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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靑選擧介入′ 公訴狀非公開에 批判擴散

再生 0 回 | 登錄 2020.02.05

法務部가 靑瓦臺選擧介入·下命搜査로 起訴된 關係者 13名의 公訴狀을 非公開 하기로 하면서 批判이 擴散하고 있습니다. 前例에도…

法務部가 靑瓦臺選擧介入·下命搜査로 起訴된 關係者 13名의 公訴狀을 非公開 하기로 하면서 批判이 擴散하고 있습니다. 前例에도 없는 일인데다 國民의 알권리를 侵害하고 上位法을 違反한다는 指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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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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