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士試驗(辯試)李 導入된 지 7年 만에 로스쿨別 合格率이 처음 公開됐다.
로스쿨 制度에 맞춘 辯護士試驗이 2012年 처음 施行된 後 7年째로 접어들면서 試驗 合格率은 繼續 낮아지고, 全國 25個 로스쿨別 合格率 偏差는 深化한 것으로 把握됐다.
辯試 累積 合格率이 가장 높은 學校는 延世大(94.02%)이다. 累積 合格率 90%를 넘긴 學校는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를 包含해 亞州大(91.90%), 成均館大(90.43%) 等 모두 5곳이다. 7年間 累積 合格率이 가장 낮은 學校는 圓光大로 (62.60%)이다.
辯協은 지난해 6月 法務部를 相對로 "各 로스쿨의 第6回 辯護士試驗(2017年 實施) 合格率을 公開하라"며 情報公開 拒否處分 取消 請求訴訟을 냈다.
辯協은 "公開된 合格率을 보면 로스쿨 間 學歷 水準 差異가 매우 크다"며 "全國的으로 亂立해 있는 25個 로스쿨을 統廢合해 均等한 敎育 提供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이番 合格率 公開가 '로스쿨 統廢合' 論議의 契機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 Studio@donga.com
辯護士試驗(辯試)李 導入된 지 7年 만에 로스쿨別 合格率이 처음 公開됐다.
로스쿨 制度에 맞춘 辯護士試驗이 2012年 처음 施行된 後 7年째로 접어들면서 試驗 合格率은 繼續 낮아지고, 全國 25個 로스쿨別 合格率 偏差는 深化한 것으로 把握됐다.
辯試 累積 合格率이 가장 높은 學校는 延世大(94.02%)이다. 累積 合格率 90%를 넘긴 學校는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를 包含해 亞州大(91.90%), 成均館大(90.43%) 等 모두 5곳이다. 7年間 累積 合格率이 가장 낮은 學校는 圓光大로 (62.60%)이다.
辯協은 지난해 6月 法務部를 相對로 "各 로스쿨의 第6回 辯護士試驗(2017年 實施) 合格率을 公開하라"며 情報公開 拒否處分 取消 請求訴訟을 냈다.
辯協은 "公開된 合格率을 보면 로스쿨 間 學歷 水準 差異가 매우 크다"며 "全國的으로 亂立해 있는 25個 로스쿨을 統廢合해 均等한 敎育 提供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이番 合格率 公開가 '로스쿨 統廢合' 論議의 契機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 Studi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