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政府가 8月 2日 明確한 根據를 提示하지 않고, 韓日 間 信賴 毁損으로 인한 安保上의 問題가 發生했다는 理由를 들어 우리나라를 一名 白色國家 리스트에서 除外함으로써 兩國 間 安保 協力 環境에 重大한 變化를 招來한 것으로 評價했다. 이러한 狀況에서 政府는 安保上 敏感한 軍事情報 交流를 目的으로 締結한 協定을 持續하는 것이 우리 國益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國家安全保障會議(NSC) 事務處長인 김유근 國家安保室 第1次長은 8月 22日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破棄 理由를 이렇게 說明했다. 安保上 信賴 毁損으로 우리나라를 白色國家에서 排除한 日本과 敏感한 軍事情報를 交流하는 것이 國益에 맞지 않는다는 것. 

우리 政府의 이 같은 措置는 일찌감치 豫見됐다. 日本이 韓國을 白色國家에서 排除한 以後 열린 8月 5日 靑瓦臺 首席補佐官會議에서 文在寅 大統領은 “南北 間 經濟協力으로 平和經濟가 實現된다면 우리는 單숨에 日本 經濟의 優位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平和經濟論을 主唱했다. 輸出規制 問題로 불거진 韓日 經濟葛藤을 南北協力으로 克服하겠다는 構想을 밝힌 것이다. 平和經濟論은 北韓이 南韓을 어떤 境遇에도 武力 挑發하지 않는다는 前提를 깔고 있다. 如此하면 軍事的으로 衝突할 수 있는 相對와 손잡고 經濟活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은 8月 6, 10, 16日 等 잇달아 미사일 挑發을 敢行하며 平和經濟論과는 正反對의 行動을 보였다. 北韓 態度에 變化가 없는 狀況에서 이뤄진 우리 政府의 지소미아 破棄가 韓半島에 어떤 安保地形 變化를 가져올 것인가. 文 大統領의 바람대로 平和經濟 時代가 열릴까, 아니면 北韓의 잇단 挑發로 새벽잠 설치는 날이 더 많아질까.

印度太平洋 戰略의 核心

지소미아는 美國의 東北亞 構想과 맞물려 있다. 美國의 東北亞 構想을 잘 보여주는 것이 6月 1日 美 國防部가 發表한 ‘印度太平洋 戰略 報告書’다. ‘一對一로(一帶一路)’를 標榜한 中國의 膨脹을 막고자 印度洋에서부터 太平洋에 이르는 廣範圍한 地域의 友邦들을 結集시킨다는 것이 뼈대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該當 報告書에서 美國이 美國-日本-濠洲, 美國-日本-印度 間 協力에 이어 韓美日 3角 共助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있다는 點이다. 中國에 隣接한 域內 國家들을 하나로 묶어 對中(對中) 包圍網을 構築하겠다는 構想이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의 核心인 셈이다. 



美國에게 韓美日 3角 協力은 北韓에만 局限하지 않는다. 窮極的으로는 中國과 러시아를 韓美日 3國이 함께 牽制한다는 意味가 담겨 있다. 韓日 兩國 間 주고받은 軍事情報를 서로 保護하자는 지소미아가 韓日關係는 勿論, 韓美關係에서도 重要한 變數로 여겨지는 理由가 그 때문이다. 

申元湜 前 合同參謀本部 次長은 “지소미아 破棄는 友邦 間 情報 交換을 막아 韓日, 韓美關係 惡化로 이어질 수 있다”며 “單純한 協定이나 이를 통한 軍事 交流를 넘어 그 象徵性과 政治的 含意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봉 유원대 碩座敎授도 “日本이 自國의 情報資産 優位에도 韓國과 지소미아를 維持하려 했던 것은 結局 美國 때문”이라며 “美國의 뜻을 거슬러 韓日 지소미아를 깼으니 美國이 韓國 側에 예전처럼 情報를 圓滑하게 提供할지 疑問”이라면서 “日本을 혼내주려다 오히려 韓美同盟에 나쁜 影響을 끼쳐 우리 安保에 더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고 憂慮했다. 

지소미아는 主로 한일 兩國의 2級 以下 軍事機密 交流 方法 및 祕密 維持를 規定한다. 우리나라는 日本을 包含해 美國, 러시아 等 33個國과 지소미아를 締結했고, 日本은 우리나라 外에 美國, 英國 等 7個國과 지소미아를 맺었다.

