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精製油 70% 以上이 中東 山이어도 精製施設 때문에 多邊化 어려워, 셰일革命이 몰고 온 에너지 霸權 變動에 對備해야

이란 軍 司令官 솔레이마니가 美國의 미사일 攻擊으로 死亡한 以後 美國과 이란 間의 軍事的 對立 消息을 接했을 때 우리 國民 大部分은 ‘石油價格이 오르지 않을 것인가?’ 또는 ‘景氣 沈滯가 오지 않을까?’ 하는 漠然한 憂慮를 표했다. 우리가 中東에서 일어나는 事件에 深刻하게 反應하는 것은 國內에서 精製되는 原油의 約 70% 以上이 中東에서 輸入되고 있다는 點에서다. 原油價格의 引上은 各種 工産品과 서비스 價格에 全方位的으로 影響을 미친다. 物流 흐름의 原動力이며 製品의 原材料가 되는 石油 價格이 引上되거나 石油를 輸入하는 바닷길이 封鎖돼 原油의 國內 搬入이 어려워질 境遇 經濟的 어려움은 不可避하다. 特히 에너지를 利用해 半導體ㆍ自動車ㆍ船舶ㆍ石油製品 等을 生産ㆍ輸出하는 經濟構造를 갖는 우리나라로서는 中東 問題에 對한 關心이 높을 수밖에 없다. 石油 價格 急騰이나 原油 輸入 蹉跌이 發生했을 때 問題를 最少化하기 위해 우리 政府는 어떤 代案을 갖고 있을까.

에너지 安保 指數 25個國 中 23位

에너지 價格 急騰이나 供給 中斷에 對한 準備 狀態를 評價할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 安保 指數(Energy Security Index)라는 指標가 있다. 美國 에너지情報廳(EIA)은 에너지 安保를 “適正 價格으로 中斷 없이 에너지를 利用할 수 있는 可用性”으로 定義하고 있는데, 에너지 安保가 具體的으로 무엇으로 構成되어 있는가에 對해서는 아직 統一된 基準이 없다. 다만 2018年에 美國商工會議所 附設 世界에너지財團(Global Energy Institute)에서 2016年 資料를 利用해 에너지를 많이 使用하는 國家 25個國에 對한 에너지 安保 指數를 評價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5個國 中에 23位를 차지했다. 이는 賦存資源이 없어 에너지를 大部分 輸入해야 하는 데서 오는 地政學的 問題에서 비롯된 것이다. 參考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與件인 日本도 이 評價에서 21位였다. 外部 評價에 一喜一悲하기보다 우리나라가 處한 環境에 對應하는 政策을 開發해 外的 衝擊을 吸收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70年代에 發生한 두 次例의 石油 波動이 政治ㆍ經濟的으로 미친 餘波는 매우 컸다. 에너지 需給 安定을 위해 1977年 12月, 政府는 동력자원부를 新設했다. 그리고 동력자원부는 只今의 에너지轉換 政策과 같은 脫石油 政策과 에너지 節約 政策을 推進했다. 에너지經濟硏究院이 發刊하는 ‘에너지統計年報’에 따르면 1970年 國內 石油 使用 比重은 1次 에너지 使用量의 47.2%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1次 에너지는 電氣나 熱로 轉換되기 前에 使用되는 石油, 石炭, 가스 等과 같은 에너지源을 말한다. 石油 使用 比重은 以後에도 持續的으로 增加해 1980年에는 61.1%까지 이르렀다. 두 次例의 石油波動에도 不拘하고 石油依存度가 오히려 커진 것이다. 以後에도 石油依存度를 縮小하려는 政府의 努力은 持續돼 石油依存度는 1990年에 54%, 2000年에 52.1% 高油價器인 2014年에는 37.1%로 歷代 最低値를 記錄했다. 2018年에는 38.5%를 나타내고 있다. 

