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法務部 長官 딸의 入試 不正 論難이 大學 入試 制度까지 뒤흔들고 있다. 

集中 砲火의 對象이 된 것은 學校生活記錄簿綜合銓衡(學綜). 지난 政府 때부터 登場한 學綜은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成績 代身 受賞經歷이나 學生의 生活態度 等을 大入에 反映하겠다며 登場한 制度다. 하지만 學父母의 影響力이 入試에 큰 影響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자, 制度 趣旨가 現實에 맞지 않는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敎育界는 學綜에 順機能이 있다고 主張한다. 修能 點數 爲主의 大入 選拔 方式인 定時銓衡이 名門大 進學者 中 高所得層 出身 比率을 높였지만 學綜으로 대표되는 隨時典型 爲主의 選拔 方式은 그 比率을 줄였다는 것이다. 그 結果 私敎育市場의 影響力이 줄고, 公敎育 內實化가 이뤄졌다는 게 敎育界의 主張이다.

隨時典型 比率 올라가며 私敎育費 漸次 늘어

그러나 統計廳 集計는 달랐다. 私敎育 參與率을 比較해보면 學綜 導入 後와 全義 差異가 거의 없었다. 私敎育 參與率이란 全體 學生 中 돈을 내고 私敎育을 받은 學生의 比率을 가리킨다. 學綜 導入 後 私敎育 參與率은 큰 差異가 없었을뿐더러, 一部 調査 區間에선 定時銓衡 爲主의 制度 施行 當時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私敎育 參與率은 72.2%. 反面 2012年 私敎育 參與率은 69.4%였다. 2012年은 學綜의 前身인 入學査定官制度가 示範 導入돼 첫 合格者가 나온 해다. 하지만 當時만 해도 定時銓衡 選拔 比重이 只今보다 높았다. 2012年 修能을 본 2013學年度 大學 合格者 中 定時銓衡 比率은 37.1%, 隨時典型 比率은 62.9%였다. 지난해 이 比率은 各各 23.8%, 76.2%로 變했다. 



私敎育費도 2012年 以後 줄곧 늘었다. 統計廳 集計에 따르면 2012年 學生 人當 月平均 私敎育費는 23萬6000원. 2013年에는 23萬9000원, 2014年에는 24萬2000원으로 올랐다. 2016年부터 私敎育費는 더 가파르게 上昇했다. 2015年 24萬4000원이던 것이 2016年 25萬6000원, 2017年 27萬1000원으로 增加했다. 2012~2017年 隨時典型 比率이 늘어난 만큼 私敎育 負擔도 增加한 셈이다. 

勿論 隨時典型 比率과 私敎育 負擔은 恒常 正比例하지 않는다. 隨時典型 比率이 더 낮았던 2009年(56.7%)에는 私敎育 參與率이 75.0%로 지난해에 비해 2.8%p假量 높았다. 敎育界 關係者들은 이를 隨時典型의 變化 때문이라고 본다. 隨時典型 選拔 種類가 다양해졌다는 것. 

現在 隨時典型은 學綜 外에도 論述典型, 特技者 銓衡, 在外國民 銓衡 等이 있다. 이 中 藝體能 特技者를 뽑는 特技者 典型과 海外에서 學業을 마친 學生을 위한 在外國民 銓衡의 比重은 總 10% 程度다. 當初 隨時典型은 大部分 論述로 合格者를 가렸다. 過去 大學 本考査와 비슷해 大學別 敍述形 試驗 成跡을 바탕으로 當落이 決定되는 方式이었다. 

論述典型은 私敎育 負擔을 높이는 主犯이라는 指摘을 받아왔다. 上位圈 大學에서 主로 論述典型을 實施하는데, 公敎育 過程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苦難도 問題가 出題돼왔기 때문. 政治權에서도 問題 解決에 나섰다. 文在寅 大統領은 大選候補 時節 公約으로 論述典型 廢止를 내걸었다. 政府는 2020學年度 大學 入試부터는 段階的으로 論述典型을 廢止할 計劃이다. 私敎育 參與率의 小幅 下落도 論述典型 縮小에 따른 結果라는 것이 支配的인 分析이다.

定時銓衡 回歸 輿論 높지만 敎育界 反對

그런데 論述典型이 떠난 자리를 學校生活記錄簿(學生簿)가 채웠다. 學生部 銓衡은 크게 內申 成跡 爲主로 評價하는 學生簿敎科銓衡과 受賞經歷, 體驗活動, 行動特性 等을 爲主로 보는 學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最近에는 隨時典型 가운데 學綜 比率이 가장 높다. 올해 大學에 入學한 學生부터는 學綜으로 大學에 간 學生이 隨時典型 合格者의 過半 程度를 차지한다. 敎育部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發表한 ‘2019學年度 隨時募集 主要 事項’에 따르면 서울 主要 10個 大學이 隨時典型으로 選拔한 人員은 2萬3816名. 이 中 1萬4632名(61.4%)李 學綜으로 大學에 入學했다. 學綜 選拔 比率이 높았던 大學은 고려대(73.7%), 西江大(69.8%), 서울市立大(66.8%), 慶熙大(66.2%) 等이다. 

