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代 內閣 發表 當日 막판에 김영삼 前 大統領에게 ‘文民政府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追求하는데 國民이 A 氏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고 建議했더니 ‘얼른 바꾸라’고 하더라. 그런 式으로 그날 長官級 人士 等 主要 候補者 4名이 바뀌었다. 湖南地域 人士 按排 等 여러 要因을 考慮한 決定이었다. 金永三 政府 初期에 人事 檢證 論難이 일면서 ‘人事가 망사(亡事)’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적어도 民心은 살뜰히 살펴가며 임명했다.”

金永三 政府 時節 靑瓦臺 參謀로 일한 한 關係者가 8月 10日 ‘週刊東亞’와 通話에서 한 말이다. 첫 文民政府로 任期 初 國民의 期待와 支持를 限껏 받았던 金永三 政府는 人事 論難을 적잖게 겪었다. 첫 保健社會部(現 保健福祉部) 長官에 醫師 出身 박양실 氏가 任命됐으나 不動産 投機 疑惑으로 任期 9日 만에 辭退한 것이 代表的 例다. 金永三 政府 靑瓦臺 關係者는 “現 政府 들어서도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鄭鎬瑛)가 論難에 휩싸였는데 相當히 오래 버티다 물러났다”고 指摘했다. 이 關係者는 “人事權者 立場에서는 한 番 임명한 사람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國民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大統領 就任 100日’을 맞이하기 前부터 內閣 辭退가 發生해 尹錫悅 政府의 人事 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8月 8日 任期 34日 만에 辭退했다. 尹錫悅 政府 1期 內閣 中 첫 辭任이다.

朴 前 長官은 人事 檢證 期間부터 漫醉運轉 論難, 論文 重複 揭載 疑惑, 大學院生 對象 甲질 疑惑을 받았다. 特히 7月 29日 大統領 業務報告에서 輿論 收斂을 거치지 않고 ‘滿 5歲 入學’ 學制 改編案을 發表한 것이 辭退의 決定的 背景이었다. 尹 大統領은 朴 前 長官 辭退 當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出勤길에서 記者들이 朴 長官 更迭 可能性을 묻자 “必要한 措置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尹 大統領이 “國政 動力이라는 게 다 國民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强調한 만큼 人的刷新이 이어질 것이라는 期待가 많았으나 朴 前 長官 辭退 以後 追加 措置는 나오지 않고 있다.

尹 不定 評價 原因 1位, 人事

尹 大統領 支持率이 20%臺에 머무르는 背景으로도 人事 問題가 가장 크게 擧論된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8月 2日부터 사흘間 全國 成人 男女 1001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大統領 職務遂行 評價에서 尹 大統領에 對한 肯定 評價는 24%를 記錄했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2週 連續 肯定 評價가 30%臺를 下廻했다. 不定 評價의 主要 原因은 人事였다. ‘잘못하고 있다’고 應答한 사람(66%)의 23%가 人事를 理由로 들었다. ‘經驗 및 資質 不足·無能함’(10%), ‘獨斷的·一方的’(8%), ‘疏通 未洽’(7%) 巡이다.



人事는 過去 政權에서 狀況에 따라 問題 原因 或은 解決策으로 기능해왔다. 特히 歷代 政府는 任期 初 支持率 下落 局面을 맞이할 때마다 人的刷新 카드로 狀況을 突破하려 했다. 保守 政權에서 이 같은 事例가 두드러졌다. 尹錫悅 政府와 마찬가지로 任期 初 支持率 下落을 맞이했던 李明博 政府가 代表的이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2008年 狂牛病 事態로 就任 넉 달 만에 支持率이 10%臺로 떨어지자 2008年 6月 19日 特別記者會見을 열어 “뼈저린 反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前 大統領은 當時 內閣·靑瓦臺 人的刷新을 約束했는데 다음 날 류우익 大統領祕書室長을 包含해 靑瓦臺 首席祕書官 全員이 辭退했다. 政府 出帆 117日 만이었다(표 參照). 朴槿惠 前 大統領 亦是 任期 中 첫 休暇를 다녀온 直後 大統領祕書室長과 首席祕書官 4名을 同時에 交替했다. 政府 出帆 6個月 만이었다.