1980年代에 石油를 代替한 것은 發展部分의 石炭과 原子力이었다. 1980年에 石油火力은 全體 發電量의 72.5%를 生産했다. 이러한 占有率은 1985年에 30.1%로 急激하게 떨어지는데 그것은 1980年代 初盤에 10% 內外의 發電量을 擔當하던 石炭 火力이 34.5% 水準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原子力도 1980年에는 約 9.4%의 發電 占有率을 보였는데 1985年에는 28.9%까지 치솟는다. 2018年 現在 韓國電力工事 子會社 및 섬에서 主로 使用하는 油類發電機의 發電量 比重은 約 1.4%에 不過하다. 

1970年代의 石油 危機는 1974年에 OECD 傘下에 國際에너지機構(IEA)를 創設하는 契機가 됐다. IEA의 核心 任務는 會員國의 石油 備蓄이다. IEA는 國際的으로 石油 需給에 蹉跌이 있다고 判斷될 때에 會員國 間 共助를 통해 備蓄 石油를 放出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IEA의 會員資格은 OECD 會員國이면서 前年度 하루 純輸入量에 對한 最小限 90日間의 石油 備蓄分을 確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年에 OECD에 加入하면서 IEA 會員國이 될 수 있는 基本資格은 取得했다. 그러나 石油 備蓄量이 不足해 2002年에 비로소 IEA 會員國 資格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備蓄義務를 民間과 政府가 分擔해 履行하고 있다. ‘石油 및 石油代替燃料 事業法’ 第17條에서는 民間의 石油備蓄義務者를 指定하고 그 義務量을 定하고 있다. 政府의 石油備蓄 代行機關은 韓國石油公社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年 9月末 基準으로 總 1億 4600萬 배럴 規模의 9個의 備蓄基地를 運營 中에 있으며, 約 9600萬 배럴(共同備蓄物量 除外)의 備蓄油를 確保하고 있다.

輸入線 多邊化를 爲한 措置

政府나 消費者 立場에서는 民間의 備蓄 義務量이 많으면 많을수록 保險에 든 것처럼 心理的 安靜感이 들겠지만, 備蓄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備蓄 義務量이 많으면 市場에 새롭게 進入하려는 事業者에게는 障壁으로 作用한다. 備蓄 義務量을 많이 附與하는 것은 結果的으로 消費者에게 獨寡占에 依한 被害를 줄 수 있다는 點에 留意해야 한다. 

脫石油 政策과 石油 備蓄 以外에도 政府는 輸入線 多邊化를 爲한 措置를 持續的으로 取하였다. “여러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株式市場의 格言은 에너지市場에서도 통한다. 原油의 輸入線을 여러 國家로 分散시키면 한 地域에 問題가 생겨도 그 衝擊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8年에 約 11億 1,628萬 배럴(bbl)의 原油를 輸入했는데, 輸入物量의 約 30%인 約 3億 2317萬 배럴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導入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包含한 中東으로부터의 原油 輸入 依存度는 2018年 基準으로 約 73%다. 다만 2019年 5月 以後에는 美國의 對이란 經濟 製劑로 이란으로부터 들어온 原油는 없다. 2018年 以後 美國과 멕시코를 包含한 美洲에서의 原油 輸入量은 많지 않지만 2017年과 比較해 2018年의 輸入物量은 約 2倍 以上 增加했다. 

現在 輸入線 多邊化를 위해 中東 以外의 地域에서 輸入해 오는 原油에 對해서는 리터當 最大 16원 하는 石油輸入賦課金을 還給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東産 爲主의 原油에 依存하고 있는 理由는 精製 技術과 關聯돼 있다. 自動車는 精油社와 關係없이 어느 會社의 揮發油를 注油해도 움직인다. 하지만 揮發油의 原材料인 原油를 精製하는 設備는 原油의 特徵에 맞도록 機器들이 設計돼 있어 아무 原油나 精製設備에 投入할 수 없다. 極端的으로 아주 低廉한 原乳가 있어도 그 特徵이 現在 設備 構成과 맞지 않다면 精製가 不可能하다. 石油化學産業의 比重이 큰 우리나라에서 精製技術의 制約은 國內 輸入線 多邊化 政策의 限界이기도 하다. 