安保 專門家들은 “韓美日 3國의 情報資産은 各各의 强點과 虛點이 있기 때문에 튼튼한 安保를 위해서는 3角 安保 協力 體制가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韓美日 3國 가운데 北韓과 地理的으로 가장 가깝고 같은 言語를 使用한다는 點에서 人的 네트워크를 活用한 ‘휴민트(Humint)’가 가장 큰 强點이다. 國家情報院 等 國內 主要 情報機關들은 高位 脫北者나 北韓 內 情報員 等을 包攝해 數十 年 동안 人的情報 네트워크를 着實히 構築해왔고, 人的 네트워크를 통해 蒐集한 情報에 對한 分析力度 相當한 水準이다. NSC 情報管理室長을 歷任한 김정봉 유원대 行政學部 夕座敎授는 “韓國말로 돼 있는 北韓軍의 信號情報를 가장 잘 理解할 수 있는 人的 資源은 美國이나 日本에 비해 韓國이 壓倒的으로 優勢하다”며 “美國, 日本이 自體的으로 蒐集한 北韓 關聯 信號와 映像情報에 對한 分析을 韓國에 맡기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휴민트는 韓國이, 電子情報는 美國과 日本이 優位

휴민트로 情報를 蒐集하기도 하지만, 信號(SIGINT)와 映像(IMINT)을 통해 蒐集된 情報를 分析하는 데도 휴민트의 活躍은 눈부시다. 金 敎授의 說明이다. 

“尖端裝備를 保有한 美國은 偵察 能力 面에서 世界 最高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情報를 蒐集해도 그 意味를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면 無用之物이다. 實際로 對北 監聽 等을 통해 把握한 情報는 大部分 韓國말로 돼 있다. 言語가 다른 美國이 韓國말을 理解하는 分析官을 雇用해 運用하고 있지만,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韓美 共助가 必要한 理由가 그 때문이다.” 

美國의 ‘키홀(Keyhole)’ 光學 偵察衛星 시리즈는 美國 情報 獲得 能力의 象徵과도 같다. 열쇠 구멍(키홀)을 통해 들여다보듯 全 世界를 속속들이 監視하겠다는 美國의 自信感과 意志가 담겨 있다. 美國이 運用하는 키홀 偵察衛星은 超高解像度 카메라로 地上의 自動車 番號版이나 사람 얼굴까지 識別 可能한 것으로 알려졌다. 冷戰 時期 蘇聯의 大陸 間 彈道미사일을 監視하던 偵察機 RC-135S ‘코브라 볼’과 高高度 上空에서 地上의 數十cm 크기의 物體를 識別할 수 있는 U-2 偵察機 等 美國은 다양한 尖端裝備를 活用해 廣範圍한 對北 情報를 蒐集하고 있다. 美國은 尖端 偵察裝備로 蒐集한 情報를 自體的으로 分析하기도 하지만, 大部分 韓國말로 돼 있는 信號分析의 境遇 韓國에 分析을 依賴하기도 한다. 信號와 映像에 담긴 意味를 찾아내는 데 韓國이 더 特化돼 있기 때문이다. 


美國이 全 世界를 對象으로 衛星 監視網을 稼動하고 있다면 日本은 東北亞에서만큼은 美國의 情報 蒐集力에 버금가는 能力을 갖추고 있다는 評價를 받는다. 지난해 8番째 偵察衛星 發射에 成功한 日本은 앞으로 10期까지 衛星을 늘릴 計劃이다. 偵察衛星 外에도 日本은 이지스艦 8隻, 早期警報器 17基를 保有하고 있다. 日本은 또한 北送 同胞 等을 통해 相當한 휴민트度 備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日本 亦是 自體的으로 蒐集한 對北 情報를 精密하게 分析하려면 韓國의 도움이 切實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監聽 等을 통해 蒐集한 音聲情報 分析에는 韓國 情報當局의 能力이 월등하다는 點에서다.

偵察衛星 等 尖端 情報資産은 太不足

한 安保 專門家는 “지소미아 破棄가 當場 日本에 威脅이 되지는 않겠지만, 蒐集된 情報를 좀 더 精密하게 把握할 수 있는 有用한 手段 하나를 잃게 됐다는 點에서 日本에게도 큰 安保 損失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韓美日 3國의 對北 情報 蒐集과 分析에서 韓國이 가장 큰 長點을 갖고 있는 휴민트가 最近 第 機能을 못 하고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匿名을 要求한 한 前職 情報機關 高位 關係者는 “南北 사이에 油畫 局面이 造成되면 우리 情報當局이 包攝한 北韓 側 工作員들이 協助를 잘 안 한다”며 “自身이 傳達한 情報가 北韓 當局에 흘러갈지 모른다는 不安感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挑發 等에서는 휴민트의 活用이 制限的이라는 指摘도 있다. 申元湜 前 合參 次長은 “北韓의 미사일 發射나 核實驗 等에서 휴민트의 活用은 限界가 있다”며 “假令 미사일을 쏘는 咫尺에서 情報院이 實時間으로 情報를 報告하지 않는 以上 意味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高位 脫北者를 통해 얻을 수 있는 情報도 巨視的 戰略 情報나 北韓 內 權力關係 分析이지 臨迫한 미사일 發射 探知는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우리 軍이 휴민트에 强點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尖端 情報資産의 不足으로 充分한 監視網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도 많다. 現在 韓國은 偵察衛星이 全無한 狀況이다. 2016年 朴槿惠 政府가 2022年 實戰配置를 目標로 軍事用 偵察衛星 5期 開發 着手 計劃을 發表했지만 大統領 彈劾을 겪으며 有名無實해졌다. 

