定했다. 그는 秋 長官에게 “비록 出處는 假짜뉴스지만 反復된 歪曲 報道로 많은 國民이 傷處 입은 것은 事實”이라며 “이 部分에 對해 眞率하고 따뜻한 立場 表明을 해달라”고 要請했다. 

鄭淸來 議員도 A氏의 疑惑 提起를 ‘典型的인 假짜뉴스’로 몰아붙였다. 鄭 議員은 9月 14日 對政府質問에서 秋 長官에게 “(國民의힘에서 告發한 內容의 要旨는) 堂直士兵이 2017年 6月 25日 當直을 섰는데 (추 長官의 아들이) 美復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6月 23, 24日에 當直을 섰던 士兵이 ‘金於俊의 뉴스工場’(TBS 라디오)에 決定的인 提報를 했다. 23, 24日에 아무런 問題가 없었다고 한다”며 “별 3個 마크를 단 陸軍 다른 部隊 相關이 와서 마치 外壓에 依해 未復歸를 休暇로 處理했다는 것이 (特惠 疑惑을 提起한 堂直士兵 A氏의) 오늘의 證言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秋 長官은 “저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 아마도 提報者인 士兵(A氏)李 一方的으로 誤解를 하거나 臆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答했다. 하지만 9月 14日 ‘金於俊의 뉴스工場’에 出演한 兵士 C氏는 6月 23, 24日 堂直士兵이 아니다. C氏는 放送에서 “當時 人事와 當直을 섰던 人員들과 함께 事實 確認을 해보니 23, 24日 當直을 섰던 人員들이 未復歸 關聯 內容을 記憶하는 게 없더라”고 傳했다. C氏의 發言만 가지고 秋 長官 아들의 休暇 特惠 疑惑을 ‘假짜뉴스’로 斷定하기엔 이르다. 前職 카투사들이 言論을 통해 C氏의 發言을 正面으로 反駁하며 疑問을 提起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前 長官도 지난해 8月 21日 長官 候補者 當時 딸의 醫學論文 第1著者 登載 等 家族을 둘러싼 各種 論難에 對해 “批判을 謙虛히 받아들인다”면서 “딸이 登載 論文 德分에 大學 또는 大學院에 不正 入學했다는 疑惑은 明白한 假짜뉴스”라고 主張했다. 그는 같은 해 9月 6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聽聞會에서도 “제 아이에 對한 完璧히 虛僞인 뉴스가 流布된 것은 제 아이로서는 堪耐할 수 없는 苦痛“이라고 呼訴했지만 大衆의 視線은 如前히 싸늘하다. 

輿論硏究 專門家들은 “與黨이 제 食口 감싸기에 熱을 올리는 것은 窮極的으로 支持層을 結集해 選擧에서 勝利하기 위해서지만, 言論에 提起된 疑惑에 무턱대고 假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提報者에게 人身攻擊을 퍼부으면 되레 逆效果가 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時事評論家는 “秋 長官 子女와 조 前 長官 子女의 特惠 疑惑은 國民의 逆鱗을 건드린 敏感한 事案인 데다 合理的 疑心이 드는 地點이 많아 뜨거운 關心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177席을 가진 巨大 與黨의 힘도 公正과 定義를 重視하는 大衆과 눈높이를 맞춰야 지켜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