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래 道公 社長 ‘家族 일감 몰아주기’ 疑惑

• 業界 “고작 3곳인데 몰랐을 理가”

• ‘4寸 以內 理解關係 申告’ 義務 違反 可能性

• “納品 外壓 밝혀내야” vs “어쩔 수 없는 獨占일 수도”

文在寅 政府의 ‘1號 落下傘’ 人士로 꼽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도공) 社長이 이番에는 家族 일감 몰아주기 疑惑에 휩싸였다. 李 社長은 앞서 高速道路 休憩所 커피 抽出 機械 및 원두 供給權 特惠 提供(2018年 12月), 金浦-坡州 高速道路 施工社 選定 過程에서 特定 業體 受注 壓力 行使(2019年 7月) 等의 疑惑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가운데 ‘커피’ 件은 올해 7月 檢察로부터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 

일감 몰아주기 疑惑 內容은 이렇다. 도공은 全國 高速道路 街路燈 및 터널 내 등(燈)을 LED(發光다이오드) 照明으로 交替하면서 디밍(dimming)制御 시스템을 함께 導入하는데, 該當 시스템의 核心 部品인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칩을 李 社長의 동생들이 關與한 ‘인스코非’라는 會社가 獨占하고 있다는 것이다(Tip 參照). 10月 末 한 言論媒體는 “인스코비가 道公에 PLC 칩의 80% 以上을 納品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이에 參與連帶 行政監視센터는 이番 事案이 ‘公職有關團體 任職員 行動綱領’李 禁止하는 私的 理解衝突에 該當하는지 與否를 調査해달라고 國民權益委員會(權益委)에 要請했고,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은 李 社長 等을 背任 嫌疑로 告發하는 記者會見을 열었다. 民主平和黨度 이番 事案을 ‘이강래 게이트’로 명명하고 “道路公社 이강래 家族 찬스 卽刻 搜査”를 促求했다. 


李 社長은 4兄弟 中 맏이로, 세 동생이 모두 인스코費와 關係를 맺고 있거나 맺은 바 있다(그림1 參照). 現在 그의 둘째 동생이 인스코非 社內理事, 첫째 동생이 顧問을 맡고 있다. 막냇同生은 自身의 셋째 兄이 社內理事로 이 會社에 合流하기 前 먼저 인스코비의 社內理事를 지냈다. 인스코비의 最大 株主는 持分 5.42%를 保有한 ‘밀레니엄홀딩스’인데, 이 社長의 첫째 동생은 이 業體의 代表理事이자 持分 30.8%를 保有한 主要 株主다. 밀레니엄홀딩스의 最大 株主는 持分 33.6%를 保有한 유인수 인스코非 代表理事다. 한便 李 社長의 夫人은 인스코비의 바이오 硏究開發 專門 關係史 ‘인스바이오팜’의 株式 4萬 株를 保有하고 있다. 李 社長의 첫째 동생은 인스바이오팜의 社內理事로도 이름을 올렸다.

동생 셋 納品社 前·現職 任員이거나 株主

도공은 인스코非 特惠 疑惑에 對해 “事實 無根”이라고 解明한 狀態다. LED 照明 交替 事業은 公開 入札을 통해 에너지節約 專門企業(에스코·ESCO)과 契約한 後 進行하기 때문에 에스코業體가 調達하는 등機構, 모뎀, PLC 칩을 道公이 알 수 없는 構造라는 것이다. 道公 側은 “이강래 社長은 동생과 인스코비의 關係를 認知하고 있었으나, 인스코費에서 生産한 칩이 高速道路 街路燈 部品으로 使用된다는 것은 最近에야 알았다”고도 밝혔다. 인스코비의 占有率에 對해서도 “李 社長 就任(2017年 11月) 前인 2017年에는 92%였는데, 就任 以後인 2018年에는 73%로 오히려 下落했다”고 덧붙였다. 




2014年부터 開始된 陶工의 LED 등機構 交替 事業은 에스코業體가 必要 部品을 一括 調達하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道公이 에스코業體를 選定하면 에스코業體가 등機構業體를, 등機構業體가 디밍制御 모뎀을 納品할 業體를, 그리고 모뎀業體가 PLC 칩을 供給할 業體를 選定하는 構造라는 것이다(그림2 參照). 이 事業에 參與하는 에스코 및 등機構業體는 全國的으로 數十 個에 達하지만, 디밍制御 모뎀 및 PLC 칩 生産業體는 各各 5個社와 3個社에 不過하다. 인스코非 칩만 使用하는 모뎀業體 A社가 多數의 등機構業體를 顧客으로 確保한 까닭에 인스코비가 道公에 칩을 獨占的으로 納品하는 結果가 됐다는 게 道公 側 解明이다.

