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拘束起訴)氏가 金融機關, 外國 大使, 政府出捐機關 等 民官 人事에 介入한 背後에는 朴槿惠 大統領이 影響力을 行使한 것으로 確認됐다.
박영수(65·司法硏修院 10期) 特別檢事팀은 6日 最終 搜査結果 發表를 통해 이같은 事實을 밝혔다.
特檢팀에 따르면 崔氏는 KEB하나銀行 任員 人事에 介入하면서 職權을 濫用, 權利行使를 妨害한 嫌疑와 미얀마 公的開發援助(ODA) 事業과 關聯해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違反(斡旋受財) 嫌疑를 받는다.
崔氏가 지난해 1月 李相花 하나銀行 本部長이 現職에 昇進할 수 있도록 人事請託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利權을 챙기기 위해 三星電氣 任員 出身 유재경氏와 코트라 任員 出身 김인식氏가 各各 駐미얀마 大使와 코이카 理事長으로 꼽히도록 影響力을 行使했다는 것이다.
特히 特檢팀은 이들 人士가 崔氏의 要請을 받은 朴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斷行됐다고 判斷했다.
特檢팀은 “KEB하나銀行 本部長級 人事는 銀行長의 推薦 後 하나金融持株會社 關係社經營管理委員會의 追認으로 決定된다”며 “靑瓦臺 經濟首席 祕書官室이나 金融委員會에서 위 人事에 介入할 根據가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미얀마 大使 및 코이카 理事長은 外交部에서 이미 다른 人物로 內定해 靑瓦臺에 報告했음에도 崔氏 要請을 받은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最終 人選이 바뀌었다”며 “柳氏는 公職 經驗이 全無하고 미얀마에 對한 專門性도 없었고 金氏는 外交部 出身이 아닌 코트라 出身으로 前例와 맞지 않은 人事였다”고 指摘했다.
特檢팀 調査結果 이 本部長은 하나銀行 獨逸法人腸(支店長級)으로 勤務할 當時 崔氏 딸 정유라(21)氏 貸出을 도왔다. 이 本部長은 7年 間의 獨逸 勤務를 마치고 歸國한 지난해 1月, 서초동 三星타운支店長으로 發令받았다. 以後 崔氏의 請託 等에 依해 한 달만에 任員級인 글로벌 營業2本部長에 올랐다.
特檢팀은 이 過程에 朴 大統領의 指示가 있었음을 把握했다. 安鍾範(58·拘束起訴) 前 靑瓦臺 經濟首席이 金融委員會에 壓力을 넣었고 정찬우(54) 前 金融위 副委員長(現在 韓國去來所 理事長)李 하나금융그룹에 人事請託을 하도록 職權을 濫用했다는 것이다.
또 崔氏는 지난해 2月께 코이카 等 公共機關 主導로 進行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컨설팅 費用 等 各種 利權을 取할 名目으로 自身의 側近들을 各各 미얀마 大使와 코이카 理事長으로 임명할 것을 朴 大統領에게 要請했다. 이들은 세달 뒤인 5月 미얀마 大使와 코이카 李社長에 任命됐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韓流 關聯 企業이 入店할 760億원 規模의 컨벤션 센터를 無償으로 建立하는 內容의 事業이다. 事業 妥當性 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推進 過程에서 霧散됐다.
特檢팀은 崔氏가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現地 所在 M社를 참여시키는 代價로 該當 業體 持分 15.3%(銃 3060週)를 조카인 장시호(38·拘束起訴)氏 名義로 取得했다고 밝혔다.
特檢팀은 “崔氏가 이들의 公職 任命 무렵에 柳氏와 2回, 金氏와 1回 저녁食事를 했다”며 “그 過程에서 劉氏 및 金氏도 崔氏가 大統領에게 自身들을 推薦한 事實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순실(61·拘束起訴)氏가 金融機關, 外國 大使, 政府出捐機關 等 民官 人事에 介入한 背後에는 朴槿惠 大統領이 影響力을 行使한 것으로 確認됐다.
박영수(65·司法硏修院 10期) 特別檢事팀은 6日 最終 搜査結果 發表를 통해 이같은 事實을 밝혔다.
特檢팀에 따르면 崔氏는 KEB하나銀行 任員 人事에 介入하면서 職權을 濫用, 權利行使를 妨害한 嫌疑와 미얀마 公的開發援助(ODA) 事業과 關聯해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違反(斡旋受財) 嫌疑를 받는다.
崔氏가 지난해 1月 李相花 하나銀行 本部長이 現職에 昇進할 수 있도록 人事請託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利權을 챙기기 위해 三星電氣 任員 出身 유재경氏와 코트라 任員 出身 김인식氏가 各各 駐미얀마 大使와 코이카 理事長으로 꼽히도록 影響力을 行使했다는 것이다.
特히 特檢팀은 이들 人士가 崔氏의 要請을 받은 朴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斷行됐다고 判斷했다.
特檢팀은 “KEB하나銀行 本部長級 人事는 銀行長의 推薦 後 하나金融持株會社 關係社經營管理委員會의 追認으로 決定된다”며 “靑瓦臺 經濟首席 祕書官室이나 金融委員會에서 위 人事에 介入할 根據가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미얀마 大使 및 코이카 理事長은 外交部에서 이미 다른 人物로 內定해 靑瓦臺에 報告했음에도 崔氏 要請을 받은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最終 人選이 바뀌었다”며 “柳氏는 公職 經驗이 全無하고 미얀마에 對한 專門性도 없었고 金氏는 外交部 出身이 아닌 코트라 出身으로 前例와 맞지 않은 人事였다”고 指摘했다.
特檢팀 調査結果 이 本部長은 하나銀行 獨逸法人腸(支店長級)으로 勤務할 當時 崔氏 딸 정유라(21)氏 貸出을 도왔다. 이 本部長은 7年 間의 獨逸 勤務를 마치고 歸國한 지난해 1月, 서초동 三星타운支店長으로 發令받았다. 以後 崔氏의 請託 等에 依해 한 달만에 任員級인 글로벌 營業2本部長에 올랐다.
特檢팀은 이 過程에 朴 大統領의 指示가 있었음을 把握했다. 安鍾範(58·拘束起訴) 前 靑瓦臺 經濟首席이 金融委員會에 壓力을 넣었고 정찬우(54) 前 金融위 副委員長(現在 韓國去來所 理事長)李 하나금융그룹에 人事請託을 하도록 職權을 濫用했다는 것이다.
또 崔氏는 지난해 2月께 코이카 等 公共機關 主導로 進行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컨설팅 費用 等 各種 利權을 取할 名目으로 自身의 側近들을 各各 미얀마 大使와 코이카 理事長으로 임명할 것을 朴 大統領에게 要請했다. 이들은 세달 뒤인 5月 미얀마 大使와 코이카 李社長에 任命됐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韓流 關聯 企業이 入店할 760億원 規模의 컨벤션 센터를 無償으로 建立하는 內容의 事業이다. 事業 妥當性 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推進 過程에서 霧散됐다.
特檢팀은 崔氏가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現地 所在 M社를 참여시키는 代價로 該當 業體 持分 15.3%(銃 3060週)를 조카인 장시호(38·拘束起訴)氏 名義로 取得했다고 밝혔다.
特檢팀은 “崔氏가 이들의 公職 任命 무렵에 柳氏와 2回, 金氏와 1回 저녁食事를 했다”며 “그 過程에서 劉氏 및 金氏도 崔氏가 大統領에게 自身들을 推薦한 事實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