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一部地域의 不動産 市場이 急騰하면서 契約 破棄等으로 인한 紛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 한 채를 팔아보려다 서울의 不動産 法人과 訴訟을 벌여야 하는 狀況도 벌어집니다. 길재섭 記者가 取材했습니다.} {리포트} 釜山 水營區의 家庭主婦 金 某 氏는 最近 느닷없는 訴訟을 當했습니다. 아파트 賣買 假契約을 破棄했으니 契約金의 두 倍인 6千萬원을 賠償하라는 內容입니다. 具體的인 內容도 없이 公認仲介士에게 計座番號를 먼저 준 것이 問題였습니다. {訴訟 被害人 釜山 水營區 (公認仲介士가) 便宜上 計座를 먼저 주세요 하더라구요, 갑자기 20分 뒤에 돈이 3千萬원이 入金되었어요. 契約一者度 없고,계약금도 없고,상대방도 모르고,우리집을 한番 와본적도 없고,잔금일도 없고, 이런 契約이 大韓民國에 어딨냐 하니까 물리고 싶으면 倍額을 償還해라 (하더라구요).} 서울의 不動産 法人은 金 氏가 賠償額 支拂을 拒否하자 곧바로 訴訟을 걸었습니다. {訴訟 被害人 釜山 水營區 그냥 主婦로 살았기 때문에 訴訟을 처음 當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구요, 이걸 大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구요, 그리고 저같이 抑鬱한 사람도 宏壯히 많을것 같습니다.} 最近 不動産 契約 破棄로 인한 紛爭이 急增하고 있습니다. 調整對象地域 解除 以後 急騰勢 속에 집主人이 먼저 破棄하는 境遇가 많습니다. 그러나 金 氏처럼 短期 賣買를 노린 法人이나 資本과 豫想치못한 訟事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去來를 仲介하는 公認仲介士들도 곤란한 境遇가 늘어납니다. {정연호 公認仲介士 契約만 하고 契約金만 支拂된 狀態에서는 賣渡人은 自己가 받은 金額의 倍額을 償還하고, 買受人은 그 金額을 抛棄하고 契約을 解止할수 있도록 法條項이 돼있다 보니까 (紛爭으로 이어집니다).} 法的 紛爭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電話上으로 去來를 進行하는 것은 避해야 합니다. 賣買에 對한 具體的인 內容 없이 計座番號부터 넘기면 特히 큰 狼狽를 볼수 있습니다. {박기득 辯護士 (賣渡人은) 計座番號를 보내주면서 本格的인 協商을 進行하자는 醫師로 보내는 境遇가 많고, 買受人은 計座番號를 받았으니까 街契約金만 送金하면 契約이 成立되었다고 誤解하는 境遇가 있어서(주의해야 합니다).} 法律 專門家들은 契約金 入金 前 解約等에 對한 特約事項들을 남겨 놓을 것도 推薦합니다. 그러나 最近 벌어지는 急騰勢 속에서 自己집 한 채만을 가진 平凡한 家庭일수록 愼重한 去來가 가장 重要합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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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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