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 下半期(7∼12月)부터 傳貰나 月貰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保證金과 賃貸料, 契約金 等을 管轄 市郡區에 申告해야 한다. 違反 時 過怠料가 賦課된다.
國土交通部는 이런 內容의 ‘2020年 住居綜合計劃’을 20日 發表했다. 가장 눈에 띄는 內容은 傳月貰 申告制로 불리는 ‘賃貸借 申告制’를 導入하기 위한 法 改正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點이다.
賃貸借 申告制 導入을 위한 ‘不動産 去來 신고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은 이미 지난해 8月 더불어民主黨 안호영 議員이 發議했다. 이 改正案에 따르면 賃貸人이나 公認仲介士는 賃貸借 契約 締結일로부터 30日 以內에 保證金, 賃貸料 等을 管轄 市郡區에 申告해야 한다. 期間 內 申告를 漏落하면 100萬 원 以下, 거짓 申告 時 500萬 원 以下 過怠料가 賦課된다. 施行은 法 恐怖 後 1年이다.
정영준 記者 yjjun@donga.com
來年 下半期(7∼12月)부터 傳貰나 月貰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保證金과 賃貸料, 契約金 等을 管轄 市郡區에 申告해야 한다. 違反 時 過怠料가 賦課된다.
國土交通部는 이런 內容의 ‘2020年 住居綜合計劃’을 20日 發表했다. 가장 눈에 띄는 內容은 傳月貰 申告制로 불리는 ‘賃貸借 申告制’를 導入하기 위한 法 改正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點이다.
賃貸借 申告制 導入을 위한 ‘不動産 去來 신고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은 이미 지난해 8月 더불어民主黨 안호영 議員이 發議했다. 이 改正案에 따르면 賃貸人이나 公認仲介士는 賃貸借 契約 締結일로부터 30日 以內에 保證金, 賃貸料 等을 管轄 市郡區에 申告해야 한다. 期間 內 申告를 漏落하면 100萬 원 以下, 거짓 申告 時 500萬 원 以下 過怠料가 賦課된다. 施行은 法 恐怖 後 1年이다.
정영준 記者 yjju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