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告] 20日間의 立法戰爭, 檢察改革의 完成인가 | 示唆直擊 116回 檢察 改革은 完成되었나 -20日間의 立法 戰爭 放送日時 : 2022年 4月 29日 金曜日 밤 10時 2022年 4月 26日. 與野 黨員들의 熾烈한 몸싸움 끝에 ‘檢搜完剝’ 法案의 調停案이 法制司法委員會 全體 審議를 通過했다. 27日부터 열린 國會 本會議에서는 法案 可決을 막기 위한 國民의힘 黨員들의 필리버스터(合法的 手段으로 議事 進行을 遲延시키는 無制限 討論) 演說이 이어졌고, 더불어民主黨은 ‘살라미 戰術’이라 불리는 회기 쪼개기로 對應하며 對峙 狀態를 이어가고 있다. ‘檢察 改革’이라는 풀리지 않는 宿題가 다시 水面 위로 떠올랐다. 이番 週 [示唆直擊]은 뜨거운 論爭이 펼쳐지는 現場에서, 새롭게 던져진 法案의 示唆點과 檢察 改革의 現住所를 診斷한다. ■ 檢察 搜査權 分離, 20餘 日의 立法 戰爭 檢察의 搜査權 完全 剝奪. 더불어民主黨이 지난 12日 黨論으로 採擇하고 立法 推進 意思를 밝힌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의 主要 爭點은 肥大해진 檢察 權力을 牽制하기 위해 檢察의 起訴權과 搜査權을 分離하자는 內容이다. 민주당은 來달 3日, 現 政府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法案을 議決하겠다는 意志를 드러내며 速度戰에 總力을 加했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의 法案을 두고 ‘防彈法’이라고 主張하며 反撥했다. 지난 13日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最側近 한동훈 檢事長이 次期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되고 記者會見에서 ‘檢搜完剝’法에 反對 意思를 밝히면서, 檢察의 搜査 起訴 分離 法案에 對한 憂慮와 葛藤은 더욱 커졌다. 朴炳錫 議長의 仲裁로 與野의 合意가 成事되는 듯 보였으나, 無色하게도 合意案은 3日 만에 破棄되며 새로운 局面에 들어섰다. 兩黨은 새로운 仲裁案을 調律하는 過程에서도 쉽사리 立場 車를 좁히지 못했다. 對峙 狀況을 지켜보는 國民의 立場도 紛紛하게 갈렸다. 都大體 檢察 搜査權 分離 法案은 어떤 것이기에, 兩側은 無理한 힘겨루기를 이어나가고 있을까? 法案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 ‘檢察 先進化’인가, ‘腐敗完販’인가 지난 17日, 金오洙 檢察總長이 ‘檢搜完剝’ 法案에 反對하며 辭退 意思를 밝혔다. 李卜鉉 서울북부지검 部長檢事에 이은 檢察의 두 番째 社의 發表였다. 大檢察廳은 全國 高檢長 緊急會議를 열고, 19年 만에 大大的인 規模의 平檢事會를 開催하는 等 內部 輿論 모으기에 힘썼다. 그로부터 닷새 뒤 22日, 朴炳錫 議長 主宰 合意案이 收容된 當日 全國 高檢長級 首腦部 6名은 連이어 辭職書를 提出했다. 檢察 歷史上 初有의 事態였다. 30日 國會 本會議 票決을 앞둔 檢察 搜査權 調整 最終案에서는 민주당이 發議한 草案에서 檢察의 搜査 起訴를 分離하는 趣旨와 方向性은 維持하되, 司法警察官이 送致한 事件에 對해 補完 搜査 權限을 一部 擴大하는 條項이 追加되었다. 그럼에도 一角의 法 專門家와 檢察에서는 如前히 改正된 法案에 憂慮를 표한다. 補完 搜査의 限界로 인해 抑鬱한 被害者가 생겨도 救濟할 方案이 없다며 警察의 搜査 能力을 疑心하는 狀況이다. 한便, 警察 側에서는 檢察의 이런 憂慮 自體가 警察의 搜査 力量에 對한 卑下라고 反駁한다. 서보학 慶熙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警察이 꾸준히 專門人力을 採用하고 搜査시스템을 强化해온 點을 强調하며, 檢察의 搜査 權限이 司法警察官에 引繼되더라도 搜査力量 次元에서 큰 變化가 없으리라 展望했다. “計座를 追跡하고, 物證을 確認해보고. 이래야만 正確히 判斷할 수 있는데, 이런 行爲인 搜査를 全혀 못 하게 하면 起訴 決定을 正確히 못 하게 된다는 意味에서 檢事로서의 存在 意味가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 薄酒性/大檢察廳 法科學分析課長 - “마치 現職 警察官들이 無能하고, 腐敗하고, 警察 搜査 力量이 不足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只今 저희 警察들이 36萬 件을 搜査해요, 檢察에서는 萬 件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민관기/全國警察職場協議會 全國代表 - ■ 檢察改革, 오랜 念願은 이루어질 것인가? 檢警 搜査權 分離에 對한 論議는 緋緞 하루 이틀만의 것이 아니다. 김대중 政府는 最初로 高位公職者搜査處 設立을 提案했고, 노무현 政府는 全國 平檢事들을 만나 討論會를 열며 檢察改革의 信號彈을 울렸다. 그리고 任期가 얼마 남지 않은 文在寅 政府의 가장 象徵的인 公約 亦是 ‘檢察改革’이었다. 現 政府의 檢察改革은 2020年 施行한 ‘檢警 1次 搜査權 調整案’에서 昨年 初 公搜處의 出帆으로 이어졌다. 至難한 싸움 끝에 國會의 門턱을 넘은 만큼 많은 注目과 期待를 받았던 公搜處는 1年餘 時間이 흐른 只今까지도 이렇다 할 成果를 立證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新設된 國家機關이나 施行되는 法令이 자리를 잡는 데에는 오랜 論議와 施行錯誤가 必要한 만큼, 이番 搜査權 分離法案도 ‘너무 性急한 것 아니냐’는 憂慮가 쏟아진다. 國民을 위한 政策이 무엇인지, 그 解答을 찾아가야 할 時點이다. “檢搜完剝을 推進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 問題들을 차차 補完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補完하는 로드맵이 무엇인지는 只今 程度면 提示가 돼야 했던 거죠.” - 한상희/건국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 “빨리 搜査 空白을 메워 달라. 그게 國家와 國民을 위하는 길이다...” - 이중재 辯護士 - [示唆直擊]李 出發한 2019年. 檢察改革에 對한 뜨거운 熱望이 서초동과 光化門 一帶를 가득 메웠던 그때로부터 2年餘 時間이 흘렀다. 4月 30日 열릴 本會議를 통해 警察廳法 改正案이 票決에 부쳐지고, 5月 3日 마지막 本會議에서는 刑事訴訟法 改正案이 議決될 豫定이다. 길었던 檢察改革과 立法 戰爭의 끝은 어디로 向하게 될 것인가. [檢察 改革은 完成되었나-20일간의 立法 戰爭] 便은 金曜日 10時 KBS1TV [示唆直擊]에서 放送된다.
映像物 等級
모든 年齡 視聽可
방영일
2022.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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