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虐待한 이른바 ‘칠곡 繼母事件’의 被疑者 任某(36) 氏가 抗訴審서 懲役 15年을 宣告 받았다.
大邱高法 第1刑事部(部長判事 이범균)는 21日 傷害致死와 兒童福祉法 違反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된 林 氏에게 原審(懲役 19年)을 破棄하고 懲役 15年을, 親父 金某(39)氏에게는 懲役 6年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4年을 各各 判決했다.
林 氏에게는 殺人罪가 아닌 傷害致死罪 等이 適用됐고, 檢察이 求刑한 35年刑의 半島 못 미치는 刑量이 宣告됐다.
새 어머니가 ‘逍風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死亡에 이르게 한 蔚山 繼母事件의 境遇 檢察이 抗訴審에서 繼母 朴某(41)氏의 嫌疑를 傷害致死罪에서 殺人의 未畢的 故意를 認定해 殺人罪로 公訴狀을 變更한 것과는 對比된다.
抗訴審 裁判部는 “被告人들이 人間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程度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程度로 甚한 虐待를 했다”면서 “特히 繼母 林氏는 父母의 離婚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憤怒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暴行하고 虐待하고 責任을 避하기 위해 虛僞陳述을 强要해 長期間 社會로부터 隔離해야 할 程度로 嚴한 處罰이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그러나 “同種 事件의 處罰 水位를 考慮해야 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이같은 判決이 나오자,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親養子로 入養한 姑母는 “나를 죽여달라. 希望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고 嗚咽했다.
被害者 側 辯護人인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公報理事는 “當初 蔚山 繼母事件과 같이 殺人罪로 公訴事實을 變更했다면 이렇게 가벼운 刑量을 宣告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被告人들의 犯行 程度 等을 考慮하면 檢事 求刑量人 35年刑度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林氏는 2012年 5月에서 2013年 10月 사이 常習的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虐待하다가 지난해 8月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腸間膜 破裂로 死亡에 이르게한 嫌疑로 拘束 起訴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虛僞 陳述을 强要했다.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消息을 接한 네티즌들은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正말 못 됐다”,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근데 너무 量刑 期間이 짧다”,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公訴事實 變更을 진작에 했다면” 等의 反應을 보였다.
東亞닷컴 映像뉴스팀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虐待한 이른바 ‘칠곡 繼母事件’의 被疑者 任某(36) 氏가 抗訴審서 懲役 15年을 宣告 받았다.
大邱高法 第1刑事部(部長判事 이범균)는 21日 傷害致死와 兒童福祉法 違反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된 林 氏에게 原審(懲役 19年)을 破棄하고 懲役 15年을, 親父 金某(39)氏에게는 懲役 6年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4年을 各各 判決했다.
林 氏에게는 殺人罪가 아닌 傷害致死罪 等이 適用됐고, 檢察이 求刑한 35年刑의 半島 못 미치는 刑量이 宣告됐다.
새 어머니가 ‘逍風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死亡에 이르게 한 蔚山 繼母事件의 境遇 檢察이 抗訴審에서 繼母 朴某(41)氏의 嫌疑를 傷害致死罪에서 殺人의 未畢的 故意를 認定해 殺人罪로 公訴狀을 變更한 것과는 對比된다.
抗訴審 裁判部는 “被告人들이 人間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程度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程度로 甚한 虐待를 했다”면서 “特히 繼母 林氏는 父母의 離婚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憤怒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暴行하고 虐待하고 責任을 避하기 위해 虛僞陳述을 强要해 長期間 社會로부터 隔離해야 할 程度로 嚴한 處罰이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그러나 “同種 事件의 處罰 水位를 考慮해야 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이같은 判決이 나오자,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親養子로 入養한 姑母는 “나를 죽여달라. 希望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고 嗚咽했다.
被害者 側 辯護人인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公報理事는 “當初 蔚山 繼母事件과 같이 殺人罪로 公訴事實을 變更했다면 이렇게 가벼운 刑量을 宣告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被告人들의 犯行 程度 等을 考慮하면 檢事 求刑量人 35年刑度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林氏는 2012年 5月에서 2013年 10月 사이 常習的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虐待하다가 지난해 8月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腸間膜 破裂로 死亡에 이르게한 嫌疑로 拘束 起訴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虛僞 陳述을 强要했다.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消息을 接한 네티즌들은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正말 못 됐다”,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근데 너무 量刑 期間이 짧다”, “漆谷繼母 抗訴審 懲役 15年, 公訴事實 變更을 진작에 했다면” 等의 反應을 보였다.
東亞닷컴 映像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