筆者는 7月 1日 ‘週刊東亞’ 칼럼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 데드크로스 原因으로 3大 惡材를 꼽았다. ‘人事’ ‘女史’ ‘黨舍’다. 當時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6月 20日부터 닷새間 全國 成人 男女 2515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6月 4週 次 調査에서 尹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은 44.6%였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2.0%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以後에도 國政遂行 支持率은 속절없이 떨어져 같은 機關의 8月 1週 次 調査에서 29.3%를 記錄했다. 한 달餘 만에 15.3%p나 下落한 것이다. 한국갤럽의 8月 1週 次 調査 結果는 24%로 더 慘酷하다. 20%臺가 崩壞할지 모른다는 觀測까지 나오는 實情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 3大 惡材를 解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3代 危機에 適切히 對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惡材 中 으뜸은 ‘人事’

3大 惡材 가운데 으뜸인 ‘人事’와 關聯해 尹 大統領은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 지난 달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과 一部 首席祕書官이 辭意를 表明했다는 記事가 報道되자 大統領室은 곧바로 “事實이 아니다”라고 否認했다. 이런 渦中에 尹 大統領은 여름休暇를 떠났다. 休暇 直後 人的 刷新을 斷行할지 모른다는 觀測이 나왔지만 大統領室은 이 亦是 “根據가 없다”며 否認했다. 休暇에서 復歸한 8月 8日 尹 大統領은 人的 刷新과 關聯한 記者의 質問에 “必要한 措置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다”고 答했다.

이날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自進 辭退했다. ‘滿 5歲 入學’ 學制 改編案과 ‘外國語高 廢止’ 發表가 論難을 誘發한 데 따른 後續 措置다. 朴 長官 自進 辭退로도 內閣 人事 問題는 解消되지 않는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의 警察局 設置 强行에 따른 後暴風도 만만치 않다. 初代 警察局長에 任命된 김순호 治安監이 新軍部 時節 勞動運動 프락치를 한 代價로 警察에 特採됐다는 論難도 불거진 狀況이다. 長官 關聯 不確實性은 如前하다.

김건희 女史의 對外活動이 顯著히 줄어들었지만 ‘女史’ 論難도 이어지고 있다. 金 女史가 經營하던 코바나컨텐츠 行事에 後援 企業으로 이름을 올린 業體가 官邸 리모델링 工事 一部를 受注했다는 事實과 金 女史의 大學院 最高位過程 動機가 大統領室에 勤務하고 있다는 事實이 確認되면서다. 博士學位 論文 剽竊 論難도 如前하다. 國民大가 再調査 끝에 硏究 否定이 아니라는 結論을 내렸지만 國民對 敎授들과 同門들이 聲明을 發表하면서 波長이 커지고 있는 實情이다.



이뿐 아니다. 最近 건진法師가 尹 大統領 夫婦와 親分을 誇示하며 各種 利權에 介入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大統領室이 大企業들에 ‘건진法師 注意令’을 내린 데 이어, 請託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高位公務員의 眞相을 把握하고 있다는 報道가 연달아 나왔다. 大統領室이 公式 對應에 나선 道士는 건진法師 한 名이지만 實勢는 또 다른 都事라는 說까지 提起되고 있다. 世間에서는 金 女史가 이들과 因緣을 確實하게 끊지 못할 것을 憂慮한다.

國民의힘 ‘黨舍’는 修理 中이다. 權性東 黨代表 職務代行 體制를 거의 빛의 速度로 朱豪英 非常對策委員會 體制로 轉換했다. 迅速하게 早期 全黨大會를 開催해 次期 指導部만 構成하면 外見上 水利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問題는 國民이 이 過程 亦是 尹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가 誘發하는 ‘尹核關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다는 點이다. 權性東 黨代表 職務代行 體制가 崩壞한 原因은 卷 院內代表의 잇따른 失手 때문이다. 危機의 原因 提供者인 것이다. 黨代表 職務代行 辭退 宣言 後 말을 바꾼 것은 勿論, 黨代表 職務代行이 非常對策委員長을 指名할 수 있도록 黨憲까지 改正해 本人이 直接 朱豪英 非對委員長을 탄생시켰다. 國民은 大部分 卷 院內代表를 비롯한 尹核關이 2線으로 물러나지 않는 限 國民의힘이 變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韓國은 3代 危機에 逢着한 狀態다. 經濟危機, 防疫危機, 氣候危機다. 逆說的이지만 이들 危機는 尹 大統領에게 機會이기도 하다. 尹 大統領과 參謀陣이 適切히 對應해 3代 危機를 잘 克服한다면 國政遂行 支持率을 끌어올릴 수 있다. 國民은 危機 局面에서 大統領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傾向性을 보인다. 이조차 成功的이지 못한 狀況이다.

“尹, 危機 克服 意志 안 느껴져”

먼저, 執權 初期부터 ‘新(新)3高’(高物價·高油價·高金利)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豫想됐지만 尹 大統領은 非常經濟對應 體制로 轉換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李明博 政府가 글로벌 金融危機 때 運營했던 地下벙커 會議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다. 李 前 大統領은 每週 이곳에서 非常經濟對策會議를 主宰했다. 當然히 “尹 大統領에게서는 危機를 克服하려는 決然한 意志가 읽히지 않는다”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코로나19街 再擴散하고 있지만 “尹 大統領의 存在感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오히려 文在寅 政府와 달리 “治療 負擔을 個人에게 轉嫁하는 것 아니냐”는 不滿이 커지고 있다. 最近 暴雨 被害 對應도 論難이다. 私邸 隣近이 沈水되면서 電話로 指示를 내린 것이 適切하면서도 充分했는지가 論難의 核心이다.

危機 對應 過程에서조차 機會를 잡지 못한다면 尹 大統領의 支持率 上昇은 遙遠한 일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조차 原因은 人事에 있다. 大統領室과 內閣 人選을 제대로 했다면 只今쯤 國政이 잘 굴러가고 있을 것이다. 答은 이미 나와 있다. 무엇보다 먼저 3大 惡材를 早速히 解消해야 한다. 大統領室과 內閣의 人的 刷新을 國民이 體感할 程度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第2附屬室 設置로 金 女史에 對한 公的 管理도 强化할 必要가 있다. 國民의힘 內에서는 尹核關의 影響力 縮小가 必要하다. 卷 院內代表는 辭退 決斷도 積極 考慮해야 한다. 이를 前提로 尹 大統領이 危機에 剛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비로소 支持率이 反騰할 테다. 對應이 늦어진 탓에 해야 할 일도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