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金 算入 範圍에 賞與金 等을 包含시키는 內容의 最低賃金法 改正案이 國會 本 會議를 通過했다. 國會는 28日 本會議를 열고 在席議員 198名 中 贊成 160票, 反對 24票, 棄權 14票로 最低賃金法 改正案을 可決했다.

앞서 國會 環境勞動委員會는 25日 最低賃金 算入 範圍에 賞與金과 福利厚生 手當 一部를 包含하는 內容의 最低賃金法 改正案을 議決했다.

環境勞動委員會 所屬 申普羅 議員은 贊成討論에서 "現在는 賞與金과 福利厚生費 等을 最低賃金에 反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大企業의 境遇 年俸 4000원만 넘어도 法을 違反하는 狀況이 된다"며 "이番 改正案이 通過되면 低賃金 勤勞者의 最低賃金이 削減되는 部分도 막을 수 있다"고 主張했다.

反對討論에서 正義黨 李貞味 代表는 "最低賃金 引上에 對한 速度와 方法에는 差異가 있을 수 있지만 市民의 삶을 건드리는 이番 改正案은 틀렸다"며 國會議員들에겐 食事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年俸 2~3,000萬 원을 받는 저年俸者들에게는 食代와 交通費가 子息들의 學院費이자 給食費"라고 反駁했다.

이番 改正案이 處理됨에 따라 來年부터 每달 最低賃金의 25% (週 40時間 勤勞 基準 39萬 3442원)를 超過하는 賞與金과 最低賃金의 7%(11萬 163원)를 넘어서는 食費·交通費 等 福利厚生 手當은 最低賃金 算入 範圍에 包含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