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敎育部가 學生指導非 特別 監査 結果를 發表했습니다. 制度 改善 方案도 함께 내놨는데, 보여주기식에 그칠 뿐 學生 指導와 學生 相談이 무엇인지 定義하는 核心이 빠졌다는 指摘입니다. 정기형記者입니다. ＜記者＞ 退勤 뒤에 學生安全地圖를 했다고 報告한 釜山大 敎職員들, 하지만 實際 安全地圖는 없었고 假짜 書類로 學生指導費를 챙겼습니다. 이같은 虛僞, 不正 需給은 全國 國立大에 蔓延합니다. 敎育部가 學生指導非 特別 監査 結果를 내놨습니다. 摘發된 敎職員이 3千 3百餘名, 1百件이 넘는 行政措置 處分도 내렸습니다. 出差 記錄 比較 等으로 活動 時間이 맞지 않는 境遇를 摘發한 事例가 가장 많습니다. {兪銀惠/敎育部長官(지난달 25日)/超過勤務로 學生指導가 不可能한 時間에 學生指導 實績을 提出하여 學生指導費를 受領하는 境遇가 學生指導領域에 가장 많이 摘發되었고...} 그런데 財政回收措置는 約 31億원 뿐입니다. 더 많은 大學, 더 긴 期間을 살폈는데 國民權益委가 調査해 밝혀낸 94億원보다 적습니다. 敎育部 結果 發表를 미뤄지며 數次例 疏明 機會가 주어지는 사이 빠져 나간 敎職員이 많다는 말이 나옵니다. {A 國立大 敎職員/虛僞 報告書 作成해가지고 學生指導非 金額을 탔는데도 不拘하고 3年値가 이 程度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理解를 할 수가 없는거죠.} 敎育部는 權益委와 調査 方法이 달라 差異가 난다고 說明합니다. {敎育部 關係者/學校의 指針이 너무나 느슨하게 運營된 實績에 비해서 너무나 過度하게 認定된 部分, 이런 部分들을 個人이 指針을 違反해서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敎育部는 學生指導非 運營 學生 參與와 高位職 公務員 除外라는 改善 方案을 내놨습니다. 三振아웃制度와 不當 受領額 2倍 徵收度 包含됐습니다. 하지만 學生指導가 무엇인지 明確히하는 核心은 빠졌다는 指摘입니다. {曺海珍/國會 敎育委員長/(學生指導費를) 成果給으로 導入을 한다고 하면 指導實績을 꼼꼼하게 제대로 살펴가지고 이런 不實支給이 없도록...} 보여주기식 對案에 事後 處罰 强化만으로는 國立大에 蔓延한 學生指導非 챙기기를 뿌리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 電話 釜山 051-850-9000 慶南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接續, 提報 누르기 ▷ 카카오톡 親舊찾기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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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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