國際 石油價格이 오르면 政府는 어김없이 에너지 節約 프로그램을 稼動시킨다.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第7條는 에너지 需給安定을 爲한 措置에 對한 根據 規定으로, 이를 통해 政府는 에너지 危機 時 事業者에 對한 에너지 貯藏 義務, 消費者에 對한 使用 制限ㆍ禁止, 또는 配給 等을 實施할 수 있다. 이 法은 에너지 利用을 制限하기 위한 規制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더 적게 使用하는 機器로 交替할 때 이를 支援해주는 프로그램도 담고 있다. 自動車 燃費 卽 平均에너지消費效率制度 規定도 이 法 第17條에 따른 것이다. 

展示와 같은 極端的인 非常時에 政府는 石油 需給 調整을 위해 民間의 財産權과 基本權을 制限하는 措置를 取해야 한다. 이에 따라 ‘石油 및 石油代替燃料 事業法’ 第5章에서는 “非常時의 石油 需給 調整”이라는 條項들이 있다. 이 法 第21條에서는 主로 石油供給業者들에게 稼動 및 操業에 對한 指示를 내릴 수 있는 規定을, 第22條에서는 展示·事變·天災地變 等의 狀況에서의 配給制가 規定돼 있다. 이 法 第23條에서는 石油의 輸入·販賣 價格이 顯著하게 騰落하거나 騰落할 憂慮가 있는 境遇, 政府가 最高價格制를 告示할 수 있도록 했다. 2010年 2月 以前에는 ‘에너지및自願事業特別會計法’에서 規定한 油價緩衝計定에서 最高價格制에 依한 損失 補償이 可能했으나, 2010年에 ‘에너지 및 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서 油價緩衝計定은 削除되었고, 같은 해에 ‘石油 및 石油代替燃料 事業法’을 改正해 政府 財政에서 損失을 支援할 수 있는 規定을 新設했다.

天然가스의 獨特한 市場構造

脫石油 政策으로 石油製品은 이제 輸送用으로 主로 使用되며 石油를 利用한 火力 發展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石油價格이 올라도 石油 發展이 없기 때문에 電力價格은 石油價格과 關係없이 獨立的으로 決定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誤算이다. 왜냐하면 石油의 兄弟라고 볼 수 있는 天然가스의 價格은 石油 價格의 變動에 따라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天然가스 輸入物量 中 中東 國家에서 輸入하는 比重이 2017年 基準으로 約 42%에 達하기 때문이다. 地下에서 地上으로 올라온 石油는 液體이기 때문에 탱크 等에 貯藏이 可能하고 따라서 需給에 따른 去來市場이 發達했다. 그러나 天然가스는 市場에서 去來되지 않고 生産者와 消費者가 서로 直去來를 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契約이 成事되면 그때서야 生産者가 天然가스 開發 施設을 建設하는 獨特한 市場構造다. 氣體인 天然가스를 貯藏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를 運送하는 데에도 費用이 많이 들기 때문에 生成된 去來 方式이다. 天然가스 價格은 石油 價格에 聯動시키는 것이 一般的이므로 石油價格이 오르면 몇 달 後에 天然가스 價格도 오른다. 그리고 最終的으로 天然가스를 使用하는 消費者가 引上된 價格을 適用받기까지는 約 2個月이 더 걸린다. 이렇게 石油 價格이 天然가스 가스 價格에 傳播되는 데에 걸리는 時間差로 天然가스는 石油 價格 引上의 衝擊을 一部 緩衝시킬 수 있는 役割을 遂行한다. 다만 높은 石油價格이 長期的 持續되면 이러한 緩衝 效果도 限時的으로 作用하게 돼 物價를 管理하는 政策 當局者의 立場에서는 若干의 時間을 벌 수 있을 뿐이다. 

全體的으로 보았을 때 油價가 오르는 것이 모든 分野에서 否定的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事業 分野에서는 새로운 機會가 되기도 한다. 油價가 오르면 深海에 있는 것으로 確認된 石油 開發도 可能하게 되는데, 이는 海洋플랜트에 對한 需要를 증가시킬 수 있어 造船業에게는 좋은 消息일 수 있다. 또한 化石燃料를 代替할 수 있는 發展源에 對한 認識이 提高되고, 旣存에 經濟性이 없던 새로운 代案 技術이 發展市場에 들어올 수 있다. 