김영삼 前 大統領은 任期 中 長官 等 高位人士가 問題를 일으킨 境遇 卽刻 措置하는 式으로 對應했다. 任期 첫해인 1993年 쌀 市場 開放 問題로 國民的 批判 輿論에 부딪히자 對國民 謝過 談話를 가진 後 民主自由黨·大統領祕書室 次官級 等을 包含한 大規模 黨政 改編을 斷行하기도 했다. 人的刷新에 對해 否定的이던 盧武鉉 前 大統領도 任期 첫해인 2003年 言論 인터뷰에서 “雰圍氣 刷新 改閣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國民이 長官에 責任을 물어라 하는 部分이 있으면 受容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國民에게 變化 意志를 效果的으로 傳達할 수 있다는 것이 人的刷新의 長點으로 꼽힌다. 새로운 國政 基調를 弘報하며 局面 轉換을 摸索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李 前 大統領은 앞선 大統領祕書室 改編 다음 達人 2008年 7月 7日 敎育科學技術部(現 敎育部), 農林水産食品部(現 農林畜産食品部), 保健福祉家族部(現 保健福祉部) 等 3個 部處 長官을 交替하고 企劃財政部 第1次官을 更迭했다. 李明博 政府는 該當 改閣을 起點으로 國政 基調를 ‘經濟 살리기’로 틀며 危機 局面에 對處했다. 國民統合特別補佐官, 言論文化特別補佐官을 新設해 疏通에도 힘을 기울였다. 政策 效果를 體感하기에는 時日이 걸린다는 點 亦是 人的刷新을 통한 亂脈 突破에 힘을 실어주는 要因이다.

實際로 參謀陣 改編과 함께 支持率도 反騰하는 樣相을 보였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CBS 依賴로 2008年 6月 3日부터 이틀間 全國 成人 男女 7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이 前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은 16.9%였다. 같은 機關에서 大統領祕書室 改編 나흘 後 輿論調査를 한 結果 支持率이 26.6%로 上昇한 것이다. 다만 이 前 大統領 支持率은 그해 末까지 20~30%臺에 머물러 追加 反騰을 하지는 못했다.

人事 論難 現在進行形

大統領室 人事 論難은 現在進行形이다. 尹 大統領은 8月 3日 이기정 前 YTN 先任記者를 公席으로 있던 弘報企劃祕書官에 임명해 論難에 直面했다. 이 祕書官이 지난해 大韓民國障礙人國際舞踊祭 組織委員으로 活動한 事實이 알려진 것이다. 該當 團體에서는 김건희 女史 팬클럽 ‘건희사랑’의 會長을 맡았던 강신업 辯護士와 코바나컨텐츠 專務를 지냈고 6月 13日 金 女史의 烽下마을 訪問을 同行한 김량英 忠南大 舞踊學科 專任敎授 等도 活動했다.

8月 10日 國民의힘 박민영 代辯人이 大統領室 靑年代辯人으로 인선된 事實이 알려졌지만 이 亦是 論難을 부채질했다. 朴 代辯人이 ‘李俊錫 키즈’로 分類됐던 만큼 ‘갈라치기’를 試圖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있었기 때문이다. 朴 代辯人이 過去 極右 性向 인터넷 커뮤니티 日刊베스트에서 地域 卑下 言語를 使用한 것이 알려지면서 檢證 論難도 일었다. 朴 代辯人은 “동생이 썼다”는 立場이다.

檢察·知人 爲主의 人事 亦是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大統領室은 大統領을 最側近에서 補佐하는 性格을 가지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가까운 人士로 꾸리는 것이 慣例다. 一角에서 提起되는 私的 採用 프레임이 的確한 批判이 아니라는 指摘을 받는 理由다. 다만 大統領室과 政府 內閣이 檢察 및 側近 爲主로 꾸려지면서 與圈 內部에서도 批判이 나오고 있는 實情이다. 다양한 政治 勢力이 힘을 모아 選擧에서 勝利했는데, 權力 配分이 偏重됐다는 것이다. 朴聖敏 政治컨설팅그룹 민 代表는 지난달 ‘週刊東亞’와 인터뷰에서 “歷代 大統領은 選擧 聯合을 스스로 解體하며 무너졌다”고 指摘한 바 있다.

專門家들은 大統領室이 다양한 經驗을 가진 사람들로 構成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院 敎授는 “서육남(서울大·60代·男性) 爲主로 組織이 運營되다 보니 意思決定 現場에서 同質化 現象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목소리도 이 때문에 나오는 만큼 政務·弘報라인을 人文社會學的 經驗이 있는 人士로 刷新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