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오늘 첫 公判’
이른바 ‘땅콩 回航’ 事件으로 拘束돼 裁判에 回附된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41·寫眞)의 첫 公判이 19日 午後 2時 半 서울西部地法에서 열린다. 檢察과 趙顯娥 前 副社長 側은 各種 爭點을 놓고 熾烈한 法理 攻防을 펼칠 것으로 豫測된다.
趙顯娥 前 副社長에게 適用된 嫌疑는 △航空保安法上 航空機 航路變更罪 △航空機 安全運航 沮害 暴行罪 △强要罪 △業務妨害罪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 等 5가지로, 이 中 處罰이 가장 嚴重한 航空保安法上 航空機 航路變更罪를 避하는 데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航路變更罪의 境遇 有罪로 認定되면 懲役 1年 以上 10年 以下의 實刑에 處해진다.
兩側은 ‘航路’의 定義에 따라 航路變更罪 適用 與否가 決定될 것으로 보고 法理 檢討에 集中하고 있다. 檢察은 嫌疑 適用에 아무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램프 리턴(飛行機를 搭乘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 當時 飛行機 出入門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航空保安法 2條에 따라 運航이 始作된 것으로 보고 있다.
趙顯娥 前 副社長 側은 地上 區間은 ‘航路’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反駁하고 있다. 辯護人 側은 “航空保安法은 地上의 公權力이 介入할 수 없는 空中 區間을 前提로 制定된 法”이라며 “駐機場에서 約 20m 이동은 航路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法曹界에서는 “判例가 없기에 兩쪽이 法理的으로 얼마든지 부딪칠 수 있는 部分으로 지루한 攻防이 이어질 것”이라고 豫測하고 있다.
趙顯娥 前 副社長이 飛行機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關鍵이다. 檢察 公訴狀에는 박창진 事務長이 조 前 副社長에게 “이미 飛行機가 滑走路로 들어서기 始作해 飛行機를 세울 수 없다”고 했으나 趙顯娥 前 副社長이 “상관없어, 니가 나한테 대들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라고 서너 次例 말한 것으로 作成돼 있다.
‘조현아 오늘 첫 公判’ 消息을 接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오늘 첫 公判, 드디어 첫 公判이구나”, “조현아 오늘 첫 公判, 國民的 公憤을 山 事件인 만큼 제대로 處罰 받을 수 있는 判決이 나오길 바랍니다”, “조현아 오늘 첫 公判,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等의 反應을 보였다.
東亞닷컴 映像뉴스팀
‘조현아 오늘 첫 公判’
이른바 ‘땅콩 回航’ 事件으로 拘束돼 裁判에 回附된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41·寫眞)의 첫 公判이 19日 午後 2時 半 서울西部地法에서 열린다. 檢察과 趙顯娥 前 副社長 側은 各種 爭點을 놓고 熾烈한 法理 攻防을 펼칠 것으로 豫測된다.
趙顯娥 前 副社長에게 適用된 嫌疑는 △航空保安法上 航空機 航路變更罪 △航空機 安全運航 沮害 暴行罪 △强要罪 △業務妨害罪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 等 5가지로, 이 中 處罰이 가장 嚴重한 航空保安法上 航空機 航路變更罪를 避하는 데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航路變更罪의 境遇 有罪로 認定되면 懲役 1年 以上 10年 以下의 實刑에 處해진다.
兩側은 ‘航路’의 定義에 따라 航路變更罪 適用 與否가 決定될 것으로 보고 法理 檢討에 集中하고 있다. 檢察은 嫌疑 適用에 아무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램프 리턴(飛行機를 搭乘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 當時 飛行機 出入門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航空保安法 2條에 따라 運航이 始作된 것으로 보고 있다.
趙顯娥 前 副社長 側은 地上 區間은 ‘航路’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反駁하고 있다. 辯護人 側은 “航空保安法은 地上의 公權力이 介入할 수 없는 空中 區間을 前提로 制定된 法”이라며 “駐機場에서 約 20m 이동은 航路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法曹界에서는 “判例가 없기에 兩쪽이 法理的으로 얼마든지 부딪칠 수 있는 部分으로 지루한 攻防이 이어질 것”이라고 豫測하고 있다.
趙顯娥 前 副社長이 飛行機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關鍵이다. 檢察 公訴狀에는 박창진 事務長이 조 前 副社長에게 “이미 飛行機가 滑走路로 들어서기 始作해 飛行機를 세울 수 없다”고 했으나 趙顯娥 前 副社長이 “상관없어, 니가 나한테 대들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라고 서너 次例 말한 것으로 作成돼 있다.
‘조현아 오늘 첫 公判’ 消息을 接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오늘 첫 公判, 드디어 첫 公判이구나”, “조현아 오늘 첫 公判, 國民的 公憤을 山 事件인 만큼 제대로 處罰 받을 수 있는 判決이 나오길 바랍니다”, “조현아 오늘 첫 公判,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等의 反應을 보였다.
東亞닷컴 映像뉴스팀
