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核武裝으로 美國에 挑戰하고 있다. 强力한 制裁로 막지 못하면 안으로는 韓美同盟이 瓦解되고, 北韓 危機管理가 失敗하면 美國에 依한 코피作戰(制限的 豫防打擊)李 不可避해질 수도 있다.” 

남주홍 경기대 夕座敎授(寫眞)는 동아일보사 附設 花亭平和財團?·?21世紀平和硏究所(理事長 남시욱)가 12月 16日 ‘김정은의 挑發과 韓美同盟’을 主題로 開催한 第29回 花亭 國家對戰略 月例講座에서 ‘年末 攻勢’를 이어가는 北核 危機를 이렇게 展望했다. 南 敎授는 이에 對한 處方으로 “協商과 軍士衝突이 아닌 第3의 옵션, 卽 北韓 體制를 瓦解할 수 있는 情報를 投入해 善意의 ‘레짐 체인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南 敎授는 李明博 政府 時節 國家情報院(國精院) 1次葬을 지냈다. 다음은 講演의 主要 內容.

眞짜 危機는 이제부터 始作

우리는 只今 두 갈래 危機에 直面해 있다. 안으로는 다들 敵愾心에 가득 차 內戰이라고 부를 만한 國論 分裂이 일어나고 있다. 밖으로는 敵과 友邦을 混同하고 있다. 韓美日 南方 3角 共助가 切實하건만 瓦解 憂慮가 나오고, 北·中·러 北方 3刻은 復活하고 있다. 美國 偵察機가 韓半島 上空에 登場한 것은 南北 모두를 向한 美國 側 警告다. 

北韓이 核武裝으로 치닫는 危機는 金日成이 1994年 美國과 제네바合意를 할 때부터 豫告된 일이었다. 徐勳 國精院長이 지난해 4月 平壤에 다녀온 뒤 “北韓이 非核化 約束을 했다”며 美國 워싱턴으로 가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게도 얘기했다. 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遺訓은 ‘非核化가 아니라 核을 抛棄하지 않는다’이다. 

김일성은 核開發, 김정일은 核實驗을 얘기했고 金正恩은 核武器 實戰配置를 서두르라고 한다. 北韓은 2006年 1次 核實驗 때부터 “印度-파키스탄 모델로 간다”고 했다. 事實上 核保有國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政府는 金剛山을 말하고 開城工團, 元山·葛麻地區를 얘기한다. 



이제 北韓의 非核化, 南北의 ‘平和쇼’는 終末 段階에 들어와 있다. 眞짜 危機는 이제부터 始作이다. 豫見된 混沌에 對應할 準備가 全혀 안 된 狀態에서 平和쇼를 벌인 탓에 國民은 平和가 온 줄 안다. 나는 2017年 9月 北韓이 6次 核實驗을 했을 때 한 放送에 出演해 韓國 政府와 國民은 北韓의 核人質이 됐다고 分明히 얘기했다. 시몬 페레스 前 이스라엘 大統領은 “人質 狀態의 平和는 平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獨逸 統一의 主役이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 前 西獨 外務長官은 “國家의 存亡이 달린 外交安保는 實驗 對象이 아니다”라고 했다. 

北韓의 急變 事態를 얘기하는데, 南北 어느 쪽이 急變하고 있나. 北韓은 體制 安定을 圖謀하는 反面, 南側이 急變하고 있다. 北韓이 金平一 駐체코 北韓大使를 平壤으로 불러들인 것은 김정은 偶像化 作業이 다 끝났음을 宣言한 것과 마찬가지다. 北韓은 올해 末이나 來年 初 金正恩이 ‘새로운 길’을 宣布할 것이다. 새로운 길은 核武器 實戰配置가 有力하다. 

이런 狀況에서 韓國의 北韓에 對한 屈從, 中國에 對한 純宗 外交는 러시아에 屈服했던 ‘핀란드化’나 다름없다. 北韓에 强勁한 態度로 나가면 北韓이 서울을 칠 것이라고 憂慮한다. 서울에는 朝鮮 同胞를 包含해 中國人이 100萬 名은 있다. 美國은 駐韓美軍과 家族 等 30萬 名, 日本人도 20萬 名이 살고 있다. 서울에 對한 攻擊은 南北 問題가 아닌 國際戰이다. 쉽게 치지 못한다. 

서 國情院長이 國會에서 11月 한-아세안 特別頂上會議 參席次 金正恩이 釜山에 온다고 報告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지도 않았고 올 수도 없다. 警護 問題 때문이다. 兵營國家 北韓에서 왜 쿠데타가 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西厓 류성룡의 ‘懲毖錄’에 指導者에게 주는 세 가지 敎訓이 나오는데, 세 番째가 有事時 友邦國의 도움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윈스턴 처칠 英國 總理가 “우리는 破産했다”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美國 大統領을 붙잡고 도움을 要請했다. 李承晩 前 大統領이 北進統一을 외쳤지만 무슨 힘이 있었나. 反共 捕虜를 釋放하면서 美國과 相互防衛條約을 만들어냈다. 只今 韓美同盟은 어떤가. 現 政權 2年 半 동안 뿌리째 흔들렸다. 韓美同盟이 무너지면 韓半島는 第2의 베트남이 된다.

美 單獨 作戰에 나설 수도

防衛費 問題보다 戰時作戰權 還收 問題가 훨씬 더 深刻하다. 트럼프 리스크는 돈의 問題가 아니라, ‘韓國 防禦 價値’에 對한 問題다. 美國 側이 韓國을 防禦할 價値가 있는지에 對해 疑問을 提起하는 것이 더 큰 問題라는 얘기다. 

北核 非常對策은 크게 3段階다. 核武器나 核物質 輸出에 對한 ‘封鎖(containment)’가 1段階, 세컨더리 보이콧과 海上 物資 供給 中斷, 金融制裁 같은 ‘遮斷(blockade)’李 2段階다. 그리고 마지막 3段階가 ‘롤백(roll back)’, 卽 레짐 체인지나 코피作戰이다. 여기서 레짐 체인지는 協商과 軍士衝突이 아닌 第3의 옵션으로, 平和的인 方法을 통한 政權交替를 뜻한다. 

北韓이 核武裝으로 美國에 挑戰하고 있다. 强力한 制裁로 막지 못하면 안으로는 韓美同盟이 瓦解되고 코피作戰이 不可避해질 수도 있다. 韓國이 美國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른바 仲裁者, 兩다리를 걸치면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로 美國을 直接 威脅하는 狀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美國은 韓國 側의 同意 없이 單獨 作戰을 벌일 수도 있다. 

結局 우리가 戰爭을 막고 平和 共助를 維持하려면 善意의 레짐 체인지 戰略을 펴야 한다. ‘戰略 現實主義’가 必要하다. 가장 現實的인 接近이 가장 理想的인 結果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危機와 戰爭은 종이 한 張 差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