우리 軍은 現在 北韓의 通信 等 信號情報를 蒐集하는 白頭 偵察機와 北韓軍의 動向을 映像으로 觀察하는 錦江 偵察機를 運用하고 있다. 그러나 小型 제트 旅客機 基盤으로 만들어져 機體가 작아 搭載할 수 있는 裝備가 制限的이고 作戰 可能 時間도 길지 않다는 短點이 있다. 더욱이 지난해 南北이 締結한 ‘9·19 軍事合意’ 以後 活動 半徑은 더욱 좁아졌다. 固定翼航空機는 東部戰線의 境遇 軍事分界線 以南 40km, 西部戰線 20km 內에서 飛行이 禁止됐기 때문이다. 신인균 自主國防네트워크 代表는 “南北軍事合意 以後 飛行禁止區域이 制限되면서 偵察機를 통한 映像情報 蒐集에 蹉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不足한 韓國의 偵察 能力을 補完해주는 것이 同盟國 美國과 友邦國 日本의 偵察資産들이다. 北韓의 잇단 미사일 挑發 속에서 美國, 日本과의 情報資産 共有는 韓國 安保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韓美日 3角 共助를 통해 對北 監視網이 촘촘할수록 ‘情報 失敗(Intelligence Failure)’ 可能性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北韓 미사일 射距離 確認도 韓美日 共助 德分

實際로 우리 軍이 7月 25日 北韓 미사일의 四거리를 바로잡는 데는 美國, 日本의 偵察資産이 追跡한 미사일 飛行 軌跡과 最終 彈着 地點에 對한 情報 交流가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北韓 미사일은 發射 後 上空 50km 高度까지 上昇하며 200km假量 飛行했다. 그런데 普通의 彈道미사일처럼 抛物線을 그리며 下降하던 미사일이 異常한 움직임을 보였다. 갑자기 急上昇과 水平飛行을 거듭한 것. 飛行軌跡을 바꾸며 起動하던 미사일은 이내 우리 軍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最大 500km까지 비행체를 追跡할 수 있는 그린波인 레이더의 探知 範圍를 벗어난 것. 이 때문에 우리 軍은 그린波인 레이더에 捕捉된 軌跡을 土臺로 2發의 미사일 豫想 四거리를 當初 430km, 690km로 發表했다. 그러나 이튿날 美國, 日本의 偵察資産이 追跡한 미사일 飛行 軌跡과 最終 彈着 地點에 對한 情報 交流를 통해 北韓 미사일이 發射 地點으로부터 約 600km 떨어진 東海上에 垂直 落下했다고 바로잡았다. 


한 安保 專門家는 “우리 軍 레이더의 探知 範圍를 벗어난 北韓 미사일을 끝까지 追跡한 것은 美國의 ‘코브라 볼’과 日本의 이지스艦 레이더였을 可能性이 높다”며 “우리 레이더의 探知 거리를 벗어난 미사일의 境遇 美國, 日本 偵察資産의 도움을 받게 되면 좀 더 正確한 軌跡과 彈着 地點을 推定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前 國防部 長官은 “우리가 保有한 對北 監視 裝備만으로는 限界가 있는 만큼 우리보다 더 많은 偵察資産을 保有한 美國, 日本과 緊密한 協調體系를 갖추는 것이 重要하다”며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봐야 더 正確하게 判斷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匿名을 要求한 한 外交 專門家도 “現 政府의 外交·安保 라인에 韓美日 共助를 冷戰 構圖로 規定하고 批判的으로 보는 人士가 많은 듯해 우려스럽다”며 “지소미아를 破棄한 것은 같은 脈絡에서 韓國의 安保 現實을 外面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본다”고 批判했다.

反論도 만만찮다. 韓日 兩國의 情報保護 方式을 規定해놓은 協定에 不過한 지소미아를 破棄해도 韓日 間 情報 共有가 不可能한 것은 아니라는 것. 2014年 韓美日 3國의 國防 當局이 ‘3字 情報 共有 約定’을 締結했다는 點에서다. 當時 國防 當局 間 締結한 情報 共有 約定은 核武器 및 미사일 實驗 等 北韓의 威脅에 共同 對應하자는 趣旨였다. 이 約定 締結 以後 旣存 韓美, 美·日 間에만 共有되던 軍事情報를 韓美日이 同時에 交換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約定은 韓國과 日本의 情報 交流는 美國을 통해야만 할 수 있다는 限界가 있다. 

신인균 代表는 “軍事情報保護協定은 ‘保護’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軍事機密을 相互 保護한다는 信賴가 核心”이라며 “協定 自體보다 이 같은 信賴를 바탕으로 兩國이 軍事情報를 믿고 交換한다는 點에 意味가 있는데 지소미아 파기로 韓日 兩國 關係는 더 멀어지게 됐다”고 憂慮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