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3日 與野는 本會議를 열어 2月 臨時國會 最大 懸案이었던 金英蘭法(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等 爭點法案을 處理할 豫定이다.
與野는 前날 與野 院內指導部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與野 幹事가 參與한 ‘4+4 會同’을 開催해 4時間이 넘는 마라톤協商 끝에 金英蘭法과 함께 어린이집 CCTV 設置 義務化와 代替敎師를 義務化하는 內容의 安心保育法案(嬰幼兒保育法, 兒童福祉法), 아시아文化中心都市支援特別法(아문법) 改正案을 3日 本會議에서 處理하기로 合意했다.
김영란法이 이날 國會 本會議라는 마지막 門턱을 넘게 되면 2012年 8月16日 當時 金英蘭 國民權益委員長이 첫 制定案을 發議한 以後 929日 만에 빛을 보게 된다. 政府案이 2013年 8月 國會에 提出된 지 1年 6個月만이다.
김영란法은 公職社會는 勿論 우리 社會 全般에 커다란 變化를 몰고 올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與野는 前날 協商에서 違憲 論難이 불거졌던 김영란法 適用 對象인 公職者 ‘家族’의 範圍를 旣存 政務委안에서 配偶者와 直系血族, 兄弟姊妹, 生計를 같이 하는 直系血族의 配偶者 等 民法上 ‘家族’으로 規定했던 것에서 ‘配偶者’로만 縮小하기로 했다. 또한 不告知罪 論難으로 ‘廢止論’이 일었던 ‘家族 申告’ 義務는 維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法 適用 對象은 1500萬名에서 300萬名으로 縮小 調整됐다.
協商 過程에서 與野間 立場差로 陣痛을 겪었던 ‘職務關聯性’ 部分은 職務關聯性 및 代價性을 不問하고 100萬원을 超過하는 金品을 收受할 境遇 刑事處罰하고, 代價性이 없더라도 職務와 關聯해 100萬원 以下의 金品을 받으면 過怠料를 賦課토록 했던 ‘政務委案’을 그대로 適用키로 했다.
與野는 또 政務委안에서 法 施行 및 處罰에 對한 猶豫期間이 恐怖 後 1年이었던 것을 1年6個月로, 6個月 더 猶豫키로 했고, 處罰 對象인 公職者의 範圍에 言論人과 私立學校 敎員을 包含하되 仔細한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기로 했다. 過怠料를 賦課하는 機關은 當初 權益委에서 法院으로 調整하기로 合意했다.
다만 一部 法司委員들이 金英蘭法 一部 條項에 問題를 提起하고 있어 法査委 通過가 陣痛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與野는 이미 與野가 合意한 法案인 만큼 法査委 處理가 不發될 境遇, 國會議長에게 職權上程을 要求해 修正案을 表決 處理한다는 計劃이다.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消息에 누리꾼들은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李完九가 願하는 대로 되는 건가?”,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果然 通過될 것인가”,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適用 範圍가 너무 넓다” 等의 反應을 보였다.
東亞닷컴 映像뉴스팀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3日 與野는 本會議를 열어 2月 臨時國會 最大 懸案이었던 金英蘭法(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等 爭點法案을 處理할 豫定이다.
與野는 前날 與野 院內指導部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與野 幹事가 參與한 ‘4+4 會同’을 開催해 4時間이 넘는 마라톤協商 끝에 金英蘭法과 함께 어린이집 CCTV 設置 義務化와 代替敎師를 義務化하는 內容의 安心保育法案(嬰幼兒保育法, 兒童福祉法), 아시아文化中心都市支援特別法(아문법) 改正案을 3日 本會議에서 處理하기로 合意했다.
김영란法이 이날 國會 本會議라는 마지막 門턱을 넘게 되면 2012年 8月16日 當時 金英蘭 國民權益委員長이 첫 制定案을 發議한 以後 929日 만에 빛을 보게 된다. 政府案이 2013年 8月 國會에 提出된 지 1年 6個月만이다.
김영란法은 公職社會는 勿論 우리 社會 全般에 커다란 變化를 몰고 올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與野는 前날 協商에서 違憲 論難이 불거졌던 김영란法 適用 對象인 公職者 ‘家族’의 範圍를 旣存 政務委안에서 配偶者와 直系血族, 兄弟姊妹, 生計를 같이 하는 直系血族의 配偶者 等 民法上 ‘家族’으로 規定했던 것에서 ‘配偶者’로만 縮小하기로 했다. 또한 不告知罪 論難으로 ‘廢止論’이 일었던 ‘家族 申告’ 義務는 維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法 適用 對象은 1500萬名에서 300萬名으로 縮小 調整됐다.
協商 過程에서 與野間 立場差로 陣痛을 겪었던 ‘職務關聯性’ 部分은 職務關聯性 및 代價性을 不問하고 100萬원을 超過하는 金品을 收受할 境遇 刑事處罰하고, 代價性이 없더라도 職務와 關聯해 100萬원 以下의 金品을 받으면 過怠料를 賦課토록 했던 ‘政務委案’을 그대로 適用키로 했다.
與野는 또 政務委안에서 法 施行 및 處罰에 對한 猶豫期間이 恐怖 後 1年이었던 것을 1年6個月로, 6個月 더 猶豫키로 했고, 處罰 對象인 公職者의 範圍에 言論人과 私立學校 敎員을 包含하되 仔細한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기로 했다. 過怠料를 賦課하는 機關은 當初 權益委에서 法院으로 調整하기로 合意했다.
다만 一部 法司委員들이 金英蘭法 一部 條項에 問題를 提起하고 있어 法査委 通過가 陣痛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與野는 이미 與野가 合意한 法案인 만큼 法査委 處理가 不發될 境遇, 國會議長에게 職權上程을 要求해 修正案을 表決 處理한다는 計劃이다.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消息에 누리꾼들은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李完九가 願하는 대로 되는 건가?”,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果然 通過될 것인가”, “金英蘭法 오늘 本會議 處理, 適用 範圍가 너무 넓다” 等의 反應을 보였다.
東亞닷컴 映像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