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전역과 마산역을 30分代에 連結하는 釜山 馬山 複線電鐵 터널 崩壞가 發生한지도 2年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國土部가 施工實態 點檢에서 違反事項을 摘發하고도 아무런 措置도 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습니다. 김민욱 記者가 報道합니다. ′′저는 마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釜田~馬山 複線電鐵이 開通되면 旣存 1時間 16分 거리를 30分代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年前 工事區間의 터널崩壞 事故로 開通이 延期됐는데, 國土部가 施工實態 點檢을 한지 1年이 다 되도록 罰點賦課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이 入手한 國土部의 釜田 馬山 複線電鐵 施工實態 點檢 確認書입니다. 시공사가 試驗施工 計劃과 다르게 施工했는데, 監理團은 試驗時空을 거치지 않고 施工 詳細圖를 承認한 것으로 確認됐습니다. {정진교/府使科學技術大 精密化學과 敎授(地盤工學 專門家)/′′여기는 工事를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決定도 안된 區間에 自己들의 任意判斷으로 因해서 施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感知共의 漏水量에 對해 書面으로 檢査를 要請하고 承認 通報를 받은 뒤 掘鑿作業을 해야하는데 節次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本選 터널 崩壞가 일어난 避難待避 通路 隣近에 地中 便位階를 設置하지 않아 事前大處에 未洽했다는 指摘도 있습니다. {정진교/釜山科學技術大 精密化學과 敎授(地盤工學 專門家)/′′計測器를 未設置 했을 境遇에는 周邊 地盤에 對한 檢討를 無視하고 工事를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對해 國土部는 터널 崩壞 事故 原因 調査가 끝난 뒤 罰點을 賦課하겠다고 解明했습니다. 하지만 市民團體는 罰點 賦課를 먼저 한 뒤 原因 調査를 하는 것이 一般的이라며 反撥합니다. {신영철/經實聯 國策事業 監視團 團長/′′通常的으로 施工實態 點檢에서 施工 未備에 對해서 確認書를 받으면 大部分 遲滯없이 卽時 어떤 行政處分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施工社는 行政 節次上 一部 未洽한 部分에 對한 指摘은 있었지만 터널 構造物 安全과 直接的인 關聯은 없다고 說明했습니다. 最近 光州 아파트 崩壞 事故에 對한 國土部의 不實點檢 疑惑이 提起된 가운데, 建設業體의 터널 不實施工을 確認하고도 罰點 賦課를 하지 않은 國土部가 安逸한 對應을 했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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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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