敎育界 主張대로라면 學綜 比率이 크게 늘었으니, 私敎育 負擔은 줄었어야 한다. 하지만 結果는 反對로 나왔다. 2017年 私敎育 參與率은 71.2%로, 올해에 비해 1.0p% 낮았다. 初等學生의 私敎育 參與率은 82.7%에서 82.5%로 小幅 減少했지만 中學生은 67.4%에서 69.6%로, 高等學生은 55.9%에서 58.5%로 올랐다. 

私敎育 參與 時間도 같은 期間 1週日 平均 6.1時間에서 6.2時間으로 늘었다. 初等學生의 社敎育 時間은 6.7時間에서 6.5時間으로 줄어든 反面, 中學生은 6.4時間에서 6.5時間으로 小幅 올랐고, 高等學生은 4.9時間에서 5.3時間으로 比較的 많이 增加했다. 私敎育費도 人當 月平均 27萬 원에서 28萬9000원으로 늘어났다. 

學綜 等 隨時典型이 늘어날수록 私敎育 負擔이 함께 增加하자, 一角에서는 定時銓衡 中心 體制로 回歸하자는 輿論이 커지고 있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의 ‘大學入試制度에 對한 輿論調査 結果’(全國 19歲 以上 成人 501名, 標本誤差는 95% 信賴度에 ±4.4%p)에 따르면 應答者의 63.2%가 ‘修能 成跡을 基準으로 하는 定時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答했다. ‘高等學校 內申成跡과 學校生活記錄簿를 基準으로 하는 數媤家 보다 바람직하다’는 答辯은 22.5%였다. 

敎育界는 如前히 隨時典型이 定時銓衡보다 學生에게 公正한 機會를 준다고 主張한다. 敎育界 關係者는 “公務員試驗처럼 客觀的 點數로 學生을 評價하는 修能이 公正한 競爭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現在 難度가 너무 높아진 修能은 公敎育으로는 堪當할 수 없는 水準이다. 그래서 私敎育이 반드시 必要한데, 低所得層은 이 같은 競爭에서 始作도 하기 前 탈락할 危險이 있다”고 밝혔다. 

隨時典型이 늘어나자 一部 名門大의 境遇 地域 偏重 現象이 緩和됐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學綜의 寄與度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最近 서울對 合格者 比率을 分析한 結果 入學生의 出身 地域이 過去에 비해 다양해졌다. 國會 敎育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박경미 議員은 10月 1日 서울대로부터 提出받은 ‘2017~2019學年度 서울대 最終登錄者 現況’을 分析한 結果를 公開했다. 서울大 入學生이 많은 市郡區 上位 20個 地域이 全體 入學生의 折半을 넘었다(51.8%). 定時銓衡 合格者 中 20個 地域 出身 學生은 63.2%를 記錄했다. 하지만 隨試 一般銓衡에서는 이 比率이 58.7%로 줄어들었다. 偏重 現象 緩和에 크게 寄與한 것은 地域均衡選拔典型으로, 20個 地域 出身 學生의 比率이 37.1%에 不過했다.

늘어나는 公敎育 入試 非理로 信賴度 바닥

敎育部도 學綜에 손을 댈 豫定이다. 10月 1日 敎育部는 大入 公正性 强化를 위해 學生部에 記載하는 非敎科領域(奉仕活動, 自律活動, 동아리活動, 進路活動)을 反映하지 않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方案이 施行되면 內申 成績으로 學生을 選拔하는 學生簿敎科銓衡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關係者는 “學生의 다양한 活動과 潛在力을 보겠다는 學綜의 趣旨가 無色해지면 大入 銓衡에서 內申, 敎科別 細部能力 및 特技事項, 行動特性 및 綜合意見 項目이 强化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內申 爲主로 選拔한다 해도, 公正性에 對한 憂慮는 끊이지 않는다. 淑明女高 問題 流出 事件처럼 內申 試驗紙 또는 答案紙가 流出되거나 學生簿를 고치는 行爲를 遮斷할 妙策이 없기 때문이다. 敎育部 集計에 따르면 2015~2018年 內申 試驗紙를 事前에 流出한 事例는 高等學校 12곳, 學生簿를 고친 事例는 中高校 14곳에서 摘發됐다. 올해 大學에 入學한 任某(19) 氏는 “學校에서는 入試가 어려워져 私敎育市場이 커진다는데, 어려워진 入試를 學校의 努力으로 解決해보려는 생각은 왜 안 하냐”라며 憂慮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