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大統領 彈劾訴追案이 可決됐다.
國會는 9日 午後 本會를 열어 朴 大統領에 對한 彈劾案을 통과시켰다. 在籍議員 300名 中 299名이 投票에 參加했으며 贊成 234票, 反對 56票, 無效 7票, 棄權 2票로 集計 돼 議決 定足數(200)를 충족시켰다. 새누리黨 최경환 議員은 棄權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 大統領에 對한 彈劾案이 可決 됨에 따라 丁世均 國會議長은 미리 作成해놓은 彈劾訴追 議決書 ‘正本’을 權性東 法制司法委員長에게 傳達하게 된다. 法司委員長이 國會를 代表해서 檢事(檢事)役割인 訴追委員을 맡기 때문이다. 同時에 鄭 國會議長은 彈劾訴追議決書 謄本을 憲法裁判所와 靑瓦臺에 傳達한다.
靑瓦臺가 議決書를 받는 卽時 朴 大統領은 憲法에 明示된 國家元首 및 行政府 首班의 地位에 對한 權限을 行使 할 수 없다. 議決서는 午後 5~6時 사이에 傳達될 것으로 보인다.
朴 大統領은 權限의 停止되지만 靑瓦臺 官邸 生活은 그대로 維持된다. 大統領에 對한 禮遇도 그대로다.
大統領의 權限은 黃敎安 國務總理가 憲裁의 彈劾 審判이 있을 때까지 代行한다. 黃 權限代行은 國家元首이자 行政府 首班으로서의 모든 權限을 行使한다.
박해식 東亞닷컴 記者 pistols@donga.com
朴槿惠 大統領 彈劾訴追案이 可決됐다.
國會는 9日 午後 本會를 열어 朴 大統領에 對한 彈劾案을 통과시켰다. 在籍議員 300名 中 299名이 投票에 參加했으며 贊成 234票, 反對 56票, 無效 7票, 棄權 2票로 集計 돼 議決 定足數(200)를 충족시켰다. 새누리黨 최경환 議員은 棄權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 大統領에 對한 彈劾案이 可決 됨에 따라 丁世均 國會議長은 미리 作成해놓은 彈劾訴追 議決書 ‘正本’을 權性東 法制司法委員長에게 傳達하게 된다. 法司委員長이 國會를 代表해서 檢事(檢事)役割인 訴追委員을 맡기 때문이다. 同時에 鄭 國會議長은 彈劾訴追議決書 謄本을 憲法裁判所와 靑瓦臺에 傳達한다.
靑瓦臺가 議決書를 받는 卽時 朴 大統領은 憲法에 明示된 國家元首 및 行政府 首班의 地位에 對한 權限을 行使 할 수 없다. 議決서는 午後 5~6時 사이에 傳達될 것으로 보인다.
朴 大統領은 權限의 停止되지만 靑瓦臺 官邸 生活은 그대로 維持된다. 大統領에 對한 禮遇도 그대로다.
大統領의 權限은 黃敎安 國務總理가 憲裁의 彈劾 審判이 있을 때까지 代行한다. 黃 權限代行은 國家元首이자 行政府 首班으로서의 모든 權限을 行使한다.
박해식 東亞닷컴 記者 pistol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