5億 팔면 3億 以上 남는 장사

도공은 2015年 制定한 ‘照明 制御시스템 指針書’에 따라 KS 規格을 充足한 PLC 칩만 使用한다. 現在 이 條件을 充足하는 PLC 칩 製造業體는 인스코費와 I社, 그리고 C社 3곳이다. 그런데 A社가 인스코非와만 去來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業界 한 關係者의 說明이다. 

“最近 LED 照明市場이 커지면서 등機構, 모뎀, PLC 칩 業種이 서로 混合되는 趨勢다. I社와 C社도 칩 製造·販賣에만 그치지 않고 直接 디밍制御 모뎀을 生産한다. A社 立場에서는 모뎀市場에서 이 두 會社와 競爭하고 있기 때문에 두 會社의 칩을 사줄 理由가 없다.” 

그러나 “동생 會社의 道公 納品을 몰랐다”는 李 社長의 解明은 納得하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PLC 業界 한 關係者는 “인스코비라는 會社를 알고 있고, 自身의 아내가 그 關係社의 株式을 保有하고 있는데도 納品 事實을 몰랐다는 것은 常識的으로 納得이 안 된다. 또 도공은 部品業體까지 自身들이 알 수 없다고 하는데, 核心 部品인 PLC 칩 製造社가 3個밖에 안 되는 狀況에서 自身이 어떤 會社 칩을 使用하고 있는지 把握하지 않고 있다면 職務遺棄 아니냐”고 反問했다. 그는 “陶工이 KS 規格을 만드는 데 1年 以上 걸린 것으로 안다. 納品 對象을 KS 規格으로 制限한 것도 國內 産業을 活性化하자는 趣旨에서다. 그러한 過程을 통해 街路燈 交替 業務 擔當者들은 該當 業體들을 속속들이 把握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코費는 10年 以上 黑字를 내지 못한 會社였다. 2016年과 2017年에도 各各 42億 원, 36億 원 赤字를 봤다(그래프 參照). 그런데 2018年 賣出이 293億 원으로 前年(208億 원) 對比 40% 上昇하며 營業利益 23億 원을 記錄했다. 올해 實績은 더욱 눈에 띈다. 上半期 賣出이 450億 원으로, 지난 한 해 賣出을 한참 넘어섰다. 營業利益 60億 원도 達成했다. 

이 같은 實績 好調에 對해 인스코費는 “韓國電力公社(韓電)의 스마트計量器(AMI) 普及 事業과 關聯된 受注 契約이 實績에 反映된 結果”라고 說明한다. 韓電의 AMI 事業에도 PLC 技術이 쓰이는데, 인스코비가 韓電에 PLC 모뎀을 供給하면서 實績이 改善됐다는 것이다. 인스코費는 道公 納品과 關聯해서는 “디밍制御 모뎀業體 A社에 PLC 칩을 納品한 것은 2013年 10月부터로 이강래 社長이 道公 社長으로 就任하기 훨씬 前이며, A社에 對한 賣出額도 年平均 5億~6億 원으로 全體 賣出에서 比重이 1~2%에 不過하다”고 解明했다. 

그러나 業界는 PLC 칩 納品이 規模는 작아도 利潤이 꽤 남는 ‘쏠쏠한’ 壯士라고 말한다. 道公에 따르면 PLC 칩 納品價는 個當 1萬2000원. 그런데 이 칩의 生産 單價가 3000~4000원이라 個當 8000~9000원 마진이 發生한다는 것이다. 5億 원어치 팔았다면 3億 원 以上 利益이 發生하는 셈이다. 道公이 2014年부터 2022年까지 LED 등機構 交替 事業에 들이는 豫算은 總 5400億 원이다.

靑瓦臺 國民請願에도 오른 業體

인스코비의 四史(社史)는 1970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年 ‘三立洋行’이라는 使命으로 設立됐고, 1985年 코스피에 上場됐다. 1999年부터 韓獨, 돌핀(Dolphin), 오딘(Odin) 時計 販賣를 主力 事業으로 삼다 携帶電話 普及으로 時計 産業이 기울자 2011年부터 PLC 技術을 基盤으로 한 스마트그리드 事業을 推進한다. 그러다 韓電 AMI 事業의 進行이 遲遲不進해지자 危機를 겪는다. 2014年 2月 한 經濟誌는 10年 以上 慢性 赤字를 이어오는 事實上 限界 企業이 上場 廢止되지 않고 있는 問題를 指摘하는 報道에서, 그 事例로 ‘로엔케이’(인스코비의 옛 使命)를 擧論했다. 로엔케이가 1999年부터 2013年까지 15年 連續 營業損失을 냈는데, 이는 코스피에 上場된 900餘 個 種目 가운데 最長 赤字 記錄이라는 것이다. 이 記事에 따르면 로엔케이는 2008年부터 無慮 11回나 最大 株主가 變更됐다. 