이番과 같은 美國ㆍ이란의 軍事的 對立 속에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美國 트럼프 大統領이 2020年 1月 8日(現地 時間) 發表한 對國民 談話에 에너지 自立을 이루었다는 言及의 背景이다. 그 背景이 바로 셰일 革命(shale innovation)이다. 

傳統的인 方法을 利用해 地下에 埋葬되어 있는 石油를 地上으로 끌어올리기까지에는 長期間의 時間이 必要하다. 그러나 美國은 水平水壓破碎法이라는 獨創的인 技術로 地下 깊숙한 곳의 바위 덩어리(shale)를 물의 壓力으로 깨고 이 바위틈에 고여 있던 天然가스와 更迭 原油를 採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땅을 垂直으로만 팔 수 있었는데 水平水壓破碎法은 垂直으로 들어간 狀態에서 水平으로 試錐 파이프를 꺾어 試錐孔 하나에서 廣範圍한 地域의 資源을 採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水平水壓破碎法을 利用한 셰일 革命은 有ㆍ가스田 開發 空氣를 短縮시켜 原油 供給 不足으로 인한 市場 衝擊을 보다 短期間에 緩衝시킬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供給 不足으로 原油 價格이 오르면 오를수록 셰일 午日과 셰일 가스의 經濟性이 確保되기 때문에 石油市場은 셰일 오일ㆍ가스 供給者들에게 더 유리해진다. 또한 셰일 가스로 發展을 하게 되면 安定的인 電力供給度 可能하다. 에너지 開發에 對한 革新技術의 登場이 美國의 對外政策에도 變化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最近에는 地下 地質 構造에 對한 데이터를 蒐集하고 地下 世界를 모델링해 地質 關聯 빅데이터와 모델링 技術을 結合한 시뮬레이션으로 採掘의 成功確率을 높이고 經濟性까지도 評價하는 狀況에 이르렀다. 美國은 地球上에서 가장 活潑한 石油ㆍ가스 探査活動을 통해 只今까지 取得한 巨大한 資料와 3次元 모델링 技術을 缺陷함으로써 이제 他의 追從을 不許하는 技術을 保有하게 된 것이다.

技術發展이 몰고 온 에너지 霸權 變化

에너지 政策뿐만 아니라 어떤 政策이든 그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政策 手段이 實際로 存在하는가가 매우 重要하다. 가뭄을 對備하기 위하여 댐이 存在하는 것을 檢討하기보다는 댐 안에 고인 瀦水의 水位가 얼마인가를 살펴보는 일이 重要한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價格 危機나 需給 危機에 對應하기 위한 代替에너지 開發 政策, 導入線 多樣化 政策, 에너지 節約 政策, 그리고 效率 向上 政策에 對한 具體的인 政策手段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導入되는 에너지가 長期 契約인지 短期 契約인지에 따라 政策의 柔軟性도 달라질 수 있으며, 石油 精製 設備나 LNG 貯藏 탱크의 可用性 水準에 따라서도 에너지 需給은 影響을 받는다. 專門家들이 에너지 需給 政策의 仔細한 部分까지도 檢討해 不足한 部分에 對한 處方策을 마련과 이의 執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水平水壓破碎法이나 빅데이터를 利用한 시뮬레이션과 같은 技術이 에너지 開發에 불러오는 革新과 이에 따른 國際關係의 變化에도 銳意注視하여야 한다. 蒸氣機關, 內燃機關, 그리고 電力시스템의 登場이 産業革命을 일으켰듯, 에너지 開發과 關聯된 새로운 技術의 登場은 에너지 霸權에 對한 變化를 豫告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技術 變化의 흐름에 걸맞은 에너지 政策이 遂行될 때 우리의 에너지 安保 指標와 에너지 需給 調整 能力도 向上될 것이다.

_{※ 셰일가스 探査技術은 충북대학교 地球環境科學科 이철우 敎授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