이강래 社長의 동생들과 유인수 代表가 인스코費에 關與하기 始作한 것은 이 무렵부터다. 2013年 9月 이 社長의 첫째 동생이 代表理事를 맡은 밀레니엄홀딩스가 設立돼 한 달 뒤 持分 6.87%를 保有한 인스코非 最大 株主로 올라섰다. 그해 11月 이 社長의 막냇同生은 인스코非 社內理事로 登載됐고, 柳 代表는 旣存 代表理事인 姜某 代表와 함께 共同代表를 맡았다. 그리고 2015年 3月 社內理事가 막냇同生에서 둘째 동생으로 交替됐다. 첫째 동생은 2016年 1月부터 顧問을 맡고 있다. 

2015年 柳 代表 單獨 體制로 바뀌면서 인스코費는 알뜰폰 事業者 ‘프리텔레콤’과 바이오 會社 ‘鵝皮메즈’를 引受해 事業 部門을 △스마트그리드(PLC 칩 事業 包含) △알뜰폰 △바이오로 再編한다. 柳 代表는 證券社 支店長 出身으로 나우콤을 引受해 ‘아프리카TV’를 만들어 大舶을 낸 人物로 有名하다. 業界 한 關係者는 “李 社長 동생들과 柳 代表가 인스코費를 引受할 目的으로 밀레니엄홀딩스를 함께 세운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인스코費는 株式市場에서 種種 ‘作戰株’로도 擧論된다. 確實하지 않은 好材를 發表해 株價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疑惑이 投資者들 사이에서 提起되는 것. 지난해 12月에는 靑瓦臺 國民請願 및 提案 揭示板에도 올라왔다. ‘인스코非 代表 ??? 그리고 ??? 博士를 告發합니다’라는 題目이다. 確實하지 않은 美國 食品醫藥局(FDA) 3床 承認 臨迫 事實을 公表해 株價를 끌어올렸다는 疑惑을 提起하는 請願이었다. 實際로 인스코非 株價는 오랜 期間 2000~3000원 線에 머물다 2018年 3月 1萬5000원까지 暴騰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다시 3000원 以下로 주저앉은 狀態다. 

權益委가 制定한 ‘公職有關團體 任職員 行動綱領 標準案’은 工事 任職員 本人과 4寸 以內 親族이 任職員으로 在職하고 있는 法人·團體가 職務 關聯者인 境遇 私的 利害關係를 申告하도록 돼 있다(제5조). 도공 亦是 이 標準案을 反映한 ‘한국도로공사 任職員 行動綱領’을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이 社長이 동생들이 株主 및 任員으로 參與하고 있는 PLC 칩 납品詞와 關聯해 私的 利害關係를 申告하지 않은 것은 行動綱領 違反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이에 對해 道公 側은 “이番 事案에 對한 言論報道 以後 法律 諮問을 받은 結果 利害衝突에 該當되지 않는 것으로 確認됐다”고 밝혔다.

“道公 社長과 密接한 會社를 外面했겠나”

그러나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는 “여러 會社를 거쳐 納品 契約을 맺었다 해도 이番 事案은 私的 利害關係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며 “不法을 감추려고 中間에 몇몇 會社를 끼워 넣어 納品 契約을 맺는 일이 적잖으므로 檢察 搜査로 事實關係를 밝혀야 한다”고 見解를 披瀝했다. 崔 敎授는 “政治的 背景을 가진 落下傘 人事는 報恩(報恩) 等 業務 外的으로 考慮할 것이 많고, 自身의 背景을 믿고 問題的 行動을 할 蓋然性도 높기 때문에 落下傘 人事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강래 社長은 김대중 政府 時節 靑瓦臺 政務首席祕書官, 16代 大選 當時 노무현 候補 企劃特報 等을 지낸 3選 議員 出身으로 道公 關聯 經歷은 全無하다. 業界 한 關係者는 “等器具業體 立場에선 PCL 칩 會社가 道公 社長과 密接한 關係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事實을 外面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反問했다. 한便 참여연대가 接受한 이강래 社長의 利害衝突 與否 調査 要請과 關聯해 權益위는 “早晩間 事實關係 確認에 着手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Tip 디밍制御와 PLC

LED(發光다이오드) 디밍制御 시스템이란 周邊 環境에 따라 LED 照明의 밝기를 自動으로 調節하는 것으로, 이를 爲해서는 LED 街路燈에 電力線 外에 通信船을 追加로 埋設해야 한다. ‘電力線通信(Power Line Communication)’을 뜻하는 PLC는 電力線과 通信線이 한데 합쳐진 것으로, PLC 技術을 擇할 境遇 通信船을 따로 埋設할 必要가 없다는 長點이 있다. 現在 韓國道路公社는 全國 高速道路의 街路燈과 터널 내 등을 LED로 交替하면서 PLC 칩을 內藏한 디밍制御 모뎀을 함께 設置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